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저희 야당은 우리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요구했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킨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그리고 사실상 그 원인을 물타기한 그런 대책에 불과했다는 생각한다.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한 55%에 이르는데, 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사실상 경제현장이나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답은 실질적으로 이중결정구조를 만듦으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여당의, 정부의 대안을 기다려왔으나 그 대안이 한마디로 전혀 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론으로 앞으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 관련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겠다. 세 번째로는 일정기간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일정기간의 국민소득 대비 상한액에, 그러니까 국민소득 대비해서 연동되게 되어있는 법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동되는 실질적인 캡을 씌우는 그런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결국 답을 내놓지 못해서 당론 추진으로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가 사실은 세금폭탄으로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시지가를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공인감정사들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 공시지가 대폭 상승을 조장하고, 또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그러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소지가 있음은 물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공시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앞으로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은 올해 공시지가 강북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무려 200내지 300%씩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에서 올해 13억9천만원으로 올린다. 두 배 가량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14억3천만원에서 올해 37억9천만원으로 2.6배 오른다고 한다. 지금 이제 또다시 부자세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공시지가 인상이라면 1주택 보유 은퇴세대나 수입증가 없이 부동산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층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이 적용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돼서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연쇄적인 부작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일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이와 관련된 브리핑은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급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한 것과 배치되는 브리핑이다. ‘또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개인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면서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브리핑들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다. 이제 청와대의 무소불위, 불법적 무소불위는 이미 모두 드러났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찰, 조작,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무소불위는 끊임없이 나오고 드러나고 있다. 저희가 지난 운영위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은 것을 모두 앞으로 이용해서 추가고발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꼬리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덧붙인다. 또한 청와대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은 없고, 오히려 총선용 일종의 참모진 교체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체된 인사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없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그렇게도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씀으로서 사실상 측근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측근을 강화할수록 국민들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국회 와서는 친문세력들이 한 천여명 와서 외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부의 인사 등에서 나타난 결국 측근 강화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중을 한다’ 김정은이 방중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러한 행보는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국은 조선반도 비핵화,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입장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결정구조의 형식만 이원화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다분하고, 정부의 영향력도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2020년 시급 1만원’ 공약에 맞춘 과속 인상에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을 30%나 올려놓고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모순투성이 ‘오락가락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 약 2년 만에 55%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라면서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정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규제혁신을 요청했지만, 정작 행사 후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은 모두 빠지고 남북경협 내용만 포함됐다.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조속히 만들어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인의 생생한 쓴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면서 말로만 “힘내자”고 한다면 힘이 나겠는가. ‘일자리는 시급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인을 우롱하는 ‘쇼통’은 아니하는 것만 못한다. 말로만 ‘기업 활력’을 외치지 말고, ‘쇼통’ 행보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원내보고 드리겠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그리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 피우진 보훈처장은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관 두 분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네 분을 야당에서 고발 혹은 수사의뢰한 것은 과거에 경험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린다. 각 장관과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나친 정부 감싸기, 상임위 소집 거부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부득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경화 장관은 지금 외교현안이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외교현안에 는 손을 놓고, 부하 외교 공무원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부당한 인사개입에 관여한 걸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의 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철도도시시설공단과 특혜계약을 하도록 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보호하고 열어주지 않고 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은 역시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논의돼야 될 국채발행에 관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독립기념관 관장의 사임에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어서 고발되었다. 검찰과 여당에게 요청한다. 검찰은 어제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길 바란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1월 국회가 15일이면 끝나가지만, 또 2월이면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기존에 우리가 요구한 5개 상임위원회 외에도 어제 이야기된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청와대 인사 행정관의 부당한 면담에 대해서 국방위를 소집해주시고,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주시길 바란다. 숫자로 야당을 누를 수는 있지만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여당의 그런 각성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약인 소위 청와대 관저의 광화문 이전에 무산됐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진다. 대통령이 많은 공약은 했지만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광화문 이전은 국민과 소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요즘 대통령의 혼밥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 정말 소통해야 될 대통령이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청와대에도 국민소통 비서관을 두고 있다고 한다. 소통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소통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소통,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와 소통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오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 적절한 문제점을 지적해줬다. 문제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결정구조 바꾸겠다고 하니까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금 시행되는 인상분의 유예가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대통령 긴급명령권까지 거론을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부 스스로 수정할 방법은 있다. 우리 최저임금법에 보면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작년에 이의신청을 아무런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기계적으로 기각해 버렸는데 그럴게 아니고 금년에 다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악화된 이런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 인식한다면 이것을 재심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정부는 이런 방법을 놔두고 전혀 지금 당장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에 계속 나서서는 안 된다. 또 업종별 차등화도 현행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의 계층에 편향된 그런 정책은 결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얘기해왔지만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한해서라도 빨리 재심의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오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수석부위장님께서도 최저임금 말씀하셨고, 홍일표 산자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자 간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기업 노조나 중견기업 노조가 있는 이런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수혜를 많이 입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예를 들면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 이런데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실업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우리는 치유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현행법으로 이게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결정체계 이원화 문제는 오히려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중화 구조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답이 아니다. 핵심은 정부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 2016년도에서 201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펴봤을 때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 한 예로 ‘올 2019년도 임금인상 심의결과 기준표’이다. 보시면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 돼있고, 산업범위 확대 조정분 1.0%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언론이 여러분,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산입범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세제임금 심의결과 기준에서 이것을 늘려놨다. 거꾸로 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다 또 협상배려분이라고 1.2%를 넣었다. 이건 뭔가. 경영자측에서 도저히 이거 못 받겠다고 밖에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괘씸죄을 넣어서 협상배려분 1.2%, 이렇게 대한민국의 임금인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핵심은 정부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를 줄이고 이게 정답인 것이지. 제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절대 문제없다. 그리고 또 하나 산자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현행화 되어있는 사업종류별 구분 이거 이제 실현시켜야 한다. 이거를 실현시킬 때 소상공인들의 삶이 펴지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 걸 왜 안 지키고 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법대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다. 괜히 제도 쪽으로 슬쩍 밀어서 꼼수 부리지 마시고 현행법 제대로 지키시라.

환노위 간사님 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법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 아까 업종별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대통령 공약을 반영해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당장 일어나는 혼란은 우리가 1950년대 만든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크게는 업종별 최저임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우는 거,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재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일표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에서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님께서도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해 주셨는데 불법적인 만남이다. 법을 안 지킨 만남이라고 먼저 말씀드린다. 청와대 대변인이 둘러막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만나서 인사 관련 이야기를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어제는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하는 행정관이 대통령 철학과 지침에 대해 총장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문제없다’ 이렇게 둘러막기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급 장교에 대한 인사, 장군에 대한 인사권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서 행사를 한다.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에게 추천권을 주어져 있고,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청 권을 행사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한다. 이 권한 3개가 독자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돼있고, 추천권 행사를 함부로 안하고, 사심제를 통해서 4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총장이 추천하게 돼있다. 만약에 임명권자가 추천되고 제청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임명할 수 없고,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제청해달라. 국방부장관은 다시 총장에게 다시 추천을 해달라. 100% 추천받아서 하게 돼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만나서 추천과정에 관여했다는 행위는 불법적이고 인사권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사문란이다. 역대급 인사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역대급 보안사고이다. 잘 아시다시피 3성 장군 이상은 이름은 공개되지만 2성 장군 이하는 장교 이름도 공개되지 않도록 돼있다. 그만큼 고급장교 간의 임명에 대해 직책과 직위와 직급 역할에 대해서 정말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 왔다. 그런데 지금 장성급 인사자료 여기에 ‘세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평’은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세평’은 각급 정보기관에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인사자료를 분실했는데, 참 담배를 피우다가 차에 두고 내려서 잊어버렸다. 이게 소가 웃을 일 아닌가. 차에서 몇 킬로 떨어져서 담배를 피웠는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그 분실된 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했고, 회수는 했는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개인이 만든 자료 갖고 나와도 괜찮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의원면직시켜서 이런 둘러막기식 변명이 어디에 있는가. 역대급 보안사고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국민 눈높이의 마음을 아프게 부분이 있다. 5급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 대통령 만날 수 있다. 그걸 누가 문제 삼겠는가. 감성적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모총장, 국회의원, 국방위원 만나려고 상당히 예비적인 절차를 거쳐서 장소 정해서, 날짜 정해서 만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오전에 참모총장 떠나고, 오후에는 현행 작전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국방태세 잘 유지해주시라고 해서 돌려보낸다. 이런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집무실도 아니고 국방부 인근 카페에 불러내서 만났다. 고급장교들이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참 가슴시리고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했다. 국민 눈높이에도 부끄럽고 부적절한 만남인데도 ‘왜 카페에서 만날 수 있지’ 이런 인식이, 정부 인식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말 임기응변식, 상석하대라고 하죠. 이리 저리 돌려막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청와대 대변인은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말 반성하고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특감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의 답변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운영위에서 저는 백원우 비서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이 월권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인사와 관련된 감찰 반부패비서관이나 공직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금융위에 통보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민정비서관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업무분장표를, 내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그 답이 온 것이다. 그날 제 질문 이후에 답이 왔는데 완전 맹탕 자료이다. 각 개별 비서관에 대한 업무분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민정수석실의 업무분장표만 맹탕 자료를 보내왔다. 며칠 전에 곽상도 의원실에 보낸 이 자료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정비서관이 금융이나 공직기강에 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민정비서관은 국정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다. 반부패비서관 밑에 특별감찰관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야 될 업무를 소위 실세로 소문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월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거짓말 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실이 드러날까봐 지금 잘못을 뭉개고 있는지 분명히 다시 답을 해야 한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월권적 의혹은 이것뿐만 아니다. 엊그제 보도가 됐지만 지금 해경에 관해서 또 월권적 감찰을 한 것이 지금 보도가 된 바가 있다. 포상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인신감찰을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은 국정현안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했는데 포괄적이라는 말은 법에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도대체 정말 법과 인권, 사람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정말 할 소리인지 정말 제 귀가 의심스럽다. 공무원 인권을 제한하는 감찰법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포괄적 운운하는 이 답변이 조국 수석의 설명이라면 과연 조국 수석은 인권을 강조해온 법학 교수 출신이 맞는지 제 질문에 답을 하시길 바란다. 지금 특감반 사건에 대해서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지금 동부지검은 하루속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은경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속히 소환해서 블랙리스트 불법적인 인사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지난 8월 환노위에서 환경부가 산하 임원들의 사퇴 종용했다는 발언한 바 있고, 그것이 박천규 차관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박천규 차관은 최근에도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런 월권적 인사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자칫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신병처리에 급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지금 수원지검장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서울법대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가 이런 걱정이, 이런 우려가 기우에 그치도록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환경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환경부 등 관련 상임위를 하루속히 소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늘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가져야 할 중앙선관위 위원의 자리에 캠코더 출신인사를 지명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캠코더 인사에 대한 자리 찾아주기를 넘어서 내년에 있을 총선, 앞으로 있을 대선 등 앞으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위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캠프조직에서 특보라는 자리까지 얻어 활동한 인사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힘쓸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 어디에도 조해주 후보자가 캠프에 몸담았던 사실이나 정치활동 등 관련 이력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이것은 고의로 캠프 출신인 것을 고의로 숨겼다면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과 정치의 중립성을 갖췄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사법부의 특정 출신 인사들이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청문, 조해주 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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