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우리 당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다. 예천군의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다. 기강을 더 우리가 더 확실히 다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구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비대위,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도당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법에 의해서 탈당계를 접수하고 나면 바로 탈당이 되는 걸로 정당법에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그 정당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첫 번째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비대위원장의 말하자면 일종의 조치로서 앞으로 영구입당을 불허하는 그러한 기록을 당에 반드시 남겨서 우리 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나갔지만 다시는 입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 그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예천군의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가해를 한 부의장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가해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그 진상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윤리위원회에서의 그 행위에 상응하는, 행위 내지는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상응하는 징계를 지시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18년도 작년 한해의 고용성적표가 발표됐다. 참사도 이런 대형참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학창시절 성적표에 F학점을 받으면 ‘뭐 권총을 샀다. 펑크가 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펑크가 속된 말로 빵구가 난 것이다. 그것도 쌍권총을 찬 그런 양상이다. 온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게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란 게 명확해졌는데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독선, 오만, 무지,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장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정부의 잘못이고, 대형규제로 정부실패라고 생각한다. 부총리도 경제현장 방문하고 있고, 새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기업인 만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하여튼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인 만나 사진 찍는다고 문제해결 되는 것 아니다. 기본적인 철학이 바뀌고 기본적인 방향이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선과 오만, 무지에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 잘 나가는 쪽에 기업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가야 된다고 빼앗아서 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말하자면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정부가 필요하겠는가.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봐도 그렇다. 모든 경제문제의 중심이 지금 현재 이런 혁신과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귀족노조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다.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 산업정책, 이런 거 저런 거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겠는가.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 과연 뭐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 다시 새롭게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그래서 특히 노동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이야기하지만 노동개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좀 더 관심이 아니라 확실히 그쪽으로 매진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 만일 그러신다면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협조를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태영호 공사가 기자회견을 했다. ‘조성길 대사대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라’는 회견이었는데 그중에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가 있다. ‘조성길 대사는 탈북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 가슴에 와 닿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된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각오를 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셨으면 한다.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을 봤더니 3.1절 특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줄여보면 강정마을에 관련된 분들, 세월호 집회에 관련된 분들, 광우병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사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사면을 금방 느끼시겠지만 대체로 누가 봐도 그렇다. 상당히 이념지향적인 그런 사면이다. 이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가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나의 특정이념에 치우쳐서, 이렇게 말하자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고, 처벌받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어떤 특정이념에 치우쳐서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특정이념을 대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자체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정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다 없애는 것이다. 경제가 대통령이 기업인들 만나고, 비서실장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확실히 국가가 제대로, 말하자면 국가의 기강을 제대로 바로 잡아간다는 모습을 보일 때 기업이 투자하고 외자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신년 기자회견의 조성길 대사 건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저는 신년 기자회견, 제가 어제 경제지표 보면서 뭐 기대할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경제지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자세를 보면 고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기본 기조를 고치지 않음으로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하는 것으로 정권이 병드는 것은 괜찮은데, 국가경제가 병들고, 결국은 국가가 병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어제 통계지표, 고용 최악의 지표를 보면서 이 신년 기자회견 분명히 고용지표 탓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다. 결국은 이 정부의 그동안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보면 결국 국가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백원우 비서관이 ‘야당 정치인을 뒷조사한 것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다. 언론보도를 접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야당탄압이고 야당 정치인 사찰이다.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백원우 비서관이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야 한다. 도대체 왜 이것을 경찰에 이첩했는지. 해당 야당 정치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정권이 자신들의 정의,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한 짓은 골고루 다했다는 것이 다 나타나고 있다. 제가 사찰정권, 조작정권, 위선정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위선을 넘어서 이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발견했다. 계속해서 속속들이 더 많은 의혹과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는 저희가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야당과의 공조발의는 물론, 이러한 특검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사실을 밝혀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육군참모총장과 행정관의 잘못된 만남에 대한 해명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청와대가 맨날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처음 나온 해명과 지금 육군참모총장 측의 해명이 정반대이다. 누가 불렀느냐에 대해서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 어떤 해명이 가짜뉴스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첫 번째 이 만남자체의 잘못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인사자료의 유출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지금 숨기고 있다. 엊그저께는 조사금지령까지 내렸다. ‘조사금지령’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닌가. 이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은 보통의 국기문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축에서는 행정관이 마음대로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만나고, 한축에서는 기밀이 마구 유출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조사금지를 시키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청와대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청와대에 묻는다. 그 인사자료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실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기관과 공유했는지 다시 한 번 청와대에 묻는다. 또한 한축으로 이것은 정말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이 정부는 안보해체 과정에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런데 이번 사건, 결국 육군참모총장을 행정관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군의 명예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군의 명예를 짓밟고, 60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마 이 정부의 의도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석들이 어제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위 소관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특혜 및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동시다발 현장방문 취지를 실시한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은 민주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에게 커피머신 납품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상균 철도시설공단이사장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산하 기관들의 특혜 및 비리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토위 현안질의를 개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상임위 현안질의를 끝내 거부했다. 정부여당 인사들이나 비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상임위 현안질의를 보이콧 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속 위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서 직접 해당기관을 오늘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한 후 현장질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저를 포함한 국토위 소속 위원 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장관실과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소속 위원들이 각각 방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적 의혹은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이 현안질의를 의도적으로 보이콧한다고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까 오늘 동시다발 현장방문 질의에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공시지가 두배 인상을 정부가 지시했다는 지침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공시지가 및 가격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안도 밝혔다. 아시다시피 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물론이고,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고,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공시가격 인상이 결국 국민혈세의 증세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 증세인 공시가격 인상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입법부 패싱이며, 관치국가주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 입맛대로 공시가격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오늘 오후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현장방문 질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 광화문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께서 분신자살을 시도하셨으나 오늘 아침에 숨을 거두셨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새해가 밝았지만 온통 우울한 소식들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카풀 갈등 해결의 시작은 카풀법 개정이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정부여당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다. 오늘 당장 카풀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용 대참사 관련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고용성적표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등 외부 충격도 없었는데도, 실업률, 취업자 증가폭, 이런 것들의 통계가 모두 역대급이다. 통계청장을 ‘코드 인사’로 바꾸고 세금으로 단기 알바를 급조해서 ‘통계분식’까지 시도했지만 ‘금융위기급’ 고용 대참사는 막지 못했다. 두 차례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까지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국가주의형 소득주도성장 이념 실험을 문재인정부는 당장 멈추기 바란다.

두 번째,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고소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젊은빙상인연대도 “심석희 외에 성폭행 피해 선수가 더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체육계 전반의 성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체육계의 성폭력 대책뿐만 아니라 스포츠 승부조작, 심판 오심, 파벌싸움,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각종 비리 전반과 관련해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기구인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문체부 내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클린신고센터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독립기구인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로 통합 추진해서 각종 사안에 대한 자율신고 확대와 객관적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화요일, 국민은행 노조가 벌인 총파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원 3분의 1이 참여한 ‘배부른 파업’에도 은행창구에서의 불편이 별로 없었던 점은 이제 디지털시대의 은행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 유수 은행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을 통해서 핀테크 시장 개척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러한 혁신보다는 예대마진에 따른 실적 올리기에 급급할 뿐이며, 국제경쟁력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 관계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정부도 금융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간단하게 국회상황 보고 드리겠다. 김태우 감찰관의 민간인 사찰과정에서 밝혀진 국회 상임위와 관련해서 5개 상임위에 대한 상임위 소집요구를 자유한국당은 요청했다. 그렇지만 여당은 5개 상임위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입법 협조를 요청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어서 현안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는데 여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토위 상황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오늘 현장방문으로 한다. 육군참모총장과 관련된 국방위 소집요구도 하고 있다. 오늘 우리당 국방위 간사와 바른미래당 국방위 간사는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국방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국방위 소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심석희 선수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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