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위-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상,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재판 거래 등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그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의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얼마 전 퇴임한 울산법원장의 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판사가 따를 수 없다는 많은 함의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삼권분립을 저촉하는 사법부 위상추락의 발언, 그리고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회혼란 야기 재판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되었다. 특정단체 출신들로 법원의 요직이 장악되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모두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공간의 정차탁류로 오염시켜서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에는 대법원장은 침묵일색이다. 김 대법원장의 신년 인사는 모두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사여구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법원 내에,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사법부가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는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헌법가치가 부정될 날이 멀지 않지 않나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꼼꼼히 살펴보니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조서를 내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제가 ‘대통께서 공적조서를 내놨다. 반성문 대신’ 그런데 그 공적조서 내용이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조서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부문에서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실질기준가처분소득이 감소했고, 또한 1, 2분위의 소득은 감소한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결국은 서민의 소득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또 다른 통계조작 아닌가 생각한다. ‘그밖에 상용직이 늘고 청년고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시는 국민은 한 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용직 증가폭은 크게 줄었고,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역사상 최고치이다. 결국 이러한 통계분식, 통계조작은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치유하지 않는 상처는 곪아터질 수밖에 없다.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방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CVID 똑같다. 북한이 말하는 것과 우리하고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조명균 장관은 다른 이야기했다.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조명균 장관이 하루 전에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결국은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민족끼리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고 편향적이다. 결국 북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편향적인 시각,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한중, 한일, 한미와 같이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외면한, 한일, 한미관계를 외면한 매우 단순한 시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국내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김태우 수사관 건, 신재민 전 사무관 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부고발자의 양심을 폄훼하고, 검찰에게 ‘고발내용 보지 말고, 고발자만을 공격하라’ 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민간인 사찰, 공무원 불법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부채 조작, 군 인사개입 의혹 등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기만과 직무유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어제 신년사는 사실은 팩트가 정책판단의 유일한 근거인데 팩트조차 조작하는 이런 신년사,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세계에서 틀 깨고 나오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사드반대,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이런 등에 참가했던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문재인 정부가 3.1절에 할 사면은 정치사면이고 이념사면이다. 과거에는 경제사면, 민생사면을 했다. 정말 대비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정치사면, 이념사면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한 행위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분들이다. 결국 이러한 정치사면, 이념사면의 끝은 내란음모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든다. 만약 내란음모 이석기 사면에 이른다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 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안이 의결돼서 오늘 첫 회의가 소집됐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마지막은 사법부로서 독립되고 중립된 사법부만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법부가 내부로부터 무너져가는 그런 위험에 처해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위원들을 맡았고 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첫째, 사법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코드인사로서 특정 연구단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로서 중요 직책을 모두 구성하고 있다. 소위 ‘우민국 사법부’라고 해서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가지 못하고, 이 출신들이 전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성자체로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고 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이 있는 분들을 모두 자기들과 코드가 맞다 해서 추천해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의 행동대가 되어서 숱한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뒤에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지만, 올 전반기동안 지난해 비해서 무려 압수수색 영장이 20% 이상 증가됐다. 정국이 압수수색공화국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은 수사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권이나 주거의 안전성, 자존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제지하고 통제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서 무려 20%나 증가된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 신뢰를 쌓아가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신뢰를 회복하기는, 신뢰를 쌓기는 지극히 어렵고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다. 지금 이렇게 사법부 신뢰가 눈에 보이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인분들 제대로 좀 아셔서 파악을 하시고, 이 사태의 책임에 있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편향성이나 여러 가지 점이 드러났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법처리 될 사안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의뢰함으로서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인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사법부의 내분이 심각한 지경이다. 그러다보니까 차마 옮기기도 어려운 ‘어대’라는, ‘어쩌다가 대법원장이 되니 이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제발 대법원장께서 더 이상 역사에 사법부 독립을 망가뜨린 대법원장으로 더 이상 남지 말고, 속히 거취를 결정하셔서 사법부의 독립을 뒤늦게나마 세우는데, 그래도 자기의 상황을 알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엄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당의 정말 사법부와 관련돼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맡아주셨다. 감사하다. 간사 위원으로는 요새 다른 일로도 바쁘신데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님께서 맡아주셨다. 위원으로는 곽상도 의원님 맡아주셨다. 그리고 윤기찬 원외 위원장이시고 변호사이시다. 원영석 관악갑 당협위원장이고 위원을 맡아주셨다. 최근 특감단 진상조사단에서도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 전 서울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변호사이다. 그밖에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못 오신 정종섭 의원님, 변환봉 당협위원장이시자 변호사님 함께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째, 사법부 코드인사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심판은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으면 아무리 그 결정이 옳다하더라도 승복시킬 수 없다. 그런데 편향성을 가지고 외부에도 알려진, 편향성이 있다고 알려진 분들을 주요 보직에 다 추천을 하고 맡기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하고 있지만 첫째, 청와대의 대법원과 밀접히 소통하는 법무비서관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비서관이 가있다. 검사 한 사람이 신분을 가지고 파견됐을 때에도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검찰 독립을 훼손한다고 했는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마자 법무비서관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법무비서관이 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김기영 국제인권법연구회, 헌법재판소 파견 이탄희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대법원장의 인사영향권 안에서 이뤄진 일이다.

다음, 대법관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을 비롯해서 노정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은 본인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한 보통 법관이었어도 법관윤리에 어긋나는 이런 사람을 무리하게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사법부 직원 전체의 윤리를 심사하는 윤리감사관에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을 임명해서 장악하고 있고, 인사총괄심의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기획1심의관, 기획2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이런 분들이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말하자면 대법원이 예전에 군에서 그렇게 비난받던 하나회에 해당된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사법부 전체를 장악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고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는 더 많지만 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다

다음, 사법부 위상 추락이다. 이것만해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많은 법관들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다. 강정마을사건 사면복권을 비롯해서 치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라든지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마치 부하직원이 훈시 듣듯이 침묵을 지켰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산하 역할을 자임했다. 전국법원에 단기일자리 채용을 권고해서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에 동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자체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에 사법부 전체의 운명을 맡기는 이런 일을 자초했다. 다음에 사법혼란을 부추기는 재판의 재판장이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함으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이런 책임들이 큰 책임이라고 하겠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고 제가 청문위원으로 그때 있었다. 당시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께 이런 이야기했다. ‘춘천지방법원장 1년여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법원과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나갈 능력이 의문스럽다. 초보운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초보운전, 사법부 전체를 초보운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판사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나와도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2년여 재직하는 동안에 법원행정처장이 벌써 3명 째이다. 조직운영이나 조직관리가 이런 정도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 독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항상 인사에 민감한 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인사로 자극을 해서 이분들을 끌어내고 있다. 이분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들이 현재 사법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도 전관예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인정하고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 또 코드인사 특정성향 판사들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경영을 하는 대법원장을 저희들은 신뢰할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외압을 몸으로 막겠다고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호언한 그대로 이제 몸으로 사퇴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6명의 대법관 제청이 있었고 대통령의 임명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7명 모두가 공히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상습체납,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공직 배제 원칙’에 모두가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이 이제 14명 중 7명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실정법 등을 위반한 대법관들이 높은 법대 위에서 국민들께 법 위반을 꾸짖을 때 어느 국민들이 대법원을 신뢰하겠는가. 오늘날의 법원에 대한 신뢰 추락의 출발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에 있어서 좌편향적 코드인사인 난맥상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정치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논쟁을 두고 위원회가 구성될 이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 저도 사법부에 25년 간 몸담은 사람으로서 참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법부와 정치와는 멀면 멀수록 좋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일했었고, 저는 법원장까지는 못했지만 조그만 지원의 지원장이나 법원장을 보좌해서 사법행정을 조금 하는 수석부장까지 해봐서 사법행정에 조금은 알 수 있다. 제가 그동안 법원에 몸담은 이유로 어떤 행정처,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에 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던 적이 전혀 없다. 최근에 사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우려할까봐 상당히 그 점이 우려스럽다. 지금 현재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0.1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전체 흔들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까 주호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진짜 내부적인 요인에 더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경계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근무할 때 ‘민사판례연구회다. 형사판례연구회’ 이런 학술 중심으로 모임은 있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판사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상호 의견을 거론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 외에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세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그래서 오늘 명단 보니까 자세히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차제에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잘 의논해서,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대법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배석판사 출신이 청와대 법무비서관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그 점에 관해서 고민해보면 정리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현영 법무비서관이 사임을 하고, 또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출신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출신이다. 간사출신이 곧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서 문제점 때문에 검사는 사직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파견이 안 되도록, 청와대 근무가 안 되도록 돼있지만 판사에 관해서는 법에 금지조항이 없다. 훨씬 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판사에 대해서 없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 조항조차가 없지만, 서글퍼렇게도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청와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 우리 원내대표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간사출신을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오늘 사법부 독립수호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라. 그렇다. 아까 모두에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늘 검찰 출두가 정말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화된 것에 대해서는 더 참담하다고 생각한다. 이 재판 거래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한마디로 사법부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다 두는 그런 행태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화되지 않고,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검찰과 똑같은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을 빨리 발의해주시면 발의되어 있는가. 그럼 저희가 중점추진 법안으로 2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원내대책회의이다. 오른쪽으로 원내대책회의 위원들이다. 원내대책회의 원내수석부대표님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원내 보고 간단히 드리겠다. 어제 우리 당은 김태우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불법사찰과 언론사 인사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잘 협의해나가겠다. 1월 임시국회는 다음 주 화요일 15일로 회기가 끝난다. 16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 특검법 처리와 더불어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집을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임시국회 소집에 관해서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원내대표님과 주호영 위원장님도 사법부의 정치화를 이야기했지만 이 정부는 이제 선거관리 업무까지도 정치화, 문재인화 되어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제가 말씀드리겠다. 지난 9일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자격도 없고,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에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고 회의는 무산되었다.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음모가 이제 만천하에 다 밝혀지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재차 요구하고, 국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만약 야당의 주장과 국민적 요구사안을 거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 행안위 위원들은 강력하게 저지투쟁을 해나갈 것이고, 향후 상임위차원에서, 또한 당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조해주 특보는 중앙선관위원회에 알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안다. 오늘도 중앙선관위의 여러분들과 통화했는데 ‘조해주 특보가 문재인 캠프에 하는 거 다 아는데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느냐. 꼭 그 사무실에 상근을 해야 특보인가’ 정말 이거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번째, 조해주 후보는 제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도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유리한 편파 심의를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 세 번째, 1급 공직자가 전례 없는 3단계를 한꺼번에 승진되는 케이스이다. 그야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장에서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거나 조해주 후보가 1급에서 바로 장관급으로 올라가려는 것과 똑같다. 네 번째로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조해주 후보는 음주운전에 면허정지까지 당한 사람이다. 당연히 공무원 파면사유이다. 그때 벌써 그만뒀어야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또 하나 조해주 후보자의 아들, 서초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이 지금 오늘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해야 될 것이다. 또한 양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후보다. 2008년 11월 28일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선거공명특보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을 자신의 사위를 시켜서 계정의 이름을 삭제했다.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공무원 관례상 역대 어느 정권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캠프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있는가. 지금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재청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해주시길 바란다.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이 쓰는 초등학교 교과서 주요 과목을 2022년부터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왜 이러는지 참 걱정이 된다. 지금 교육부가 2022년부터 초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사회, 수학, 과학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겠다. 또한 검정도서에 대한 심사도 단순화해서 심사진은 집필진에서 수정권고만 할 수 있고, 권고상 반영여부는 집필진이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사회과목에 대한 이념 편향적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정치이념이 포함된 교과서, 그동안 초중고에서 많이 발견했다. 시정하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퍼부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치 않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중립성이 붕괴될 것이다. 정체성 확립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의 국가 간과 민족 간도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정말 솜털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념 편향적 사상을 처음부터 주입시켜서 전사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계신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정교과서 검정 전환과 검정도서의 심사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 교육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상임위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

말씀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최근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권위적 조직문화 없애겠다고 해서 선생님을 ‘희연 쌤’, ‘희연님’, ‘희연 프로’ 이런 호칭제를 추진해서 발표했다. 교총이 반대했다. 또 전교조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당초 발표와 달라 사제 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렀었지만, 이런 선생님 호칭 폐기 성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고 본다. 매 맞는 교사가 심상치 않게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호칭, 이거 하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지막 자긍심이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담은 최소한의 표현이다. 평생을 가도 잊여지지 못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존경받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조희연 교육감은 몰두하고 정신 집중해주길 바란다.

택시업계 생존권보호를 위한 TF 위원장으로서 현안을 보고 드리겠다. 참 가슴이 답답하다. 지난 12월 11일에 이어 꼭 한 달 만에 어제 또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을 시도해서 유명을 달리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분신 전 택시 동료에게 카풀 반대 유서를 남기셨다. 그 내용은 ‘카카오는 택시와 상생을 약속했는데 지금은 카카오가 콜비와 끝나 20%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며 카풀로 택시기사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더 국민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야 정책을 수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갈등해소는커녕 대기업 카카오를 위한 카풀 서비스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카풀 반대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것에 대한 정부여당,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사무관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다. 말씀의 요지는 ‘신 사무관이 보는 좁은 세계 속 판단으로 문제제기한 것으로 정책 결정은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신 사무관이 고발한 그 복잡한 판단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들은 정무적 판단인 것이다. 그 정무적 판단의 요지는 ‘2017년 정권 교체시기에 국가 세금이 철철 넘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 발생 더해서 국가부채 비율 떨어트리지 마라. 정권교체 부채비율 조금 올려놔야 문재인 정권 5년간 퍼쓰기 실컷 해도 부채비율 증가폭이 그렇게 안 커지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쓸 때가 많으니까 실탄을 조금 비축 해놔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이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듣고 신 사무관이 ‘나라의 경영이, 재정운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제보하고 고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 통계가 나왔지만 금년에 세수도 벌써 지난해보다 28조가 지금 더 걷혀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신 사무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채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은 그 당시, 그 상황뿐만 아니라 다음해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2018년이다. 18년 세수가 지금도 그 전에 대해서 28조가 더 걷히고, 아마 금년 12월까지 가면 최소한 25조 내지 30조의 초과 세수가 걷힌다. 이렇게 세수가 철철 넘치니까 ‘국가 부채 자꾸 더 증가시키지 말고 증가속도를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충정어린 신 사무관의 얘기를 어린 사무관의, 젊은 사무관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 대통령께서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우리 언론은 2017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바로 신 사무관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들었던 그날 바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렸다. 기획재정위 속기록을 보시라. 2017년 11월 14일 바로 상임위에서 제가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한다. ‘세수가 철철 넘친다. 그러니까 자꾸 쓰지 말고, 앞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때 초과세수 되는 거 국채 상환해서 쓰시라’ 이야기를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저 역시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 현장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게 무엇인가. 정략적,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저희 한국당에서 신 사무관에 대해서, 충청어린 그 제보에 대해서 고발 취하하라. 대통령께서 나서주셔서 기획재정부에 고발 취하도록 지시해주시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4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께서 그 복잡한 과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야 한다.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받아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저희 한국당, 야3당이 요구하는 신재민 사무관 발언 등에 관한 청문회에 응하시라. 그리고 특검을 받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라.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경제, 재정운영에 대해 국민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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