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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4일 (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0)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안보 문제가 참 걱정이다. 2차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안전이 최종 목표”라는 이야기를 했다.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본다. 우리로서는 걱정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정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서 ICBM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북핵 문제 해결의 기조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 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되고 만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라고 본다. 최근 동북아 정세나 외교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듯한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우선주의에 기울어져서 대북제재에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북 제재가 아니고 경협이다. 경협이나 이런데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또 자국이익중심주의로 가고, 한미일은 벌어지고,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고, 우리는 누구를 기대야 되느냐. 또 우리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걱정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이고 그 출발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신고, 검증이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나 이런데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대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탈원전 문제 잠시 이야기 드리겠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이 신한울 원전3,4호기 매몰비용이 7천억 원이나 든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주장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문미옥 과기부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핵은 성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였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반가운 이야기들이고 고백들이다.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 위반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본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그런 세력이어야 하고 또 집단이어야 한다. 여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들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정책 다르고 해외에서 해외 정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부조화 코미디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김병준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매우 우려스럽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 핵문제가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이 최종, 궁극적 목적이 미국국민의 안전이다. 그리고 그동안 끈임 없이 ICBM의 제거라는 말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정상회담 통해서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핵동결 쪽으로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핵 있는 평화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저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선택을 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엊그저께 김정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용납할 수 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성공단 문제 재개 하겠다. 다 준비되어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문제이다.’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국제 사회의 제재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문제 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강경화 장관은 ‘현금다량투입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것에 대해서 무색한다’ 이야기 했다. 현금다량투입 없는 개성공단의 재개는 한마디로 명백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북한 기업과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재를 우회한다고 하지만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저는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과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아, 이제는 핵 있는 평화로 가자, 결국 핵 군축회담으로 가자, 핵동결로 가자고 하는데 이 핵동결이 실질적인 동결이 될 수 없는 동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핵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도 촉구한다. 핵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의 속도와 맞지 않는 불가역적인 경제 협력은 결국 우리의 핵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탈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드디어 여권 내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와 신한울 3,4호기 재개 목소리가 나왔다. 저희가,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폐기해야 될 정책,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저항운동의 일료로 삼았고, 지난 금요일 저희가 23만명 서명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 탈원전 정책,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밖에 전기료의 불가피한 인상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더 이상 여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레토릭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즉각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함은 물론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다.
 
김태우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이해찬 당 대표께서 ‘조직 적응력이 나쁜 사람’이라는,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을, ‘적응을 하지 못 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 게다가 ‘특검을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또 다시 ‘나쁜 놈’ 프레임을 이해찬 당 대표께서도 나서서 씌우는 것이다. 최종 낙인찍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이상 진실을 틀어막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찬 당 대표께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실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한편 지금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결국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매우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고발한 박수현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 캐비닛을 열고 모든 기밀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나누어졌던 그 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익숙한 검찰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만은 좀 다시 제대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수사, 공정하고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통령에 이어 여당 당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자성의 목소리 한 마디 없는 자화자찬과 함께 민심과 동떨어진 안일한 현실인식만 드러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경제실정을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암울한 현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석 달 연속 ‘경기둔화’ 국면을 강조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어제 발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경기둔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경기둔화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얘기해왔지만, 이제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성장세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추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실패한 反시장 정책을 지속하면서 구호에 불과한 ‘혁신성장’을 끼워 넣어서는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없다. 백약이 무효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그리 멀지 않고 어렵지 않다. 하루빨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집권 20개월’의 과오를 반성할 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새해 벽두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미세먼지가 더욱 심하다고 하며, 이번 주 후반에 또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한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만 이틀 연속 발동했다. 이런 조치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설명조차 없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시늉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현주소가 미세먼지만큼이나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네 탓이 아니라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발표했는데도, 우리나라 환경부장관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뒷북 반박’을 했을 정도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를 도리어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원전은 죽이고 미세먼지를 쏟아내는 화력발전은 늘리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울창한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우후죽순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중국, 몽골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다. 최근 빙상계 성폭행 폭로가 있고 난 후에 용기를 얻은 유도계의 신유용 선수가 제2의 폭로를 하고 있다.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다. “선수계에서 선수 생활 계속 안 할 거냐, 안 하고 싶냐”라는 식으로 선수 생활 중단을 암시하고, 폭력, 폭행 등의 위력을 반복한 것은 조재범 코치의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폭로를 하는데 이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씨의 여성 코치는 유도계의 친분을 거론하며 거절했고, 증언을 해주겠다던 동료들도 경찰 출석 하루 전날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그만둔 운동선수의 피해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동료 선수들이 자신의 유도선수 인생이 무너질까봐서 피해사실 입증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운동계에서 퇴출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정상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증언해주는 제2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 용기 있는 이들의 폭로가 증인으로서 신뢰를 얻고, 피해자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말하기를 ‘인생을 잃었다’고 한다. 한 번도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들의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내부의 압력, 조직 내의 악습, 사회의 그릇된 시선 때문에 좌초되지 않기를 바라며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온전한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도 여야 막론하고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너무 어린 젊은 친구들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다.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 조직 부적응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원 그만둔 것에 대해서 자기합리화라고 했다. 그러면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문제의식을 갖고도 시스템과 정부를 개선하라고 공익제보를 하지 않아야 하나.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 제도가 개선되는 것 아니겠나. 젊은이들은 공정한 것을 원한다. 그리고 불의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가만두고 보기가 힘들다. 잘못된 국가 재정운영 상태를 고발한 젊은 국민을 두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께서 나서서 ‘좁은 시각’, ‘부적응자’라고 폄하하면 과연, 어떤 젊은이가 사회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나. 잘못된 행위와 일로부터 벗어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이런 노력들에는 사회적 지지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또는 보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찬 당 대표의 ‘사회부적응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빙상계와 유도계, 스포츠계에서 내부고발자들이 용기를 얻지 못해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인과 무엇이 다른가. 조직에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묻고 퇴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점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왜 그 조직과 생태계를 떠나기를 결심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해찬 당 대표는 젊은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반드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다. 최근에 우리 당에서 한국당 오디션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바람이 일어났다. 공정한 룰과 투명한 곳에 모아 놓으면 충분히 기성세대 앞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평가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소 이런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불편하겠지만 우리 당은 점차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한 것에 노력을 한다면 당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한일관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자산 압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 여행객 비자 부활 등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이,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기한 “56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교섭 기록을 공개하라”라는 소송에서 패배한 뒤에 민간합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당시 협정의 해결 과제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 해석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일관계가 지금 일본의 이런 보복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불필요하게 신년사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언급을 한 것은 아니냐, 또 외교부 장관이나 주일본 대사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외교부 내에서 일본 라인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다. 지금 반한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고조되는 있는 일본을 만약에 우리가 외통수로 계속 몰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 타격은 물론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동맹도 상당히 우려가 깊어진다. 삼각동맹의 와해도. 그래서 지금 일본 문제는 굉장히 현명하게 풀어가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투 트랙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투 트랙의 역사문제를 대응하는 거 말고 또 한 트랙의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걱정이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가 김석기 의원님 계셔서 이 문제를 꺼냈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일본에 방문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한일관계 문제, 외교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현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신 게 사실 어제, 그저께 제가 느낀 감정이었다. 어떻게 신재민 같은 젊은이를 두고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폭행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조직에 적응해서 산다는 의미가 뭐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고 살고, 숨기고 살고 그러라는 이야긴지 참 여당 대표의 그러한 인식에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것도 스스로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오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할까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월이 변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생각도 인식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다. 씁쓸한 그런 마음이다.
 
 
\na+;2019. 1. 1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2차 미북정상회담, 안보 문제, 경협, 대북 제재, 신한울 원전 3,4호기,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세먼지, 한일관계, 신년 기자회견, 신재민 전 사무관, 빙상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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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여당 의원조차 우려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은 ICBM만 제거하는 '핵 있는 북한'을 용인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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