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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5일 (화)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0) 
◈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월 15일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15일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국민안전안심특위, 우리가 이미 5대 특위 발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안심특위를 발족하면서 원내대책회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한다. 연 평균보다 최고 6배 이상 먼지가 많은 관측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미세먼지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 이런 국민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미세먼지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85.2%로 방사능이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을 능가했다. 지난 2년 동안 골목상권은 고객이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서민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규제 만능주의 정책의 한계다.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만 있다. 차량 2부제,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주를 이룬다. 종합 대책이 없다. 이것이 규제대책이 대증적 요법에 그친다는 점,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을 향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공동연구보고서를 공개하려다가 중국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연기하기도 했다. 또 ‘한국의 미세먼지는 서울의 미세먼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국정부에 대한 대응도 일주일이나 지나서 외교부에서 겨우 대응했다. 또한 한중정상회담의 의제들을 보면 미세먼지 논의 했다고는 되어있는데 어떠한 결과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과연 중국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똑바로 하는지 궁금하다. 셋째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다. 앞으로 노후가 되면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결국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안으로 장려하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런 조사가 있다. UN산하 기후변화협의체의 특별 보고서에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 탈원전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14일 현재 30만 명이 넘었다. 서명한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그런 운동이 확신될 것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미세먼지특위를 띄움으로서 근본적이고 꼼꼼한 대안들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놔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조금 주제가 많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주일미군사령부가 북한을 핵보유선언국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한건 아니라도 15개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있다. 보유량까지 밝혔다.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 평화가 핵을 품은 평화로 가겠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고, 북미정상회담이 혹여나 핵군축정상회담으로 될까 하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제재완화 등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더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인들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다. 경제 행보가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보면 걱정이 사실상 내용은 바꾸지 않겠다. 그동안의 정책은 고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만남보다 성과로 말해야 된다. 오늘 만남이 만남에 그치지 말고 기업인들 또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한 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보통 이 주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치 오염을 시키던 매크로가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엊그저께 워너원 공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워너원 좋아하시나, 인기가 많은데, 워너원 공연 티켓이 11만 9천원인데 90배 높은 1,090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올라왔다고 한다. 이게 뭐냐. 매크로 조작에 의해서 티켓을 다량으로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암표가 거래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암표방지대응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문체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 이번 2월 국회에서 중점추진법안으로 노력하겠다는, 추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화적 행복에 대해서 매크로가 문화적 행복에 대한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ICT(정보통신기술) 박람회 ‘CES’를 보고 왔다.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 등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저는 CES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그리고 지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참으로 후진적이라는 면에서 걱정이 컸다.
 
前 정부에서는 4대 국정개혁에 금융개혁을 그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노조 반발을 우려해서 ‘금융개혁’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금융개입’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들도 개혁을 할 생각은 않고,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담보잡고 소위 ‘갑질’하며 대출만 하는, 그래서 손쉽게 예대마진만 챙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실이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가 스타트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평가하고 투자하는 일은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 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을 키운다는,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로 세금만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그 한계가 뚜렷하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야 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 특히 금융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새해 벽두부터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마치 ‘지옥도’를 연상케 한다는 말을 하는 시민들이 계실 정도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말 비상한 인식 하에 범국가적인 종합적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이 정권은 오로지 정권 취임 이후에 북한 김정은한테 매달리는 데만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을 묻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당선 이후에는 제대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질 못했다. 중국은 엄연한 위성 사진도 부인하면서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 정권의 기조가 ‘친중반미(親中反美)’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 제대로 된 분석도 없고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차량2부제와 같은 소위 박원순 스타일의 ‘쇼’만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실태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 면에서 참으로 ‘허점투성이 정부’다. 어제 천안에서 대형 호텔 화재가 있었지만, 강릉 펜션 참사, 고시원 화재,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일산과 목동에서의 온수관 파열 사고 등 국민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안전·안심365특위와 원내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오늘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 차원에서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중점추진법안 6개를 선정했다. 빈번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또, 테러나 연쇄범죄 예방을 막기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고시원이나 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김영우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은 미세먼지와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드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현실은 매우 요원해 보인다. 방금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진 대형 안전사고 정말 헤아리기가 힘들다. 물론 안전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모두 다 전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안전한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앞서서 우리 정용기 정책위의장께서 안전 관련 주요 법안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자유한국당의 안전안심365특위는 대한민국의 안전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법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안전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금 후에 오늘은 우리 김승희 의원님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 당의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니만큼 안전안심365특위에서 함께 일해주실 의원님들을 소개하겠다. 오늘 자리하신 분만 소개해 드리겠다. 김승희 의원님 그다음에 유민봉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은권 의원님 못 오셨다. 신보라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분의 외부 전문가를 모셨다.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내셨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정책실장을 역임하신 방기성 교수님 모셨다.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에 이동규 교수님인데 오늘은 사정상 자리하시지 못하셨다.
 
<김승희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위원>
 
오늘 동영상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놓고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오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 한중환경회의 성과를 지금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을 향한 대중환경외교가 대미나 대일외교만큼 당당하게 하라는 주문이 인터넷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때 아닌 정부의 외출자제 안내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도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이루어졌고, 이제 국민들은 마스크가 외출 필수품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었나. 없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잿빛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실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감축 추진을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 최대 주원인인 석탄발전소는 조기폐쇄하지 않고, 엉뚱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폐쇄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석탄 1톤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3톤이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 최대주범으로 이미 지목한 바가 있다.
 
아울러, 또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차량 2부제 실시와 대중교통 이용으로 힘없는 국민들만 초미세먼지 구덩이로 내몰고 있는 형편이다. 작금의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은 효과도 미미한 규제 일변의 대책일 뿐이라는 국민들의 아우성만 가득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라고 중국에서 발표하는데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일주일 만에 겨우 반박이 나오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지만 공약 2년만인 다음 달에 겨우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을 맡는 특위가 늦장 출범된다’라고 서둘러 발표를 한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총리실 산하에 이 사업을 점검하는 부처가 있다. 그런데도 일부 외교부나 환경부가 스스로 평가할 때 미흡이라는 그런 인정했던 정책들도 스스로 정상으로 바꾸는 그런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어서 미세먼지 특위에서 많이 지적됐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국민들 눈속임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당장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한중환경회의에서 중국에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미세먼지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촉구한다. 동시에 안전안심365특위 우리 위원장이신 김영우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특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마음 놓고 숨 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공약검증단을 발족을 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속하게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만희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위원>
 
연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자화자찬식 여러 가지 말의 성찬이 있었다. 나라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 모든 발생한 재해와 사고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공허한 말의 메아리였다. 최근 신년 들어서 우리 해양사고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두 가지 있었다. 지난 11일 날, 욕지도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전복사고를 통해서 4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고 한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고, 12일 날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는 해양선박화재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도 빌고 또 실종 상태에 있는 분들의 조속한 귀한을 진심으로 소원한다. 사실 여러 해양사고, 선박사고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대표적인 영흥도 낚싯배 사건, 15명의 사상자를 냈다. 관련해서 263건의 사고가 낚싯배 관련해서만 10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안이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2018년도 12월에야 나오게 되고 그 내용도 보면 어민들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빈번한 어선 사고를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전체 어선의 21%가 이미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고 노후화 직전의 어선까지 포함하면 46%에 포함되는 어선들이 노후화 어선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현대화 사업 예산은 금년도 8억 3천만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구조전문 인력이나 각종 장비의 태부족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전시성 대책, 말로만 대책, 민심 무마용 대책만 내뱉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예산과 범정부차원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통해서 단순한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각종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정책과 반드시 필요한 주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다.
 
<신보라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위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가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었다. 환경부가 2016년 12월에 이런 어린이, 노인, 학생들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을 작성을 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정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학교 등에 보급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들이 있는데 실은 이것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포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려야 할 거 같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이 KF라고 하는데 그게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의 침투율은 낮지만 그만큼 숨쉬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유아가 착용할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보급한다고 해도 숨쉬기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사용을 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마스크 성능 인증 단계는 성인기준으로만 맞춰져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에게 일괄 보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선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보급된 거라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독감예방 보건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독감이나 황사, 미세먼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환경부는 이제서야 2019년 1월 3일에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 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다. 그 전에는 이 마스크가 어린이들에게 사용하기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연구용역이랄지 이런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그냥 배포가 되어왔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효과, 분석 검증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어린이 등의 민감 계층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이런 마스크에 대한 임상실험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런 늦장 대응들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가 쌓여가고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방기성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위원>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유일하게 원외에서 오게 됐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오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로 왔지만, 사실은 미세먼지 전문가는 아니고, 공직에서 오랫동안 재난, 안전 분야에서 종사를 했고 그래서 오늘 불러주신 걸로 알고 저는 미세먼지보다는 그 간에 있었던 안전사고나 재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KT통신 화재나 고양, 목동 온수관 파열, 또 KTX 탈선, 종로고시원 화재 참사 등 많은 사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터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됐던 문제점들이 곪아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하나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중대사고가 생기게 되기까지 한 300여건의 보이지 않은 경미한 사고라든지 마찰사고들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계속 볼 때 앞으로도 많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진다. 그런 즈음에 이렇게 발 빠르게 안전안심365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두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KT통신 화재나 목동 온수관 파열 같은 거는 공공분야이고 또 고시원 화재나 강릉 팬션 같은 경우는 민간 분야인데 이 두 개를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분야를 보면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실무자들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매니지먼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리스크매니지먼트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 쪽 증권가의 펀드매니저들이다. 펀드매니저들은 늘 리스크를 느낀다. 자기가 원금을 투자했을 때 반드시 원금손실 없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분석해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현 정부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전방위적인 대책이 미흡한 거 같고 앞으로 그런 쪽에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정책적 대안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먼저 오늘 10시에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 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김중노 위원, 무소속의 서청원 위원까지 해서 10분, 우리 당 전원하고 10분, 상임위원회 17명 중에서 10분이니까 60% 가까운 위원들이 국방위원회의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은 식물 상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식물 국회, 식물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총장을 부적절하게 만난 사건의 본질은 육군 총장이 인사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사기에 충분해서 역대급 인사문란으로 봐야하고 당시 인사평이 담긴 인사 문서를 분실했는데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사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조사 한 적도 없다고 한다. 분실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분실물을 회수하려는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역대급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인 여러분, 이 식물 상임위원회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 당과 협조를 해서 제대로 상임위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명수 복지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꼭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회의 참석의 중요한 기능이다.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드려보겠다. 우선 먼저 이 안전안심365특위 잘 만드셨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우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다. 미세먼지로 우리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로 관련된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다. 지난번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는 게 1회성으로 반짝 발표하는 대책이었고, 이정도의 문제라면 정부가 총력 대응을 체제를 갖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런 의지나 활동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고 중앙의 정책하고 지방하고의 연계성도 없고 이게 행정만 가지고, 정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지구촌 다함께 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당에 미세먼지TF팀을 안전특위 중에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 소속위원, 여기 있는 전문위원 몇 사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와 이거에 관심이 많은 NGO를 참여시켜서 거기와 함께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전안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라는 게 없다. 거의 과거에 계속 반복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각종 사고가 계속 났는데 하나, 하나를 다시 한 번 평가, 분석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이 되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지하공동구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에 잠깐 1회성을 보였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연되고 그것이 되면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하공동구 문제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안전안심특위 만드는 건 좋은데 좀 각론화하고 그거를 현장화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그런 집념으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 안보 외교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 대응도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 기대하고 이제 안보 외교를 우리가 전부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다.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된다. 우리 당 내에 안보외교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대표께서 매일, 매일 첫 번째 점검할게 안보 외교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안보외교가 뭐가 바뀌고,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1900년에 가쓰라-태프트 밀약, 조선은 몰랐다. 다 아는 사안을.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 안보외교 상황부터 챙겨 달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북 핵협상 전에 지금 폼페이오의 발언 달라졌지 않나. ICBM부터 챙기겠다는 거다. 그럼 한국의 비핵화 안전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챙겨야 된다. 지금 특히 잘 아시는 방위비 분담 문제, 정말 우리 국민 성금으로라도 그걸 지켜내야겠다는 의지로 저는 안보 성금이라도 꼭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한테 호소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안보외교특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교육 문제 관련 우리 지역구에 다녀왔는데 요새 석면공사하고 있다. 학교에. 그런데 그동안 지적된 석면 공사의 문제, 그대로 다 노출되고 있고 어떤 학교에 갔더니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이나 후년에 한다고 한다. 아니, 아이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석면제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이걸 연차적으로 하는가. 이거는 예비비라도 풀고 정말 안전차원에서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돈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이 나온 거 안타깝고 저한테는 한심한 얘기다.
 
또 하나 청년들 만나 보니까, 청년들 여러 가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정치권에 하소연 할 생각도 없는데 이 청년 문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절실하게 해야 되겠다. ‘당신들도 결국 보여주기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청년특위해보니까 청년정책에 청년이 없다.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또 우리 정부 위주로 하는데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데 우리 청년기본법, 우리 신보라 의원님 잘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통과 못 시키고 그 때 2010년 특위할 때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라고 해서 지금 부총리 하는 홍남기 국무실장이 바로 하겠다, 지금까지 청년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 이제 정부에서 못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당의 정책 가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행동화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안심안전특위 출범을 축하드리고 정말 시의적절하고 미세먼지가 보니까 건강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문제라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12번째로 미세먼지가 안 좋은 국가라는데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결국은 중국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원내대표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 사실 국내적으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시 전환을 할 것을 계속 촉구했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늘의 미세먼지 결과는 바로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또 중국에 대한 저자세는 우리 외교 참사의 한 국면이기도 한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전 세계에 중국 통신장비 화웨이에 대한 주의보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런 점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작년에 캐나다에서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데 이어서 며칠 전엔 폴란드에서 화웨이 간부가 간첩혐의로 체포가 됐다. 지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서는 국가 안보위협을 이유로 5G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입장은 어떤지 밝혀야 된다. 우리 정부도 화웨이 장비가 한국의 5G망 사업이나 또한 공기업이 망 구축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중국 정부에 대한 확실한 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
 
제가 시간을 끌어서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육계에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웬만하면 발언 안하고 싶은데 도저히 발언 안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한 부서가 교육부다. 이런 교육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최근 불거진 교육청과 법인노조인 전교조와 불법 단체 협약 사항, 아마 이건 국민들께서는 잘 모를 것이다. 제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자료 제출한 교육청이 5개에 불과한데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5개 교육청이 인천, 세종, 광주, 전라북도, 그 다음에 광주시 교육청 완전히 황야의 무법자들이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다. 교육청과 전교조 단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협약상 안내하니까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협조하라 이런 공문을 교육청에서 아예 내려 보낸다. 현행법상 전교조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사항을 이행하라 이렇게 교육감들이 지시 공문까지 내려 보내는 거다. ‘나는 법 같은 거 소용없으니까 얘들아 너네는 학교 선생님 만나면 인사 잘하고, 교칙 잘 준수하고 그 다음에 길 갈 때는 횡단보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다. 너무 웃기고 유치한 짓이다. 교육청별 30장이 넘는 단체 협약 내용 살펴보면 정말 가관이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협의회, 공청회장에 전교조 추천인사가 참여하고 전교조 주관 행사에 교육청이 예산도 지원하라. 전교조 주최 시위에 참석했다가 다치면 공무상 재해까지 인정해줘라. 조금 더 하겠다. 가관이다. 전교조 교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조항도 적어 넣고,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전교조 출신인사 포함 조항을 넣고 교육청 결제 과정 간소화시킨 이런 것 까지. 또 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전교조 중앙위원회, 전교조 집행위원회, 부서장 회의 전교조 연수까지도 학교수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먼저 종사하고 나머지 시간 있으면 그 외에 과외 활동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더군다나 불법적인 활동에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 뒷전으로 한다는 이것 자체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 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을 돕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다. 화성에서 오신 분들처럼 말이다.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과 전교조 간의 불법협약이 작년 3월부터 시행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감사도 감시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정말 교육청이 하는 이런 일을 몰라서 지금 단속 안하시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직무유기 하시는 건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정말 솜털 같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제발 이 교육해방구 벗어나 달라. 황야의 무법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교육 들판을 휘젓고 다니면서 황폐화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은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거쳤다는 발언을 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2017년도의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호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공론화를 거쳤지,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 하는 문제는 전혀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그 당시 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론조사만 했지 이 신규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팩트고, 오늘 지금 송영길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집중 논의된 적도 없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당 대표까지 출마하고 4선 중진의원이 말하는 이 얘기에 청와대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하고 송영길 의원의 충정을 좀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를 1월 19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국회에 통보했지만 저희 당은 타 야당과 연대해서 정치적 편향성과 또 캠프인사를 대한민국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총 심판하는 상임위원회에 앉힌다. 제가 이 법을 보고 중앙선관위 역사를 보니까 캠프인사를 상임위원회에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온몸으로 우리가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 문제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제로페이 서비스 서울페이는 말 그대로 하나마나 한 예산 낭비 시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비스 도입 여러 날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지난주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3만여 개로 서울시 전체 60여만 개 중 5%에 불과했다. 또한 시범서비스 둘째 날부터 일평균 결제 건수가 90건, 총 절감 수수료가 120만원 수준을 기록해서 사실상 서울페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정말 문제는 서울페이에 국민의 혈세가 무려 59억 이나 투입됐다는 거다. 59억을 써서 100만원대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장점으로 47만원의 환급혜택을 들었지만 이는 연봉 5천만원 시민이 2천 5백만원을 서울페이로만 써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2017년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카드사용액이 1,900만원 수준인데 무슨 근거로 47만원 환급 혜택을 홍보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용품에 시민 세금을 펑펑 써대는 세금인출기라도 지금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든다. 이 서울페이의 효용성이 정말 예산낭비의 문제를 저희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나가겠다.
 
<박인숙 문화체육위원회 간사>
 
지금 미세먼지와 안보에 대해서 중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반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는 체육계의 미투 폭로이다. 빙상계의 폭로에 이어서 유도계도 어제 폭로가 나와서 국민들도 충격도 빠뜨리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충격도 아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물밑에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폭로를 하지 않고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다. 유명한 선수던가 메달을 딴 선수든가 또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해야만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슈퍼갑인 체육계 지도부의 절대 권력인 슈퍼갑이 약자인 선수 대상으로 밀폐된 훈련 환경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면서 침묵의 카르텔로 덮어 왔던 게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한테 생산 가게를 맡겼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판하는 그런 꼴로 여지까지 이런 일들이 덮어져 왔던 것이다. 정부와 체육계 모두 책임이 있고 예방을 해주지도 못했고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못했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거나 구제도 해주지 못했다. 국회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6년 발의가 된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 2016년에 체육계 성폭력, 폭력, 승부조작, 파벌 싸움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나쁜 행위에 대해서 독립심의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통과가 안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과 각종 종목단체만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심의할 수 있는 스포츠공정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피해 선수들의 아픔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기회에 발본색원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은 냄비 끓듯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가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상파악을 먼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냄비 끓듯 한 관심이 아니라 진상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계에 있어서 폐쇄적인 문화가 아니라 좀 더 공개적이고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벌강화라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그러한 우리의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 결국은 이 문화를 바꿔주는 것에 우리 박인숙 위원님께서 문체위에서 수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청와대가 DNA 운운했지만 이 정권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DNA가 있는 거 같다. 아니 DNA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오만과 독선의 아이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조직부적응자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다. 상식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썩어 빠진 정치적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대표의 말이 교만과 독선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신과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와 국장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를 했다. 정말 권력의 오만과 무소불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일련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집권남용 의혹에 대한 연속 기사 중에 하나다. 백원우 민정 비서관은 이미 집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차분히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처럼 형사 고소로 기자들을 겁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기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실체적 진실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와 기도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언론의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나쁜 의도라고 생각이 된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유재수 국장 건에도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고 해경 포상관련 감찰에도 월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원우 비서관이 유독 이 기사만 형사 고소한 것은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된 모든 의혹이 다 사실이고 오직 이 건만 사실이 아닌 것인지 분명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백원우 비서관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해야 할 일은 기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자진출석에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즉각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 정부 경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고발, 고소는 물론이고 아까 제가 모두말씀에 말씀 못 드렸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 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것이 어제 알려졌다. 이것이 또 다른 우리 야당탄압으로 이어지는지 저희는 똑바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부대표>
 
지난 11일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또 전복이 됐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 불과 1년 전이다.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로 15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고 2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이 정부는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같다. 2016년 9월 달에 경주에서 사상최대 규모로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1년 뒤에 포항에서 5.4의 2017년 11월 15일다.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딱 1년 만인데 그때도 동일한 형태의 지진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예방이나 예비조치도 없었고 복구조치도 굉장히 미흡했다. 이번 낚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딱 1년 전에 사고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고 전혀 아무런 예방도 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알아서 피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안전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사고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동안의 대형 화재, 사회적 재난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인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연재해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적 재난, 대형화재 이런 부분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간단한 원내보고와 함께 상임위 간사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 말씀 하나 드리겠다. 먼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다. 여야 간에 협의했지만 여당이 기피하고 반대해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간사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국조위 간사가 만나서 국조계획서의 조속한 채택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 있어서 국조계획서를 조속히 채택해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채용비리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각 간사님들께 보고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정부 산하기관에 소위 퇴임한 임직원들의 현황, 즉 블랙리스트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일부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상임위 별로 자료 요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지만 우리 상임위 간사 의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히 절차, 명단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청와대 국감반 대책회의와 연계해서 임시국회와 또 2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저희들의 전략을 짜는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말씀드린다.
 
 
\na+;2019. 1. 1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미세먼지, 국민안전안심특위, 규제 만능주의, 탈원전, 지하공동구, 석면, 교육, 전교조, 청년기본법, 낚싯배 사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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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연초부터 잇따르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점검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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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