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손혜원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같다. 특히 영부인의 친구라는 그런 관점에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여당 실세 의원이다. 친인척과 측근 가족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화재 지정 직전에 한꺼번에 집을 9채나 사들였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명의만 빌려줬다는 친척까지 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조카가 고달프게 살아서 1억 원이나 증여해 줬다는데, 정작 그 조카는 값이 싼 집을 3채나 충동구매 했다고 하니 이거 도대체 이해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 의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의원이 어떤 분인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신문에 상징처럼 되어있는 실세다. 게다가 영부인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로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 선거 캠페인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 국회 관련 상임위 간사라는 직위, 실무핵심이라는 위상, 영부인 친구라는 위세를 업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점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의 본질이다. 민주당 사무처 조사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 이런 거야말로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사법당국이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다. 경제를 잘 이야기하시고 행사를 여시는 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거 같다. 작년만 하더라도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청와대 일각에서 ‘구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기업인들 불러서 챙기는 모습은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종의 퍼포먼스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 정부 출범하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결국은 이 정부가 건실한 경제 정책을 가져가기보다는 립 서비스와 퍼포먼스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노조라든가 이런 데하고 얽혀가지고 쉽게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립 서비스, 퍼포먼스로 이렇게 나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서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기업인 초청도 하는데 본질은 안 바뀌었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정치적인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경제를 대게 챙기는 냥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이것은 정말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일종의 아무리 봐도 일종의 ‘덕담 이벤트’고 그다음에 지지율 방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챙기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노조 문제만 해도 전혀 지금 진척이 없지 않나. 귀족 노조를 눌러 앉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노조는 총파업 캘린더까지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전부 말하자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저 기업인들 불러서 덕담이나 주고받고 걱정된다. 실제로,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란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에는 ‘정말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일종의 문화재청의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예산이 500억이나 지금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집값이 올랐네 아니네, 부동산 투기네, 아니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초권력형 비리’다. 초권력형 비리다. 왜 초권력형이냐. 손혜원 의원은 그냥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다.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 다음날 한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서 여당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정숙 여사의 부탁에 의해서 홍보 전문가였는데 이렇게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드리게 되었다고 그 당시에 밝히기도 했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린다. 지금 보면 손혜원 의원 사건을 지인이라고 하면서 소위 진보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자료를 내서 ‘과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하고 손혜원 의원이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민을 무지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손혜원 의원이 무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손혜원 의원 사건은 실정법 위반이 이미 몇몇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고 있다. 간단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이미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을 일단은 저희는 차치하고 오늘 국회 윤리위에 손혜원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국회 윤리위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겠다. 왜냐, 우리가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에 따르면 우리는 사익을 추구할 수 없다. 또 부당한 이득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도 명명백백하다. 그래서 국회 윤리위의 징계 내용에 보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이것은 매우 중징계할 사안이다’라고 보고 윤리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오늘 제출하겠다. 손혜원 의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경제는 문제는 제가 정말 이 정부가 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저희 지난 연말에 기재위에서 기재위 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에서 지적했지만 마지막 고용지표 올리려고 정말 풀 뽑기부터 시작해서 소등하기까지 각종 일자리, 단기 일자리, 단기 알바 만들어서 고용지표 억지로 조정했던 것 기억하실 거다. 지금 보니까 일자리 안정 기금이 작년 상반기만 해도 형편없었는데 작년 하반기가 되면서 80%이상 집행됐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한 마디로 억지로 만든 일자리 안정 기금의 집행이었다. 한마디로 세금 퍼주기 일자리 안정 기금의 집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나랏돈 이렇게 써도 되나.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랏돈을 이렇게 펑펑 쓰는지 묻고 싶다. 이와 더불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다음 달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하겠다고 어제 복지부 장관이 밝혔다. 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밝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스튜어드십코드 문제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금 운영하는 것이 전혀 전문성이 없고 독립적이지 않은데 이것은 결국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우려를 말씀드린다. 기업에 대해서 갑질 행태나 비리 경영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동의하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쓴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생각한다. 저희 당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2월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덧붙이겠다. 조금 길었는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어제 제출했다. 야당과 공조해서 다음 주에 임시국회 안에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철벽방어 하지 말고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 선관위원은 다른 장관 자리하고 다르다. 장관자리는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지만, 선관위 상임위원은 한마디로 선관위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사무처들을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위고 선관위 상임위원은 바로 상임위원으로서 사무처를 관장하고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관장한다. 이 자리만큼은 안 된다. 조해주 선관위원을 만약에 그대로 임명 강행 했을 때는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원활하게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는 참으로 어렵고 미세먼지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손혜원, 서영교 두 실세 의원들의 문제가 정말로 국민들을 기가 막히게, 억장이 무너지게 하고 있다. 저는 이번 두 의원의 사건을 송혜교가 아니라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우선, ‘김’은 다 아시다시피 김정숙 여사다. 이 정권 들어 숙명여고 출신 여성분들이나, 숙명여고 출신을 배우자로 둔 분들이 벼락출세하는 일을 그동안 많이 보아오셨을 것이다. 이번 일도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짓을 하고,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국민을 농락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김정숙 여사를 믿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이다. ‘혜’는 아시다시피 손혜원 의원의 ‘혜’자이고, ‘교’는 서영교 의원의 ‘교’다.

‘김·혜·교 스캔들’은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여준다고 본다. 서영교 의원의 ‘교’자는 이 정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서영교 의원 사건을 절대로 간단히 봐서는 안 될 것이 이 정권이 왜 이렇게 집요하고도 노골적으로 사법장악에 나서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사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재판 결과를 본인들의 의도대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목적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번 ‘김·혜·교 스캔들’, ‘김·혜·교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 이 정권이 얼마나 ‘위선’ 정권이고 ‘조작’ 정권인지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연금의 ‘기업 재갈 물리기’에 대해 지적해주셨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가 우려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기우(杞憂)가 아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해온 대다수 국민들은 ‘내가 낸 보험료, 과연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다.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의 일이다. 이게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연금고갈을 어떻게 하면 늦출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라면 당연히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지선다 문제지 형식으로 국회에다가 대책이라고 내놓고, 오히려 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의 전부라고 본다. 이거는 정말로 후세까지도 가지도 않고, 바로 다음 우리 후대에게 커다란 죄악을 짓는, ‘참으로 나쁜 정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들과 우리 야당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자고 얘기하지 않겠나. 사지선다형의 문제지를 내놓는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지금 경제는 IMF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 하지는 않다’는 말이 나오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서도 농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 지금 농·특산물도 거의 작년 절반 수준으로 안 팔리고 있다’ 이렇게 아우성들을 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우외환, 풍전등화의 지경인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국민께 신뢰와 희망을 줘야할 집권당, 민주당은 또 민주당 의원들의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 1년 동안에 집을 10채를 샀는데 그것이 투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참 봐도 어이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건물이 10채를 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투기겠나. 또 조카한테 1억씩 증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마 우리 손혜원 의원이 조카와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어떻게 1억씩을 증여하나. 이것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즉시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촛불 혁명 운운하면서 뒤로는 투기와 청탁을 일삼은 것이다. 이러한 작태에 국민들은 지금 공분하고 있다. 그럼 우리 행정부를 한 번 보겠다. 저희 국토위만 해도 가관이다. 국토부가 국민혈세 증세로 이어지는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두 배 이상 올리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또 국토부가 언론 등에 택시 단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들어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택시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앞에서는 위하는 척 하더니 뒤로는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다. 이러니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신뢰할 수 있겠나.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정말 어렵게 1월 국회가 개장을 했다. 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 국토부 공시가격 문건 및 택시 문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촉구를 드린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숨기고 속이다보면 그 순간은 모면하겠지만 결국 더 크게 망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정도를 걸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너무 축소해서 평가들 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그 손혜원 의원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게 본질이 아니다. 목포 근대가옥 개발을 빙자해서 본인의 문관위 간사 지위를 이용해서 세금을 투입 받게 해서 ‘손혜원 랜드’를 목포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거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는 거다. 손혜원 의원이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청문회 때 한 그 표현 그대로 하면 큰 그림을 그린 거다. 2017년 3월에 목표에 근대가옥 지구를 보고, 그 지역을 보고 그 분이 문화재에 워낙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그 문화재 보존가치를 구별해 낸 그 선구안을 저는 인정하겠다. 그걸 보고 큰 그림을 그린 거다. 아, 내가 문관위 간사니까, 여기를 등록문화재나 기타 어떤 세금을 투입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지구로 만들고 그 사이에 조카들 이름 빌려서 부동산들 사들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 ‘손혜원 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다. 그 와중에 의원님을 모시고 있던 보좌관이 숟가락까지 얹은 게 이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저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손혜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다. 왜 사퇴해야 하는지는 본인이 2016년 박근혜 정권 때의 청문회에서 본인이 했던 말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거다.

오늘 조금 제 말씀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사회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요구하지만 세대교체를 넘어 세대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발언을 시작하겠다. 어제 연찬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낸다. 한 의원님께서 ‘젊은 지역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다. 총선 앞두고 지역기반을 닦기도 어려운데다가 특히 ‘젊은 신인들은 외국과 달리 정치트레이닝이 좀 덜 됐다’라는 식의 지적이었다. 해외 젊은 정치인들은 어려서부터 정치 경험을 하지만, 한국 청년은 어려서부터 정치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저는 그런 정치 신인들이 정치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꼽는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꼰대적 시선이다. 저는 이 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전통이 있는 보수 정당, 공당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에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당의 중진 의원님들도 30대, 40대 때 다 도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 안 되면 또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또 준비하고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님들도 젊은 시절을 두고 어떤 누군가가 정치 경험이 없다고 했다면 과연 그 말을 받아드릴 수 있겠나. 당이 어려울수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한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총선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좋은 결과를 못 얻더라도 또 4년 동안 닦아서 이 당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기회를 열어놓지 않으면 2020년 총선에서 당이 패배한 이후에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거나 당을 위해 살리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미 시간이 다 흘러갔기 때문이다. 어려울수록 정당의 젊은이들을 더 중요시 여겨주시고 정치 신인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시선과 관행을 탈피해 주시고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다. 원내대표님께서도 이제 계파 이야기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셨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전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까봐 우려된다. 이제 새로운 방식의 오디션도 하면서 국민들이 이 당의 새로운 모습을 또 기대하고 있다. 인물 중심의 계파 문화는 청년 당원들을 줄 세우게 만든다. 공천권이나 임명권 또는 부재한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부재한 시스템들 때문에 정치 인물을 따르게 만든다. 인물 중심의 계파 선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중심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보수당의 당 대표라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이나 사회 안전망 그리고 멍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정치 공동체 그리고 성장 못하고 있는 경제, 그리고 신뢰 못 받고 있는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세가 불안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과 해답을 내놓으시길 기대한다. 그런 후보들이 많아질수록 당의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생각도 키우고 그리고 그 정책에 공감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선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다.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조 9,708억 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안정자금 사용을 위해서 직원들을 일자리자금 영업사원처럼 압박했다고 한다. 그렇게 압박을 해서도 4,572억 원이 남았다.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에 84.5%라고 한다. 나머지 4,572억 원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듯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거둬드린 세금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낸 돈을 대리 집행하는 역할이다. 집행 대리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낭비하듯이 집행해도 되겠나. 그리고 원하는 효과대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저는 자기 뽐내기용 또는 과시용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예산 설정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정책은 권위 있는 분배라고도 하지 않나. 압박을 해서 집행률을 억지로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계층, 저소득층, 독거 노인, 소년가장 그런 쪽에 충분히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날씨도 춥고 연탄 값이 800원으로 올라서 추위에 떨고 있는 서민과 약자가 많다고 한다.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하는데 한 14만명 정도가 되고 이중에서 10만가구가 월 소득 20만원 이하의 극빈층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독거 노인이거나 소년소녀 가장이다. 지금 산자부가 한 가구당 40만 6천원 지원한다. 연탄 한 장 800원에 총 500장을 준다. 그래야지 겨울을 난다고 한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명에게 40만 6천원을 줘도 560억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안정자금 집행하고도 남은 4,572억 원의 12%도 안 되는 돈이다. 예산만 설정 잘했어도 오히려 저소득층, 정말 사회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정책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집행했음에도 원하는 효과도 얻지 못하고 돈의 능률성도 떨어졌고 경제성도 떨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학습이 꼭 이루어졌길 바라고 예산 설정과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수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거 같다. 저희가 손혜원 의원 사건을 ‘손혜원 랜드’사건으로 공식 명명한다. 그래서 저도 아까 500억 예산 투입 문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결국 문체위, 행안위 등의 관련 상임위에서 다 실체를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희가 임시 국회 기간 안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위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체를 밝혀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원님들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린다. 저희 당은 ‘손혜원 랜드’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다.

대통령 앞에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수직적 관계 같다. 꼼짝을 못 한다. 그렇겠다. 당연히. 드레스 코드도 보면 옷을 입는데 대통령이 흰 와이셔츠 입고 있으면, 노타이에 흰 와이셔츠 하나같이 노타이에 흰 와이셔츠 쫙 입고 선거 보면 무슨 군대조직 같다. 그만큼 대통령과 기업 간의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수직적이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대통령이 자꾸 기업인들을 부르지 않나. 청와대로 불러서 아니면 평양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 기업은 투자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기업은 더 투자를 안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불러서 말하자면 투자를 권고할 때 그 때 내 놓을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투자할 것을 세이브 해놓고 대통령 앞에서 생색을 내야 하니까 투자를 할 건 안하고 쥐고 있다. 그게 일종의 아이러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다. 기업인들 불러서 덕담하고 그러는데 그러고는 ‘4조원 투자를 한다, 몇 조원 투자를 한다’ 얻어낸 거를 마치 대통령 이야기해서 얻어낸 거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면 사실 미리 다 투자했을 거다. 그런 아이러니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대통령이 불러서 하면 기업투자는 점점 어려워진다. 자꾸 그렇게 기업인들 불러서 똑같은 옷 입히고 그냥 와서 덕담하고 그런 것 좀 안하고 경제 살리는 방법 그거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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