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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없는 수소에너지, 팥 없는 찐빵[장능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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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원자력 없는 수소에너지, 팥 없는 찐빵[장능인 대변인 논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위해 울산에 방문하였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경제를 뒤늦게라도 살리기 위해 경제 행보를 활발히 하는 것은 환영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위해 울산에 방문하였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경제를 뒤늦게라도 살리기 위해 경제 행보를 활발히 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육성 카드로 꺼낸 수소 에너지를 보며 그 현실성과 진정성에 큰 의문이 든다.
 
우선, 과학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수소에너지는 그 자체가 에너지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수소에너지에 필요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분해 방법과,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화학분해 방법이 있는데 전기분해는 경제성이 없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화학분해는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CO2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가 크다.
 
또한, 전기 자동차도 충전소 문제 등으로 확장성이 부족한데, 분자 크기가 작아 금속 용기도 뚫고 나오는 수소를 전국적으로 공급해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다. 수소 에너지는 10년 전 미국 부시 정권에서 적극 추진하였으나 현실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와 미래 기술의 발전과 맞물린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소에너지 등 대안 에너지를 개발하기를 권고한다. 탈원전과 같이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비과학적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진정성 부족이다. 미세먼지, CO2 문제가 가장 적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선언을 하였다. 탈원전 선언이라는 미명하의 신(新) 에너지 포기 정책을 취하는 정부를 보며 세계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에너지 포기 정책과 동시에 현실성이 낮은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수소에너지의 에너지 비효율 및 손실,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및 천연가스 수요를 높이기 위한 구실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기 바란다.
 
국민은 태양광 및 천연가스 억지 소비를 전제한 급진적이고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na+;2019.  1.  18.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전기 자동차, 태양광,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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