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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 18(금) 10:30,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저희들이 12월부터 조사단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의혹이 불거질 때마나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해명들이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거짓 해명이다’라는 점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먼저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바가 있다. 김상균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보고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조직 내부의 간부들이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안 김상균 당시 부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다시 가져갔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공사업체들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경삼회, 한국철도건축협회 여기에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4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는 부적격하다는 취지의 보고내용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보고받고, 인사검증라인에 넘겼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나, 금품수수 증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허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김상균 이사장은 조현용 전 이사장이 퇴직 이후 영향력 유지를 위해 같이 근무했던 공단 간부 중심으로 결성한 경삼회라는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초대 회장인 조현용 이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된 이후 2대 회장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 것이다. 경삼회 회원 대부분은 공단 퇴직 후 공단과 관련된 업체의 간부로 활동 중이며 김 이사장은 경삼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철도공단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과 골프 회동 등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대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속칭 ‘철피아’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단을 상대로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설립한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상균 이사장은 2011년 10월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이사장직을 끝으로 퇴임한 이후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설계, 금리용역을 수주하는 ‘평화엔지니어링’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발탁되기 4개월 전까지 근무하면서 철피아로 지목된 다수의 협력사 및 공단의 간부 모임을 주선했다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내용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오랜시간 걸쳐 확인한 결과 청와대에서 공단 감사실에 단 한차례 전화를 걸어서 감사실 직원에게 김상균이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전화로 물어봤다고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리어가 되었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인데 그 당시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보고를 생산해서 보고를 하면서 첨부 문서로 청와대에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 이거다. 이게 김상균 이사장이 경삼회 회장으로서 이게 단체톡방이다. 25명에서 3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톡방인데, 경삼회 회장으로서 활동한 내역이 나온다. 2017년도 송년회 모임을 공지하는 내용, 이거는 김상균 이사장의 이름으로 간다. 그다음에 단체톡방에서 경상회 골프회동 공지를 한다. 거기에 김상균도 참석하겠다는 톡을, 답글을 올린다. 그다음 뇌물수수로 구속된 조현용 전 이사장은 특별면회를 또 공지한다. 그래서 여러 명이 특별면회를 가게 된다. 2016년도에도 이렇고 그 다음에 2016년 송년회 모임을 공지하는 김상균 회장의 톡 내용이다. 그리고 김태우 보고서에는 이렇게 철도건축기술협회에 참석 중인 김상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협력업체인 혜원까치라는 회사의 회장까지 이렇게 참석한 모임 사진까지도 이렇게 첨부가 되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냥 이걸 묵살을 하고 넘겼다는 거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김상균이 부적절한 이권 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 다음 첩보 보고서에는 이런 게 나온다. 실명으로 “시설관리공단 간부 두 사람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부이사장이던 김상균이 그 사실을 알고 이들로부터 다시 돈을 갈취해갔다. 빼앗아 갔다”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금품수수에 대해서 증거가 없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을 수사 의뢰를 했어야만 대통령 비서실 직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방기를 했다는 증거다. 금품수수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첩보 보고서에 실명이 거론된 분들에게 확인을 했다. 그런데 청와대 누구로부터 이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전화를 받거나 조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청와대는 이 김상균의 이 김태우의 신빙성이 있는 또 이러한 내용, 이권단체의 회장으로 활동을 했던 이 내용만으로도 4조 이상을 주무르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적격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왜 김상균을 왜 임명을 강행했느냐. 처음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졌었다. 그 배후에 정권 실세 누가 있느냐. 밝히겠다. 김상균을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은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다. 아시다시피 박남춘 현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비서실장 소속 인사수석이었다. 이정도 하면 박남춘 현 인천시장의 위치를 알만할 거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다. 김태우에 의하면,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는 취지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황운하, 송철호 현 시장, 조국 삼각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추가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다음 특별감찰반 당시 데스크, 김태곤 수사관 관련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김태곤 수사관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키 플레이’였다. 따라서 저희들은 김태곤 수사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고발한 직무유기 내지는 집권남용과 관련해서 김태곤 수사관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밝혔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다음 주 중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na+;2019. 1. 1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 블랙리스트,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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