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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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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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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오늘(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오늘(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
 
현 정권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념편향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1.24.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 수장, 참담함, 적폐청산, 국민 통합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사회주의로 국가경제에 큰 재앙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탄핵법관 리스트를 공개하고 사법부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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