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저희가 어제 조해주 후보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제 국회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한 말씀부터 시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대통령께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여야 협치를 파괴한 것이고,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파괴한 것이다. 여당 대선 캠프의 선거특보 출신이 선거관리 실무를 장악함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때아닌 관건선거의 위기에 지금 봉착했다. 그 결정 하나 하나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언론 장악, 통계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서 선거 장악으로 부정선거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것이 8번째이다. 청문회를 생략하고 선관위원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아예 초유의 일이다. 민주화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에 선관위가 위법판단을 내린 데에 대한 보복책으로 선관위 장악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야당의 결정’이라는 변명을 내놨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한 것이다. 청문회 개최를 우리가 한번 보이콧한 이후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그래서 19일에, 지난 일요일에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을 여야 원대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청문회를 다시 하자’ 그래서 이 청문회 일자를 갖고 협의를 했다. ‘2월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1월 안에 청문회를 해준다면 기다리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증인 합의가 들어간 것이다. 증인 합의를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비서관 그리고 인사행정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증인으로 고집하다가 저희가 주요 증인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해서 그러면 청와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이나 행정관에 대한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하였던 것이 지난 수요일 저녁 9시 반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 간사에게 답을 요구했고, 결국은 우리가 증인을 모두 양보했으니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강행한 것이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청와대 측에 이런 의사를 밝혔다. ‘증인 부분도 모두 양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해달라’, ‘우리가 일요일 약속한대로 1월 안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한마디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채익 간사님께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청문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여당의, 아마 여당과 청와대가 사실은 같이 이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청와대가 갑자기 밥상을 차버린 꼴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그냥 임명 강행해놓고 이런 저런 변명까지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이제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대로 앞으로 연쇄농성과 검찰고발 등 전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제는 조해주 선관위원 건으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켜켜이 쌓여있는 각종 초권력 비리, 한마디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그리고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으로 인한 군 인사문란, 그리고 손혜원 사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희는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좌파독재를 저지하고, 또 한축으로는 지금 초권력 비리에 대한 실체규명을 위한 이제 앞으로 규탄대회 및 이를 위한 국회일정 거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손혜원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말씀이 좀 길겠다. 손혜원 사건, 정말 손혜원 의원이 세긴 센가보다. 이제 박지원 의원마저 입장을 선회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투기가 아니다. 김정숙 여사와 50년 지기 운운하면서 초권력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손혜원 의원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지난번 저희가 목포를 방문했다. 목포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비공개로 진행된 문화재청, 국토부, 그리고 목포시에 대한 저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손혜원랜드 조성, 손혜원 완국 조성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토지를 산 다음에 법을 바꿨다. 문화재 심사를 간소히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도를 바꿨다. 그 전에 없었던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사업을 만들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최초로 신청하려고 하였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된다. 바로 손혜원 의원 땅이 포함된 지역 변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에 손혜원랜드게이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다. 한마디로 손혜원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혜원 의원 사건은 지금 목포에 손혜원랜드를 조성한 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13가지 우리가 의혹을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있다. 이 수많은 의혹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초권력 남용이다. 이제 손혜원 의원은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어제 그제 정책위의장께서 ‘손혜원 의원에게는 목포가 호구였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곡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그런 곡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은 딱 하나이다. 이 사업이 손혜원 의원의 이익이 아니라 목포시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 지역에 근대문화역사공간 사업으로 500억, 그리고 도심재생사업으로 314억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250억, 100억이다. 350억의 지방비가 포함된다. 목포의 예산이나 전남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과연 이 부분, 그 지역에만 지방비 목포와 전남 돈이 350억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컨센서스가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한다. 어제 그저께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곡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정치권의 아주 의도된 계산이 있다고 본다. 특히 목포 쪽에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이고,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목포에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다가 지난번에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권이 분열하려는, 저의 의도를 곡해하려하는데 앞장서지 말아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손혜원 의원의 이익이 아닌 목포의 이익을 위한 도심재생과 근대문화역사공간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에 이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총선용 선심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 전국에 33건 총 사업비 70조원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총선 공약으로 ‘SOC 투자 안 하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생활형 SOC 투자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아예 ‘총선용으로 SOC 투자를 예타 면제해서 하겠다’고 한다. 아마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자 방법을, 이 방법을 찾는데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목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이름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일 뿐이지, 그 본질은 ‘손혜원랜드 조성사업’이라고 규정한다. 손혜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 탐욕,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 정부부처가 동원이 됐고, 국민의 혈세가 동원됐으며, 목포라고 하는 지역에 목포 시민의 지방세,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번에 제 말씀도 그런 취지였다. 낙후된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도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현지에서 드린 바 있고, 이런 약속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런 개인의 탐욕과 욕심에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동원되고, 그리고 목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지역감정에 기대어, 지역정서를 자극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퇴출되어야 한다. 목포의 눈물을 얘기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은 반성하길 촉구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어제 정부가 평균 9.13% 인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다만, 저는 이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실종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각종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책조차 이념에 경도돼서 이념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다.

대표께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말씀하셨다. 저는 사실 지방의 경우 엄격한 예타 기준을 적용하면, 제대로 된 사업,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쭉 있어왔고,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다만, 모든 일에는 그 시기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 초기만 해도 ‘SOC 예산은 전면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복지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해왔고, ‘SOC사업은 삽질’이라고 폄하했던 이 정권이 갑자기 이제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니까 ‘SOC 사업을, 예타를 아예 면제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것 외에도 총선을 대비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법과 절차, 원칙, 명분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청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이슈화해서, 지역민을 또 다시 속이고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에도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은 형평성의 문제가 얘기될 수 있다. 소위 민주당의 실세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 ‘친문(親文) 인사’가 있는 단체장 지역들의 대규모 사업은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들러리 세우려 하는 것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금 광역단체별로 1개 정도씩 해주겠다고 운을 띄워 놓으니까, 전국의 기초단체별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해 광역별로 서너 개, 대여섯 개씩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 선정된 지역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느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다. 왜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했고, 정권 입맛에 맞게 선정했으니까. 사업 간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떨어진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

끝으로, 이 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홀대가 정말 노골화되고, 지나치고 있다. 이제는 ‘소상공인연합회 패싱(passing)’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완전히 홀대하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만든 ‘한상총련’이라는 소상공인 모임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이 정부의 태도, 얼마나 옹졸한가. 정말 정부의 국가 정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본다. 대통령에게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이상 ‘포용성장’의 대상이 아닌지 제가 묻는다. 소상공인들이 지적하듯이, “코드에 맞는 단체 목소리만 귀 기울이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라고, 이제 소상공인들과 본격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길에 나서길 바란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초계기와 우리 군 함정의 근접비행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 분쟁을 넘어 외교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폐기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참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일본을 패면 국내정치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외교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외교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모두 자제해야 된다고 본다. 여당 의원의 지소미아(GSOMIA) 철회 문제, 탈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24일 오후 국토위 3시에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있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로 전년에 비해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서울은 무려 17.75%나 된다.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대이다. 충격적인 상승률이라고 본다. 공시가격은 60여개의 항목이 세금과 부담금 등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시가격 인상은 그대로 증세로 이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정부는 후속 증세가 얼마나 이뤄질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270억 주택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공평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의 함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거판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있다는 문제이다.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증세 자체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전 정권들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잠시 표를 보시라. 여기 보면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며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시가격은 오히려 낮추고,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인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시작, 단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올해 9.13%를 문재인 정부는 인상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공시가격을 주도적으로 발표한 2018년보다 2배에 달하는 급격한 수준이며 역대 최대 상승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 건수도 1,599건으로 작년 2배에 달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증세 부담을 느끼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조세형평이 중요하다지만 증세부담은 더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어제 오후 발표처럼 9.13%의 상승률이면 세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평가 산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도 너무 오르고 세금 더 낼 수가 없다’ 은퇴하신 분들은 당장 집을 팔수도 없고, 세부담만 늘어나니 이 정부가 너무 심하다는 원성이 벌써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는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더욱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발표 때 ‘중저가 주택 소유 서민들은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와 다를 바 없다. 진정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하도록 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하고 국민의 안정한 생활 편에 서도록 하겠다.

손혜원랜드 감싸기, 캠프출신 조해주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내리뽑기, 공시지가 폭탄 인상, 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와 그저께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작년의 성장결과를 발표했다. 세계 경제가 3.7% 성장했는데 우리는 2.7% 성장해서 6년 만에 최하 기록을 세웠다. 내용으로 보면 설비투자는 –1.7%, 9년 만에 최저이다. 건설투자 –4.0%, 20년에 최저이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은 +5.6%로 11년 만에 최고이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난해 4월에 추경예산까지 동원해서 펑펑 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재정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 대신에 재정이 스스로 우물 역할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겠다.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에는 1% 성장을 했는데 정부 기여도와 1.2%이다. 시장경제 민간은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문제는 올해도 한국은행이 성장전망을 낮췄다. 2.7에서 2.6으로, 그도 실행될지 모르겠다. 취업자 증가도 당초에 16만명에서 2만명 줄여서 14만명으로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 정부에는 36만명 증가되었다. 이 정부가 경제가 이념으로 뒤덮이고 사회주의로 가는 망국열차를 탔다는 평가가 익숙해질 우려되면 한국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부작용이 확인되었는데도 고치지 못한다면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경제가 아니라 집권연장 플랜에 불과한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더 가면 돌아오는 길만 멀어지게 된다. 청와대로 기업인분들을 초청하고, 현장을 돌면서 규제혁신을 발언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쇼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일만큼은 이념을 걷어내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한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은 전제를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영장 사건의 담당판사를 검찰 출신으로 지명했다는 점이다. 원래 영장 담당판사, 서울지방법원의 영장 담당판사는 판사 출신 당연히 판사이든 3명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3명의 부장판사가 관련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의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 영장에 대해서 잇달아 기각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일환으로 작년 8월인가 영장 전담판사의 검찰 출신 판사를 한 사람 추가했다. 그 판사가 바로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영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 소위 고영환,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그동안의 판사 출신이 담당했을 때는 기각됐던 영장을 이 검사 출신 영장 담당판사는 전부 발부를 했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재판에 있어서 고려할 수가 있는 점들이고,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검사 출신 판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사건에 투입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특별재판부를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 사법독립, 즉 재판의 독립은 사건 배당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특정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배당을 한다면 그것은 재판의 독립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담당판사를 그렇게 판사들이, 다른 영장 담당판사들이 쭉 기각해왔던 영장 사건들을 전부 발부해준 검사 출신 영장 담당판사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 문제이다. 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했겠나.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1인당 연간 3천 건 이상의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려왔다. 이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상고법원 제도를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왔다. 그런데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해소는 그 대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 사건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검찰력과 법원의 담당판사까지 검찰 출신으로 바꿔가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일들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 위에서 대법원, 사법부가 과연 ‘재판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다. 그게 먼저이다.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계속 추진할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상고허가제를 할 것인지,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더구나 이렇게 그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던 전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이렇게 영장 발부를 계속하고, 계속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어느 대법원장, 어느 대법관들이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겠나. 그저 몸보신 걱정이나 하고 일이나 적당히 하는 체 하면서 놀고먹는 그런 공무원 풍조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하고 심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각오임을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여상규 위원장님 감사하다.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 ‘참담하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법부 장악이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수사이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구속이다. 저희가 왜 좌파독재 저지, 초권력 비리에 대한 실체규명 규탄대회 등에 이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좌파독재라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 바라보기로 안보파탄을 가져오고 있고, 경제는 이념경제다. 게다가 지금 언론 그리고 모든 권력기관의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 장악, 그리고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선관위 장악이 그 마지막 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좌파독재 저지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금 이 정권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소위 ‘재판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판부에 형량까지 지정하다시피 한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이것이야말로 ‘재판 거래’를 넘어 ‘재판 장악’을 통한 사법농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저렇게까지 모욕을 줘가며 구속했다면, 서영교 의원에 대해 지금 검찰은 바로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회기 중이라면 체포동의안을 바로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를 끝끝내 우리 야당의 인사청문 요구를 청와대가 걷어찼다. 청와대와 여당 대표는 말로만‘ 청문회 개최를 해보자’, ‘다시 한 번 해보자’ 했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형식적이고 국민 기만용으로 포장된 것이라는 게 낱낱이 이제 밝혀졌다. 제가 그 현장과 여야 협상의 당사자이다. 그런데 어떻게 100%, 100%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제가 오늘 아침에 강병원 여당 대변인한테 제가 항의전화를 했다. 어떻게 이번 조해주 인사청문회 무산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탓이고, 우리가 청와대 인사 수석을 요구해서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귀를 닫고 있고, 그 측근 참모들이 정말 대통령께 거짓 보고를 하고, 또 100% 국민 기만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단언컨대 이 부분 저희 자유한국당 애당초 청와대 인사 관계자의 증인채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충분히 양해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일 저녁에도 수없이 정말로 애타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정말 구걸하다시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여당 대변인은 거의 말을 맞춰서 모든 청문회 무산을 우리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은 좌파독재를 넘어서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 정권이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1시에 중앙지검에 가서 조해주 후보자, 조해주 후보자의 사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러한 조해주 은폐, 공명선거특보 은폐 시도를 낱낱이 밝히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 전개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북핵 우려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있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북한 김영철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로 구체화되고, 스웨덴 북미협상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북미장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제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란 비판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놓고 아직도 CVID와 FFVD 사이를 오고가면서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북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할 경우 우리는 앞으로도 북핵을 머리에 지고 살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일부 핵시설 폐기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주고, 주한미군 감축 같은 철수 카드로 응할 경우 남남갈등은 물론 한미동맹에 큰 진열이 발생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대북제재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과감한 비핵화의 끝이 결국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자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정녕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란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보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건 없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에는 재단을 통한 부동산 구입과 재산 기부의 내용이 있다.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2014년 9월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문화재단이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은 등록된 기본 재산이 달랑 예금 3천만원에 불과하다. 재단 정관에는 매 회기년도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수지예산서류,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재산목록과 업무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주무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문제는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체육관광부로부터 ‘제한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체육관광부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정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허술한 법인이 7억원을 기부해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한 것이 순수한 기부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재단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손혜원 의원의 방식을 모방한 유사 도시재생 투기가 만연해져서 지금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굉장히 상처를 입을까봐 저는 걱정되며, 저희 당에서는 정말 지역 중심, 지역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위원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조해주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캠프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공명선거특보 역할을 했다. 이렇게 편향적 인사를 가장 공정한 인사를 요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서 다가오는 총선에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청문회 절차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또 이러한 사실은 은폐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대선 백서에서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실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해 하고 있다. 요즘 아시안게임 8강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VAR, 다시 말해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미 스포츠계에서는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심판 선정할 때는 어느 편에도 치중된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제는 공정한 인사조차도 실수할 수 있고, 불공정한 판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계적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특정정파 편향적인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각 취소해주시길 바란다.

모두에 한 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제가 목포와 관련해 드린 말씀은 어쩌면 저도 목포 시민의 입장에서 울분을 담아 드린 그런 말씀이었다. 목포 시민을 이용하거나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명백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 일부 왜곡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민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정말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의와 정반대로, 어찌 보면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목포 지역 시민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사실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목포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당 출입기자들이 그렇게 꼭 하신 건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예컨대 저희가 목포에 가서 충분히 목포시로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서도 찾고 했지만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특별히 안 드렸더니, ‘빈손’ 이런 것은 물론이고 ‘거리에, 목포에 와서 단지 18분 머물렀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언론인들이 다 계셔서 저도 지금 우리 당이 많이 발언할 때마다 오해를 받고 그런 세력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심한 오해를 받고 많은 항의도 받고 있다. 언론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다. 제가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 아마 자료화면을 원래 만들지 않았던 것 같다. 언론들에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창성장을 보여줄 때, 목포를 보여줄 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제가 전면에 나오는 창성장의 계단을 올라가는 손혜원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과 그게 끊임없이 반복돼서 어떻게 해명을 해도 지역과 여러 친지들한테서 제가 항의도 받고 야단을 맞고 있다. 거의 다 그게 국정감사, 작년 10월에 자기 사적인 게스트하우스를 공식일정에 일부에 껴서 넣어서 안 갈수가 없고, 워낙 목포에 대해서 이분의 스타일을 아시지 않은가. 그래서 공식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당 의원님들이 다 갔다. 그래서 제가 찍힌 거지, 이게 공식일정의 하나인데 그걸 마치 지금 제가 손혜원 의원을 옹호해서 같이 가 본 것처럼 아무 화면이 없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던 자료화면,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찍은 거라는 자료화면을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그만 보여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창성장 사진이라고 맨날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간접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 점을 꼭 언론사들께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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