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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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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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행위가 잦아지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행위가 잦아지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이 무려 8차례나 이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4차례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감행 하면서 한일 간 대립이 격해지고 양국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 한중관계의 마찰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면화 된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그 이유를 한미동행의 균열에서 찾는 일부 지적이 있다.

이번 한일 간 군사적 대립 문제만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굳건했다면 미국의 중재가 초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동안 정부가 보인 애매한 한반도 중재외교가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매끄럽지 않다. 지난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서부터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불협화음까지 국내에서 조차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힘을 근간으로 우리의 국가안보가 상당부분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이 중국, 일본 등 주변강국들의 노골적인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제한을 가해왔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강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1. 27.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한미동맹, 국가안보, KADIZ, 무단진입, 해상자위대, 해군함정, 대북제재, 불협화음,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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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기억은 과연 언제 돌아올 것인가.[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파괴행위가 도를 넘어섰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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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