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우리 규탄대회를 하면서 제가 “이 정부의 얼굴이 반쪽은 오만이고, 반쪽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 정부가 굉장히 오만한 가운데 그 뒷면에는 상당한 두려움, 뭘 잘못해서 그 잘못에서 오는 결과 또 그에 대한 비판 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은 또 2020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저는 단순히 어떤 오만 만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하게 ‘뭔가 지금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우리 여의도연구원의 조금 있다가 여의도연구원장께서 조금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그야말로 북한 제일주의에 빠지고 민생은 외면하고 심지어 경제는 물론이고 안전에 관한 문제도 내팽개친 그러한 국정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막 하고 있다. 얼마나 두려우면 청와대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면서 직원들 낮술 금지령 내리고 하는 것은 좋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직원들 가방까지 검사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방 안에 뭐를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내부 정보가 나가는가도 단속할거고, 여러 가지를 단속하겠다. 혹은 부조리한 증거들이 있는가도 단속하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가만두고 있다가 지금 와서 공무원들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탈탈 털고, 직원들 가방 검사까지 하고 이런 일까지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말하자면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져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다. 그동안 구중궁궐에 갇혀서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다 증명이 된 거다. 대부분의 일정이 청와대와 영빈관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통령 보고도 절반 이상을 보좌진들로부터 받았고, 그러니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상태에서도 말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연초이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정말 제대로 이해해서 참모들한테만 갇혀있지 말고 현장에 나서서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휴일인 어제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권력 농단과 초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투쟁의 목표는 파국에 앞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한 안보 외교, 경제 현장 그리고 권력남용 현장의 ‘쇼쇼쇼’ 장막을 걷어내는데 집중하겠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쇼잉’하고 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보면, 정부가 이례적으로 세부내용을 공개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액수와 기간의 차이, 협상 과정과 전략까지 노출했다. 미국 정부가 무리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책임 소재를 다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1조원’, ‘1빌리언’, 이런 숫자, ‘밀리언이냐’, ‘빌리언이냐’ 이런 숫자의 상징성이 아니라 외교적 실익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도 우려했던 것처럼 치킨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방위상과 우리 국방부 장관이 모두 조종사 복장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강력 대응을 주문한다. 일본의 의도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외교 관계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거기에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한일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주장이고, 이것 소탐대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을 지적한다. 이 모든 것이 한·미·일 삼각축 대신, 삼각축에 대한 한일, 한미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트럼프, 아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합작 정치쇼가 들어서고만 것이다. 이러한 외교 안보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이념에 따라 외교의 중심축을 한·미·일에서 남·북·중으로 변경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외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할수록 외교는 무너지고 국익은 손해를 본다. 이 부분을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쇼잉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하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세계 최대 가전 쇼인 ‘스몰 국제쇼’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CES’의 한국 행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여 일 만에 행사를 급조하여 ‘한국형 CES’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과제인 규제 혁신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51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의 가전쇼를 갑자기 며칠 만에 모방하겠다고 한다. 어이없는 졸속 전시 행정으로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행사 추진 과정도 어이가 없다. 청와대는 기업들의 건의로 시작된 행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청와대 행사이니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다. 또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도 기업의 건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한마디 했다고 정부 부처가 득달같이 기업들을 압박하는 건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물타기 쇼잉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40여 년 전 부친이 매입하여 유산으로 물려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권력남용인 범죄 행위를 묻어버리려고 한다. 또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을 이해충돌로 몰아붙여서 손혜원 의원의 집권남용을 두둔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사실조사를 해보겠다. 손혜원 의원 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 당초의 목포의 사업 계획에는, 당초의 목포의 이 계획에는 손혜원 의원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번 저희 특위TF의 김현아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갑자기 손혜원 의원과 문화재 위원 활동을 같이한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와서 소위 컨설팅을 하고 나서 구역이 변경된다. 손혜원 의원 토지가 대거 포함되고 기존에, 당초에 포함되었던 토지가 탈락된다. 상당한 의심이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고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여당이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여당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이 나서서 범죄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대한 대처도 여당은 역시 물타기로 일관한다. 민병두 의원은 “조해주 상임위원을 본적도 없고, 특보로 임명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특보 부분에 있어서 민병두 의원이 물타기 발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 당은 선관위 고위공직자 출신인 조해주 후보의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을 간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다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일관되게 무엇이라고 말했냐. “이것이 잘못된 인사”라고 말했다. 인쇄를 하고 이 책자를 발간한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 어떠한 경위로 이것이 잘못된 인쇄가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지 특보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200여명 있는 공신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보 임명에 모두 관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수 있는 민병두 의원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소상히 누가 책임을 지고 백 발간했고, 어떤 이유로 조해주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서 청문회를 주장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해주의 의원은 더 이상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지금 여당이 1월 국회 내내를 침대축구로 일관했다. 지금 1월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한 고용세습 국조계획서도 채택하지 않고 또 김태우 특권,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조해주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요구했다. 여당이 이에 대해서 답할 때까지 저희는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합류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연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단하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반대한다’는 등의 7가지 요구사항을 자신들이 포획한 문재인정권에 ‘청구서’로 들이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연봉 1억원 안팎의 조합원이 수두룩한 귀족노조의 ‘철밥통 챙기기’에 국민들은 경제 고통에 신음하면서 어이가 없을 뿐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활력을 잃고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민주노총이다. 문재인정부 핵심 지지기반이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을 만들어 냈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주노총은 무법천지(無法天地)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를 보여 왔다.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서 피투성이로 만들고, 공장 출입문을 봉쇄해서 납품을 막고, 도로와 관공서를 무단 점거해도 아무도 이에 대해 제지하지 않는 해방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다. 이렇게 정부가 민노총에 쩔쩔 매다 보니까, 이런 기세가 갈수록 높아져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이 현 정권 들어서 10만명 넘게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급기야 올 연초에 ‘대한민국을 민주노총이 대개혁하겠다’고 오만하게 내걸면서 ‘네 차례 총파업 하겠다’과 ‘재벌개혁 하겠다’, ‘사법개혁 하겠다’, ‘한미동맹 폐기하겠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고 있다.

이 정권이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작년 ‘고용세습 비리’, ‘청년 일자리 뺏기’로 우리 사회가 한바탕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문이 있은 이후에도 노조 등쌀에 못 이겨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의 84%가 시험도 안 보고 채용된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다 지쳐 버린 우리 청년들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이게 정말 공정한 나라냐”고 분노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CES’ 관련해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미국 ‘CES’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열흘 전에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미국 ‘CES‘에 참가한 기업 317개 중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35개라고 한다. 그리고 내일 당장 행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동대문디지털플라자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제까지 전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코미디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이 세계 7위의 경제 규모인 나라에서 할 짓인가. 게다가, 해외 바이어는 오지도 않는다. 전시기간 사흘 중 첫날은 일반인 관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등 VIP만 관람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기업당 수억원에 달하는 참가비용을 떠넘기려고 하다가 비판이 이니까 정부 부담으로 하겠다고 한다. 정부 부담이 무엇인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 돈인가. 이렇게 돈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관심에만 맞춰서 이런 급조 행사를 하는 것, 이 정권이 아무리 ‘쇼통’, ‘쇼’만 일삼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려 한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에서 물러난 분이 본인의 후임 대표 선출에 당당히 나서려 하는 것이 지도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인가. 박원순 체제를 등장시킨 분이, 반기문 전 총장을 쫓아 탈당했다 돌아온 분이 미래의 지도자라 생각하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 당의 인적쇄신 대상이 아닌 영입 대상이 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과연 우리 당은 미래 주역들이 아닌 과거의 주역들이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없이 미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다 생각하나.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염치인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비대위는 계파를 해소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국민에게 꿈과 가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일부는 이루어 내었지만 일부는 실패하고 말았다. 부디 자유한국당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끈임 없이 혁신하고, 처절하게 변화하며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길 바란다. 한 가지만 더 첨언 하겠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당헌, 당규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전당대회 앞두고 후보자들의 책임당원 자격여부에 대해 당헌당규 해석과 관련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고, 선호를 떠나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으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최소 당비 납부를 3개월 이상해야 책임당원이다. 당원명부가 폐쇄된 날로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예외요’ 그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명 인사, 힘과 영향력 있는 유력자는 인물 영입이다’ 뭐다 해서 예외로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역사 길다. 그 긴 역사동안 수십 차례 전당대회를 치렀고, 당의 이념과 정당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한 약속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한 자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책임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었다. 애초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상과 가치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 적용하려는 원칙과 해석이 다른 것 아닐까. 비상사태를 맞은 자유한국당은 현재 어떤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인지 알고 싶다. 신보수의 가치를 발표하고, 당헌을 개정했을 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무엇인가. 그 정신을 근간으로 하면 통합을 위해, 경쟁력을 위해 관대하게 예외를 만들어줘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공유할 것인가를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이번에는 중대한 사안이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몇 가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원들은 당헌당규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활동 범위가 제약된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이나 유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당헌당규가 관대한 것인가. 두 번째 갖고 있는 의문이 있다. 통합을 위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통합을 향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어떤 가치와 원칙을 전제하에 우리가 통합의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봐야한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당헌당규 당헌 6조에 보면 책임당원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당규가 미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자유와 법치주의를 중시한다면 상위법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원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천천히 개선해야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도 법이 미비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정당에서는 그런 예외를 만들어주지 않길 바란다. 또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우리 당은 그런 정당이다. 그런 법치주의 중심으로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적용은 있을 수 없다.

또 갖고 있는 의문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청년들이나 또는 일반 평당원들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런데 유력인사에게는 자유가 주는 혜택이 조금은 쉽게 가는 것 같고, 유력인사가 아니면 선택의 자유가 좀 제한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당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외는 유력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그들만 너무 특별한 자유를 느끼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공평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의 가치,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는 조금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마지막 하나의 의문이다.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피선거권을 갖고 나온다. 하지만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인가.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적용해준다면 그 출발 자체가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 불공정한 경쟁이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란다.

당 대표 권한으로 가지고 지금 비대위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일단 선관위에서 해석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미리 예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꼭 우리가 볼 때 현종 때 예송논쟁을 하는 것 같다. ‘한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는 그런 부분이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비대위원님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번 2월 27일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당헌당규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우리 비대위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대부분 법사위 출신이고, 다 이력이 있는 분들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 같이 잘 알고 있고, 선관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일 선관위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에 말씀하신대로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출마자격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오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보수와 보수의 통합과 화합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당대표 또는 최고위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하셔서 정말로 침체에 빠진, 또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 우리 비대위에서, 이런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깊이 있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작년 10월 1일에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성적표’를 분석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다. 물론 F학점의 초라한 경제성적표였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11월 4일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 키워드에는 북한이 우선이었고, 정작 중요한 경제는 완전히 뒷전이었다’라는 분석을 보고 드린바가 있다. 이번에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을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대통령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석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호언하시던 대통령의 장담은 허언이었다. 취임 후 600일 중에 26.6%, 반 160일이나 공식일정이 없는 깜깜이 일정이었다. 지난번 대통령 연설문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북한 우선이고, 경제는 뒷전이었다.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번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도 없었고, 현장도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현장도 거의 안가는 방콕 대통령, 청와대 보좌진 내부보고만 주로 받고, 혼밥이 다반사인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 그리고 정책현장과 민생현장도, 야당도 패싱하는 그런 국민 패싱, 야당 패싱 대통령, 이러한 것이 이번 분석의 결과이다. 지난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교육이 첫 번째 관심사였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첫 번째 관심사였다. 지난번 키워드 분석에서 교육문제는 키워드 순위 281위였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이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여기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한심한 수준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현주소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를 일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조사한 항목에서는 긍정이 8.5%에 불과했다. 부정이 65%나 됐다. 그리고 장기적 비전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이 9%이고, 부정이 6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는 말과는 거리가 정말 먼 혼선의 연속이었고, 책임회피로 점철되어 왔다. 수능절대평가,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그리고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 외고·자사고 폐지 등 교육현실과 유린된 좌편향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번복 후퇴하는 일이 공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2018년 교육 여론조사는 갈팡질팡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사,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와 정책적 행보를 보여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침이 나오고 목이 좋지 않고 기침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앞서 모두발언도 짧게 했는데 부득이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선 당 밖의 문제로 정부가, 최근에 제 느낌이 어떤가 하면 방위비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위비 문제가 잘못하면 국민들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해서 주의 깊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하고, 그러려면 정부가 미국의 조야나 미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 한미동맹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그야말로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하고, 그 속에서 방위비 문제가 그런 것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방위비분담에 따른, 분담요구에 따른 국민적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보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더 나빠져 봐라’ 이런 식에. 이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가 정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미가 방위비분담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영역을 침해할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조약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최근 두어 달 전부터 우리가 지지도가 25~27,8%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올라가서 그런지 제 느낌이 그렇다. 우리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정말 비대위가 역선되고 할 때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초심에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챙겨가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오죽했으면 가서 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들까지 데리고 와서 비대위를 구성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갔던가. 그렇게 갔던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행사를 하나 하고,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 오해가 없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서 당헌당규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서로 아끼는 것이 맞다. 말을 서로 아끼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것을 법리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헌당규가 있는데 반해 우리가 어제 또 가서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법을 지키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면서 당헌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한다.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조금 관용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그건 있을 수 있다. 그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나눠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것은 법리로서 따지는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가치의 논쟁을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나 비대위가 여러 모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당헌당규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마치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을 형식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을 서로 다 아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곳곳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제대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 버린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논란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일부 후보자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기에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말을 다 아끼자. 아끼고,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유권의 해석이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가면서 좁게, 느낄 이야기하면서 중지를 모아야 되는 일이지, 논쟁을 세게 그렇게 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 서로가 조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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