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생명수당 미지급, 군사기밀 유출'이 상식인 현 정권의 軍 기강, 해이를 넘어 붕괴 수준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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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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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북한보다 경제현장’에 힘써 달라는 여의도연구원 취지를 왜곡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무책임하고 뻔뻔스런 망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괜찮아 북한이야” [장능인 대변인 논평]
▫ 청와대는 (대인)춘풍 (지기)추상 문구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생명수당 미지급, 군사기밀 유출'이 상식인 현 정권의 軍 기강, 해이를 넘어 붕괴 수준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5060 국민에게 할 일 없이 SNS말고 동남아나 가라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망발에 분노한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 주요내용[보도자료]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문재인식 관치주의로는 미국 CES의 성공을 따라잡을 수 없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 일본은 군사갈등 조장과 정략적 악용은 그 말로가 항상 비참했음을 깨닫기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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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 생명수당 미지급, 군사기밀 유출'이 상식인 현 정권의 軍 기강, 해이를 넘어 붕괴 수준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위험수준의 군 기강 재확립과 허술한 내부시스템 재점검이 시급하다.【】

위험수준의 군 기강 재확립과 허술한 내부시스템 재점검이 시급하다.

육군이 강원도 전방 지역 GP(감시소초), GOP(경계소초) 근무 장병 6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특수지 근무수당’ 이른바 장병 ‘생명수당’을 7개월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군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한두달도 아니고 7개월간 수백명의 장병들이 생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역 공군 대령이 모 법률사무소 재취업을 위해 공군 전투기 계약금액과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까지 넘어간 사실이 지난 27일 밝혀지기도 했다. 이때까지도 군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현 주소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 군 기강해이와 맞물려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재점검 해야만 한다.

군 당국은 병사들에 대한 근무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 외출확대 시행 등 ‘인기영합주의 정책’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군 기강 및 내부 시스템 문제 등을 놓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처럼 군 기강이 해이하고, 내부 시스템이 허술한 상황에 당장 4월부터 일과시간 후 장병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면 ‘군사 보안’ 문제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군사기밀이 노출이 되게 되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면 시행 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은 하루빨리 군 기강을 다잡고 철저한 내부 시스템점검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참 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na+;2019. 1. 28.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인기영합주의, 휴대폰 사용, 군사기밀, 군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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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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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