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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29일 (화)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인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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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인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청와대가 오늘(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3개 사업 총 24조 1,000억원 거대 규모의 사업들이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청와대가 오늘(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3개 사업 총 24조 1,000억원 거대 규모의 사업들이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정부예산 469.6조원의 20분의1(23.48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다.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예타 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은 나랏돈을 정부,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그 혜택을 나눠먹자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들끓을 정도다.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 상당수는 엄청난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 정부의 SOC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며 비판했고, 대선후보 당시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믿고 마구잡이로 예타 면제와 퍼주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실정이 몰고 온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재원마련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면제선정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여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친 후에야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원칙도, 국민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로지 정권의 이익과 선거만 생각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na+;2019. 1. 29.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 예산, 국가재정, SOC, 토건국가, 가이드라인, 소득주도성장, 재정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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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인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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