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님들의 릴레이농성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조해주 위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마저 대통령이 장악한다면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편향적인 조해주 상임위원을 그대로 두고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3년간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에 대한 중간심판의 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선관위원을 중간심판의 바람막이로 삼는다면 국민의 성난 파도에 직면할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번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특감반 및 진상조사TF, 그리고 조해주 상임위원 건과 관련해서는 행안위 이채익 간사님 등, 그리고 원내부대표단이 함께 대검을 방문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고발한 모든 사건을 동부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으로 모두 쪼개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제대로 수사해왔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행태이다. 저희는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길,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은 우리 한국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오만함, 그리고 여당의 무지, 기득권 노조, 포퓰리즘, 이 네 가지가 한국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최근, 오늘 아침에 네 가지 경제뉴스를 통해서 확인했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50대, 60대 등 한국에서 할 일이 없다고 SNS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몽땅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고용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청년과 장년을 싸잡아 불평세력으로 간주하고, 해외 안 나가는 당신들 잘못이라고 한다. 편의점에서 밤새 알바하는 청년들, 답답한 마음에 산이라도 오르는 50대 가장과 얘기라도 한마디 해본건지 묻고 싶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에서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배웠는가. 기본이 안 된 경제보좌관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는 오만DNA가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 자세로 만든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영화대사를 패러디해서 ‘네가 가라 신남방’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김현철 보좌관은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때를 맞춰 여당 최고위원도 세상 물정 모르는 발언을 했다. 2.7%의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2.8%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근거로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 경제정책이 바로 가고 있다는 이런 해석이다. 한마디로 황당한 해석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3.1%, 민간소비 증가율은 2.6%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률이 대폭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작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1% 이상 뒤쳐진 경우는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쇼크 때문에 나홀로 불황에 빠졌고, 그 결과 소비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을 갖고 이런 해석을 했다니 그 무지함에 황당할 뿐이고, 그 무지함 역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적한다.

노동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저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각각 간절히 요청한 탄력근로제기간 확대에 대해서, 합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사노위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사노위의 의견이 갑자기 끼어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굉장히 안타깝게 되었는데 지금 노동계, 특히 민노총을 보면 늘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왜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 등 노조가 차지한 기득권의 비중은 크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 여전히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념을 위해서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제 노조도 숫자에서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배워야 한다. 정부도 민주노총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회의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이 어제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었다. 저는 이 정권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보면서, 이것 역시 ‘빚투’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민노총에 커다란 빚을 졌고, 지금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빚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빚을 갚는 과정에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빚의 금액 차이가 생기면서, 온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가 볼모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 출범과정에서, 그리고 촛불시위 과정에서, 이 정권은 민주노총에 얼마만큼의 채무를 졌는지 차라리 국민들께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 훌훌 털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이 정권이나 민주노총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17개 시·도가 신청한 이러한 사업들이 해당 지자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중요성도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SOC 투자도 필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노후 SOC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SOC 사업에서 그토록 부정적이었던 이 정권이 역대 최악 고용참사 대응책으로 SOC 사업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국민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일 뿐이다.

셋째, 이렇게 예타 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광역 지자체 내에서 선정한 복수의 사업 중에 어느 한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게 결정되면, 떨어진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순순히 승복할 것이며, 탈락 주민들의 상실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광역단체 간의 사업비용 금액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으로 지역 불균형과 주민 간 반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엄청난 홍보비용을 지출함에도 가맹점 확보가 쉽지 않고 거래실적이 부진하자, 서울시는 공무원, 통·반장을 총동원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가맹점 모집을 강제 할당하고, 가맹실적에 따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 성공 여부에 대해 내기해도 좋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선 통·반장을 카드사 영업직원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쓰도록 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쓴다면, 이것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 대권놀음을 그만하시라. 서울시민의 고단한 삶이나 챙기고 서울시민 혈세 낭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600일을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다. 경제도 없었고, 현장도 없었고, 혼밥 대통령, 방콕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역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으로서 역할도 없다. 그런데 이 집권당은, 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질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외유를 마치고 온 민주당 원내대표단, 야당의 이런 요구,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법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와야 될 걸로 보인다. 국회의장도 점잖지 못했다. 우리들의 이런 요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를 공정하고, 협치로 이끌어가야 할 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린다. 우리들의 이런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투쟁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작년 말 국회 운영위에서 확인한 바 있다. 문다혜씨의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인 문다혜씨에게 증여하고, 문다혜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이주를 갔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날 초등학교 2학년 서 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소재 초등학교에 서 모군의 모친이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 이 서류이다. 여기를 보면 해외이주 7월 11일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교장, 교감이 사인을 한 서류이다. 이 서류를 제출받은 학교에서는 ‘정원 외 관리원서’라는 서류를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해외이주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를 하는 이런 내용을 다 기재를 해놓고 있다.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자’라고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 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딸 가족의 해외거주 사실을 밝혔고,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료를 공개할 의사까지 내비친 바 있었다. 이에 청와대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공개질의 한다.

셋째,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느냐고 질문하니 ‘언론보도 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서 모군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이주하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건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조국 민정수석은 부동산 매각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

다섯째, 2018년 3월 사위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후 7월에 매매했는데 굳이 증여를 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언론과 야당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껏 그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조해주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 또 조해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해주 방지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조해주와 관련한 여당의 물타기와 뒤집어씌우기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저녁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께서 제가 조해주 청문회를 열지 않은 이유로 ‘바른미래당이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조해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히 ‘대선특보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해주는 절대 인사청문회 자격이 안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끝까지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조해주의 임명 강행하려 함에 따라 조해주 관련 증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조해주의 특보활동 의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정치적, 편향성 등 여러 문제점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뒤에는 청와대 인사 관계자의 증인 부분을 양해하고, 철회해도 증인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청문회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청문회 개최를 갖가지 이유를 대면 거부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조해주가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1호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때를 선관위원회의 해임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원의 결격사유는 지금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조해주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상세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발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개정안에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 기구에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기구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활동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등 위원회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한 말씀드릴 것은 한전공대 설립이 어제 부지선정위원회에 결정 났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 나주에 무려 한전 부채가 115조나 되는데 난데없는 한전공대를 지금 전남 나주에 설치한다고 한다. 지금 저출산 학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에너지전기원자력 학과가 지금 거의 학생수가 급감해서 학과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난데없는 한전공대 에너지학과의 신설은 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도 철저히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먼저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올겨울에 재난급 미세먼지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자연 재난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엎친데 덮친격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국가 비상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겨울에 중국에서 발생한 역대급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토 전역에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다음 주면 입춘을 맞아 지금 농사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밤에 안성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걱정된다. 특히 다음 주에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둔 상황에서 축산 업계에 불어 닥친 악재로 인해서 시장물가가 혹시나 들썩이지 않을지 또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돌이켜 보건데 정부 여당이 권력과 비리에 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재난급 미세먼지와 가뭄 그리고 구제역까지 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손혜원 랜드게이트와 관련해서 시중에 말이 많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1966년도에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했다가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다. 최근에 와서 2006년도에 나온 국토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 기본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도 김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포함이 되어있었다. 김천역 앞에 본인과 집안 명의로 공유로 되어있는 건물은 무려 45년 전부터 평온 공연하게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다. 무연고지에, 본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1년여 만에 29채를 싹쓸이하는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차명 또는 명의 도용을 이용해서 싹쓸이하는 그런 행위와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이다. 손혜원 랜드게이트의 본질은 개별 건물 별로 등록하던 문화재를 지구 전체를 등록하게끔 했고 또 당초에 목포시에서 제안했던 지구 외에 29채를 매집한 손혜원 지인들의 집이 있는 그 쪽을 추가로 포함을 시킨 그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비가 200억에서 500억으로 대폭 늘어난 부분도 조사해야 될 상황이다.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시라. 바로 나오시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하겠다. 절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은 지하로 숨지 말고 떳떳하게 양지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진실을 이실직고하시기 바란다.

지난 11월 22일 경사노위 본 위원회의 출범식 제가 개문발차 하지 말고 문 닫고 출발하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서 경사노위 참여를 굉장히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어제 전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서 밤늦게까지 한바탕 진통을 벌렸지만 역시나였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가. 고용은 어떤가. 고용탄성치가 0.136%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고용의 질보다는 고용의 양이 먼저인 것 아니겠나. 우리보다도 잘 사는 선진국 예를 한 번 보겠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독일 하르츠 개혁이 이런 고용의 질보다 양을 선택했던 적이 있다. 이 부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공 사례로 뽑고 있다. 민주노총에 묻는다. 입은 하고 싶은 말만 하라고 있는 것 아니다. 상대방도 설득시키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때로는 해야 해서 그래서 입이 있는 것이다.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의 틀로 나와서 사측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것인가. 그런 논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경제를 더 망가트리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투쟁일변도가 아닌 대화의 틀로 나와서 협상을 할 때만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9.19 합의서를 악용해서 우리 국방 주권에 대해서,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 국방 주권을 유린하는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해야겠다. 북한은 최근에 F35 획득에 대해서도 남북한 합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전반적인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심지어 연평도 포격사건 추모식까지도 9.19 합의를 근거로 비판했다. 2019년도 국방 예산 통과에도 또 비판했고, 60여 차례 우리의 정상적인 국방 주권에 따른 국방 활동에 대해서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 국방부가 이러한 국방 주권 침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 항의를 하고 있지 않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군사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의 반증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60차례 이상 국방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명확히 항의를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서 북한이 부당통신이라고 하지만 9.19 합의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운 NLL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 NLL을 부정하고 있다. 다시 ‘NLL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만 있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여기서 국방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국방부는 이때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남북한군사합의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폐기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5일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인공강우 실험 결과는 0mm였다. 스모그에 가까운 미세먼지를 줄여주려나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분은 소위 ‘낚였다’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인공강우 실험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건 이제 겨우 일어선 아이에게 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2017년 기상과학원은 이미 경기연구원과 임대 항공기로 인공 강우 실험을 진행해 지금의 기술로는 미세먼지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결과를 이미 얻은 바 있다. 실패할게 뻔히 알고 있는 이번 연구자들은 이번 실험에 데이터 축적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자신 없는 대답만 반복했다. 제가 직접 22일에 국립기상과학원을 찾아가서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 이와 같은 국립기상과학원 현황 및 주요 연구 사업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도 바로 서해안 인공 강우 실험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당시 만났던 기상과학원장 또한 중국의 인공 강우 실험도 그 성공 여부가 검증 되지 않았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다. 또한 이게 2019년 기상 항공기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요약이다. 보시면 인공강우 실험은 평창 인근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해안에서는 서해상 대기질을 관측하기 위해서만 기상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해안에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계획되지도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창의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자마자 그런 문 정부의 조급함에 미리 연구된 결과들을 무시되고, 25일 갑작스러운 서해안 인공 강우 실험을 하면서 과학자들만 아마추어적이고 비과학적인 일회성 사업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환경 분야 여러 문제에서 무능력함을 드러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 발전으로 살림을 훼손하고 있고 폐기물 대란 이후에도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면서 거대한 쓰레기 산, 폐기물 불법 수출 문제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이 환경문제를 더 키우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상납 실험, 보여주기식 인공 강우 실험이 누구의 판단이었고, 왜 진행된 것이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불가능한 실험에 내몰려서 실패의 굴레를 대신 쓰고 애꿎은 실험 기회만 한 번 날린 기상과학원의 연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손혜원 비리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익충돌설로 손혜원 비리게이트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손혜원 비리게이트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사적이익 추구와 관련되었다는 단순한 이익충돌 현상으로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절대 이런 물타기 허용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혜원 비리게이트가 단순히 이익추구 수준을 넘는다는데 있는 것이다. 손혜원 의원의 오만함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들까지 나서서 두둔, 비호하는 뒤에는 더 큰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데 국민들 인식이 있는 거다. 후한무치한 부동산 의혹,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개입 의혹, 부친 건국훈장 수여 특혜 의혹 이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손혜원 비리게이트의 본질은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벌어진 오만한 국정 농단사건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혜원 의원 남편, 정건해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영업 실적을 보면, 2010년에는 1억 5천 8백만원의 손실을 봤다. 2007년 회계연도에는 3천 2백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 회사의 주식은 100% 농협에 백지신탁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 100% 주주가 농협인데, 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크로스포인트 재단이 구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손혜원 의원은 대출받은 7억 1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해서 남편에 부탁해서 샀다고 했는데 남편은 ‘사실은 몰랐다’ 정청래 의원이 주관한 공개 토크쇼에 출연해서 손혜원 의원이 ‘언론 보도에 놀란 남편이 대출을 받았냐.’ 묻자, 손혜원 본인이 ‘목포 집사는데 썼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본인이 토크쇼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했다. 그러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인데 100% 주주가 농협이다. 이 농협이 주주인 이 회사에 과연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이건 문서 위조다. 사문서 위조이고,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면 이건 명의신탁이 되는 거다. 명의 신탁이 되든지,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12억원을 대출 받아서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다. 박물관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다. 그럼 12억을 대출 받아서 매달 300만원 이상 씩 자기가 이자를 부담해 나가면서 그거를 조카한테 증여해서 조카 명의로 일부 땅을 사고, 또 크로스포인트 재단 명의로 사고 그다음에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명의로 땅을 사서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서 헌납하기로 자기가 생각한 거다. 이게 지금 납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사실관계,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문조위조가 되든지, 명의신탁,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수사하면 모든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만약이 검찰이 끝까지 이렇게 철저한 수사를 안 한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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