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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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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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23:30) █

◈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 30(수) 17:00,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 30(수) 17:00,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정의는 살아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원이 용기를 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날이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날이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지난 대선에 조직적 댓글 개입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만들어낸 수많은 댓글로 국민의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그 훔친 마음으로 이뤄진 선거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린된 것이다.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의 끝일 것인가, 그 다음은 없을 것인가 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다. 앞으로 그러한 의혹들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진실이 규명되었던 것 같다. 김태우, 손혜원 의원 사건 등 권력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요구한다.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특검 아니고는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태우 사건과 손혜원 사건의 특검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희는 국회 거부투쟁을 계속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이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반대로 이 정권이 왜 그렇게 사법부 장악에 골몰했었는지 예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에 의한 여론조작. 이것은 드러난 것만 1억 건이 넘는다. 드러난 것만. 그렇다면 드러난 것만 1억 건이 넘는 댓글 조작이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영향을 미쳤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따져 묻고자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워서, 정말로 이 일이 단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 몇몇이 벌인 그런 불법 선거 운동의 한 가지였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당시의 증인 협상 과정에서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느꼈던 것은, 느꼈다기보다도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을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증인 채택이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일부 증인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계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건 ‘권력 최고 핵심에서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될 김경수 피고인이 이 재판장의 과거 경력을 가지고 또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 같다. 참으로 이 정권의 전형적인, 아주 이제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지겹고 치졸한 물타기 수법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판결한 판사는 바로 김기춘, 조윤선 두 분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이다. 이런 판사가 자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 과거에 그 분이 맡았던 보직 운운 하면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추잡한 짓은 이제 그만두고 사법부 판단을 받고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 하셨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이게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거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누구까지 같이 이거를 미리 짜고 이렇게 일을 벌인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라는 말씀을 드린다.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김경수 지사, 법원, 사법부, 법치주의 국가, 드루킹, 댓글조작, 불법선거운동, 특검, 거부투쟁, 물타기, 증인채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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