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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31일 (목)
▪ 광주형 일자리, 이제 분권과 자율의 시대로! [장능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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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 광주형 일자리, 이제 분권과 자율의 시대로! [장능인 대변인 논평]
오랜 기간 논의 되었던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방금 광주시청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오랜 기간 논의 되었던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방금 광주시청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노사정 합의에 의해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른 기업간의 형평성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임금 기득권에 매몰되어 끝까지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에는 유감을 표한다. 일자리 절벽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생각해서 상생의 장으로 한 걸음 다가와 주길 바란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가 여러 의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의는 분권과 자율의 시대에 대한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지역단위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분권·자율적 체제가 필요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사회 각 분야를 개혁하려고 해도 복잡한 시대의 흐름을 쉽게 쫓아가지 못했고 정부실패의 그림자는 커져가고만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작동하지 않는 권력을 더욱 중앙으로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현 정권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겠다. 앞으로 분권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na+;2019. 1. 3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광주형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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