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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충정을 배우길 바란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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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충정을 배우길 바란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지난 달 말,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이 애매해 다수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노조활동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중요한 회의체인데 실질적 총괄 책임자인 부의장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충언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광두 부의장 후임으로 온 이제민 신임 부의장은 재정 폭탄 투입에 대한 반성은커녕 어제(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으니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지난 달 말,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이 애매해 다수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노조활동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중요한 회의체인데 실질적 총괄 책임자인 부의장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충언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광두 부의장 후임으로 온 이제민 신임 부의장은 재정 폭탄 투입에 대한 반성은커녕 어제(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으니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2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핵폭탄급 재정을 투하해 놓고는 핵폭탄이 아니라 수류탄 정도 던진 것이라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인가? 재정 핵폭탄을 투하했으면 효과라도 제대로 봐야지, 일자리의 마중물은커녕 정상적인 민간 일자리마저 방사능에 오염되어 사라지고 있으며 기업은 혁신 경쟁력을 잃어가며 비틀거리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좁은 세계를 본다’던 신재민 전 사무관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 방향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용기있는 폭로를 하였는데 장관급이라는 이제민 부의장은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책임성을 가지고 미래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기를 바라는 진정성 있는 실천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이다.
 
\na+;2019. 1. 3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추가경정예산, 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 폭탄 투입,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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