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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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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3일) 우리나라를 찾아 사전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3일) 우리나라를 찾아 사전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북 간 사전 실무협상에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실험장 폐기,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보유한 20여개의 핵탄두 폐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결코 안된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한미 간 입장도 고수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영구미제로 남으면서 한반도는 풍전등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 간 합의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향후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건 단순한 남북화해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가 안보능력만 불안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북한 비핵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na+;2019. 2. 3.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북핵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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