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죄송하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었다. 그런데 제가 순서를 뺏은 것 아닌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14세기, 17세기 때 소위 흑사병 페스트가 발발해서 유럽 인구에 100분의 1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한다. 그런데 그걸 직접적인 원인은 모르고, ‘쥐가 균을 옮겼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정책을 다루거나 아니면 사회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인은 따로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도시가 팽창하는데 따른 도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도시를 관리하는 기술, 위생을 처리하고 하는 기술들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도시에 오물이 쌓이고, 요즘은 아주 폐기물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소비형태가 바뀌고, 또 건축의 양식이 바뀌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비해서 우리 제도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이런 폐기물의 불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쯤 정말 제대로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이 폐기물들. 오늘 아침 신문에도 필리핀으로 보냈던 폐기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을 봤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만큼 우리의 제도나 법제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또 우리는 변화가 더더욱 빠른 사회이니까 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점점 더 방치, 불법 폐기물들이 아주 심각해지는 이런 양상이 있는데, 이참에 우리 신보라 의원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한다. 역시 젊은 의원이시고, 늘 새로운 것을 호흡하시는 분이 돼서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도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토론하고, 당론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축하드린다. 그리고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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