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주도 ‘공시가격 급등’ 강행해서는 안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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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2월
	2월 9일 (토)

▫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국민 갈라치기 그만하고 영남지역 주민에 대한 수구 냉전 발언 사과하라[장능인 대변인 논평]
▫ 민주노총은 학생을 볼모로 잡은 억지파업을 당장 중단하라[장능인 대변인 논평]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주도 ‘공시가격 급등’ 강행해서는 안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현안 관련 입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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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주도 ‘공시가격 급등’ 강행해서는 안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국토부가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거쳐 13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부가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거쳐 13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안이 확정 발표된다면, 강남구 공시지가 평균 가격 상승폭은 23.9%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이 오른다. 서울 명동 일부 상업지구는 m²당 공시지가가 100.3%나 상승한다.

정부 주도 공시가격 급등이 몰고 올 경제먹구름을 두고 ‘제2의 최저임금 사태’, ‘소득주도성장은 예고편 수준’ 이라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토지 가격은 건물 임대 및 건립시의 ‘기준 가격’이다. 보유세는 자연히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상승도 뒤따르게 된다.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세금 걷기만큼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서민 경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7월과 9월 부과될 재산세와 12월에 나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세금폭탄 걱정에 국민들의 시름과 서민 경제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뺏는다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줄도산 자영업자 폐업에 이어 보유세 세금폭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na+;2019. 2. 9.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공시가격,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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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민주노총은 학생을 볼모로 잡은 억지파업을 당장 중단하라[장능인 대변인 논평]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주도 ‘공시가격 급등’ 강행해서는 안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현안 관련 입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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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