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당·정·청이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서 주민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몇 가지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점이 있다. 우선, 수사기능의 범위 면에서 자치경찰의 수사기능이 너무 제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다른 자치경찰 인원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 또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장을 임명할 때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그리고 기타 인원 충원, 예산 확보, 치안 공조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우리 당은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보다도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이게 명분은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강화지만, 실제 의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우회로를 내면서 밀어붙이겠다는 걸로 보인다.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논의를 위해 미리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권력 차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당은 철저하게 따지고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처음”, “첫 만남” 각종 수식어를 붙여가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났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의견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참 뺨 때리고 어르는 모습이다. 또, 결국 들어보면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 분은 ‘병 주고 약 안주면서 약만 올리는’, 오히려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소상공인들을 다독이겠다고 해놓고,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좀 개혁해달라는 데 전혀 손 안보겠다고 한다. 이거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분들을 왜 청와대로 부른 것인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공주보를 비롯해서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멀쩡한 보를 해체할 것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의 보 중에 3개는 철거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심의 결과에 따라 1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환경부가 보도 해명자료를 내서 “구체적 결론을 내린 바 없으며, 2월 말 처리방안 제시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도 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를 만들어서 오히려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멀쩡한 보를 왜 허문단 말인가. 보를 허물면 금강에 그만큼 다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주민들도 반대한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정권의 이념에 따라서, 그리고 일부 아주 편향된 시민단체의 주장에 편승해서 사전에 허물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보 철거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주민의견 받들어서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우리 방미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의 확정이 필요하다” 또 “비핵화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또 “비핵화로 인해서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미국에 전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야당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도 만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또 민주, 민평, 정의당이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전망을 목소리는 다르게 냈다. 바로 ‘정당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의원외교단이다. 우리는 북한과 달리 자유민주 국가이고, 각 정당마다 이념과 정책과 목표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우리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인식이 좀 안타깝다.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잘 될까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건 정말 편가르기식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과거 미북 1차 회담 때도 “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 동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 회담에 대한 결과 평가가 어떤가. 우리 국제 사회가 평가하는 것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대통령의 말씀 부적절하다. 이런 편가르기식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북핵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개시했고,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전망을 청취할 수 있는 설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결국 그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 야당에게 설명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대통령이 그런 기회는 갖지 않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번에 우리 한국당의 방미단에 대해서 어깃장을 놨다. 또 “시대착오적 인식을 벗어나서 이제 평화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방미 활동을 자제해 달라” 이런 이야기했다. 정말 이건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야당의 활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걸 억제하고 자제하려는 여당이나 청와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우려하는 목소리 또 야당이 함께하는 남북대화가 됐으면 보다 더 충실하고 또 일방적이지 않고, 남남갈등이 없는 그런 남북관계로 변화됐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논쟁이 된 발언도 하셨다. “일본 천황은 사과하라”든가 이런 문제. 이건 정부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의원외교’, ‘정당외교’, ‘국회외교’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양성을 차이로만 보지 말고, 상호·보완하려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 여당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방미단이 돌아오시면 또 힘을 모아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또 국회가 일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국회 교통부가 지난 12일 오후 3시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에 대한 정부의 국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 규모인 9.41%나 인상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하여 세부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역의 비슷한 용도인 토지의 공지지가 인상률 제각각인 실정이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 지구와 그 주변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2%부터 21%까지 20%씩이나 차이가 난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작년 지가 상승률이 9.53%로 전국 1위였던 파주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45%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오히려 과세 형평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작년 62.6%에서 2.2% 상승한 64.8%로 높아졌다고 밝혔을 뿐 지역별 또한 가격대별 현실화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다고 하는데 고가 토지의 기준을 1㎡당 2,00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현행 법령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현저히 적고 지역적인 특성,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시세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 또한 믿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조세 저항만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은 처음으로 1만 건이 넘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408건으로 작년 182건의 2.3배나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급격하게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서민,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하루빨리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부자 증세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더욱 엄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공시지가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산정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당선되셨다. 그와 관련돼서 특별법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를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핑퐁’식으로 지금 치고 있다. 이건 바로 ‘앙꼬 빠진 찐빵’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방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서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서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간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는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특별법 제17조는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환경부는 직제 개편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대기환경 정책국장 방문 설명 이후, 한 차례도 협의에 나선 바 없었다. 과연 환경부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 건지 하긴 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센터 업무는 실무자 차원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별도 독립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반대를 고집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럽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탁상행정 논리로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문제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마치 오늘부터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치되어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일삼고 있으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가동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에 관한 탄탄한 기초 데이터와 양질의 자료를 제공받을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없는 특별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앙꼬 빠진 찐빵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을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은 고작 3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30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금으로 일자리 매울 생각에만 골몰하지 말고 정작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를 위해서 행안부 협의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센터 설치에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의 SNI 필드 차단을 통해서 빅브라더화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895개 사이트의 SNI 필드영역 접속 차단조치를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조치의 시행 이후로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들고 있지만 가공할만한 사생활 침해를 자행했던 빅브라더의 명분이 사회를 돌보는 것이었음을 떠올린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말은 구밀복검, 입에는 꿀을 품고 배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그것을 연상하게 된다. 소설 속에나 존재할 것으로 여겼던 빅브라더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의 기본정신이 공유, 개방, 자유의 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건전한 인터넷환경이란 누구를 위한 건전함인가. 그리고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김경수·드루킹 댓글부대 이후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 19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SNI 접속차단이 곧바로 감청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통신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권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통신정보가 정부의 의해 쉽게 노출, 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SNI 차단방식으로 인터넷 규제를 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 한군데도 없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검열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점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장악위원회로 개명하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변모시키겠다고 선언하시라.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들먹이면서 필리버스터 쇼를 보여주던 때를 잊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인터넷 검열에 대해 국회 혹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규탄발언을 시작하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충정으로 삼아 인터넷을 검열, 장악하여 향후 총선과 대선개입을 일상화하는 획책을 꾸미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 본 의원은 과방위 간사로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사회로 역행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임위에서 이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SNI 필드 차단을 통한 대국민 사찰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일제의 압제 그리고 전쟁의 폐해를 딛고 단기간 내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실업자 숫자가 9년 만에 최대인 12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률도 4.5%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업자 인구는 또 역시 9년 만에 최저인 1만 9천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이런 고용지표로 나타난 현실 비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정부개입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그러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의 기대를 하고서 소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골자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해왔다. 그 결과는 기대와 다르다. 아시는 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보니까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그 감소된 일자리,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득을 잃고, 소득이 줄다보니까 소비가 줄었다. 소비가 줄다보니까 생산이 줄고 투자가 줄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시간 단축과도 관련이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가욋돈을 벌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가욋돈이 없다보니까 소비 지출을 줄인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면, 자조, 협동, 근면정신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우리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정부 개입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가, 오피스 중심으로 나타났던 공실률 현상들이 이제는 모든 시장에 파급이 되고 있다. 최근에 역전세난, 깡통전세난으로 나타났듯이 지금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제는 서민들의 고통, 부동산 시장의 거래동결로 더욱더 우리 거시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이미 골목길 상가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 수많은 가계들이 문을 닫고,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까 유통업도 위축되고, 또 거기에서 중소기업들도 문 닫거나 닫고 싶어도 못 닫는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소비침체로 시설농들의 야채 값들이 폭락하고, 축산업 돼지 가격 폭락 지금 예고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현상은 잘못된 정책,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파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우대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해 국제공항을 확장해서 대형 국제공항으로 하기로 현 정부에서 결정이 났고, 다시 대구공항은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났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덕도 문제의 공항을 또 언급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법대로, 결정된 대로 정부에서는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덕도냐, 밀양이냐’ 결정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김해공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기로 다 결정도 났다. 그래서 대구공항은 군위로 다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대로 하는 게 옳다.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법대로, 원칙대로 공항이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지금 총선이 아직 1년 이상 남았고,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괴롭다고 아우성인데,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총선 ‘올인’ 자세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소위 “첫 만남”, 이것도 총선용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역 간의 차별적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방금 김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남권 공항 문제, 그리고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소위 ‘예산 투어’, 이 모든 것이 총선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중복되지 않는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이제 3년차 들어서 첫 고용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출범 후 54조원이라는 일자리 예산 막대한 혈세를 퍼부었는데도 일자리 상황은 아주 악화일로이다. 실업자 수가 전년 1월 기준에서 20만 4천명 늘어났다. 122만 4천명, 19년 만에 최대. 실업률도 지난해 1월 대비해서 0.8% 늘어 4.5%, 9년 만에 최악이다. ‘최’자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준이다. 이 일자리가 그나마 1만 9천명 늘었는데, 1만 9천명 늘은 것도 따지고 보니까 65세 이상이 14만 4천명 늘은 것이다. 15세~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는 12만명 줄어들었다. 그래서 30대 12만 6천명, 40대 16만 6천명, 한참 돈 벌어서 가계를 책임져야 될 30, 40대 많이 줄었다. 고용의 질 한번 보시라. 36시간 이상 33만 8천 줄었다. 36시간미만이 42시간 늘었다. 단기일자리만 늘어난다. 결국 고령자, 단기일자리, 이런 것들만 늘어서 그나마 1만 9천만명 늘은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영향 많이 받은 그런 업종들 대폭 줄었다. 정부 예산 투입한 일자리들은 대폭 늘어났다. 결국 민간일자리 공백을 정부에서 혈세를 퍼부어서 맞바꾼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4천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고,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 전문가, 우리 국민들 다 원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만 모른다. 자영업자들, 경제인들 얘기에도 마이동풍이다. 무엇하러 그 분들 바쁜 분들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일자리 정책 중단하고, 친기업, 친시장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고용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국회에 떠밀지만 말고,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당장 재검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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