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보 해체 시도를 반대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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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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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화감 가득한 청와대 소상공인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 목포에서 마포까지 잇따른 ‘손혜원 의원 비위행위 의혹’, 탈당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보 해체 시도를 반대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제로페이’ 혈세·행정낭비, 박원순 시장 업적 쌓기에 서울시만 죽어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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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보 해체 시도를 반대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바 없다고 하지만 금강보의 긍정평가 및 연구결과는 뒤로한 채 일부의 주장에 편승해 국가사업의 결론이 나서는 안 될 일이다.

금강의 수질은 4대강 사업 이후 더 좋아졌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고, 또한 보를 철거하게 되면 농업용수로 인한 가뭄피해, 주민들의 다리이용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대표적인 수상 축제 개최도 수량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을 우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보 해체를 반대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배제된 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공주보 등의 해체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4대강 사업은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았으며,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4번째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업이다.

지난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문제점은 보완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4대강 사업 때리기는 전 정권 치적 지우기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안정적인 물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강 주변을 정비한 긍정적인 효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을 들여 철거할 치명적인 결함도 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념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생과 국가경제를 생각하여 결론 내어주길 바란다.

\na+;2019. 2. 1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키워드 :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금강보, 영산강, 감사원, 대법원, 국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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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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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서 마포까지 잇따른 ‘손혜원 의원 비위행위 의혹’, 탈당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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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