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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교통 행정, 스마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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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2차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교통 행정, 스마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어제(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되었다. 주간(04시~24시)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고 거리요금이 7.67%, 시간요금이 12.9% 올랐다. 하지만 요금은 올랐는데 대부분의 택시가 미터기 교체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어제(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되었다. 주간(04시~24시)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고 거리요금이 7.67%, 시간요금이 12.9% 올랐다. 하지만 요금은 올랐는데 대부분의 택시가 미터기 교체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에 요금 조견표(변환표)를 붙여두었지만 100원~120원 단위 280개 항목의 표를 일일이 비교하는 것도 고역일 뿐 아니라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37,080원(주간 기준 미터요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전화로 직접 물어봐야 해서 황당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2013년 인상 이후 근 6년만의 인상인데 서울시 교통 행정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 지난 6년 동안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장에 직접 방문해서 미터기를 수리하고 관에서 지정한 검사장에 가서 검사필증을 받는 2차산업시대의 방식은 그대로다.
 
서울시 관계자는 2주안에 7만2천대의 택시미터기를 모두 교체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현장의 택시기사들은 1달은 걸릴 것이라고들 한다. 요금 인상 첫날 80대만 미터기를 교체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택시기사의 말도 일리가 있다. 차량 네비게이션도 인터넷이나 USB 업데이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접속의 시대에 살면서 택시미터기만 업데이트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공공이 뛰어들어 ‘제로페이’ 등의 이름을 붙여가며 비효율적 생색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침해해서 비효율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존의 공공이 하고 있는 교통·복지 분야의 업무에 행정·기술혁신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na+;2019. 2. 1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택시요금, 미터기, 조견표, 4차 산업혁명, 제로페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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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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