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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2일 (금)
무너지는 건 4대강 보가 아니라 성난 민심에 휩쓸릴 문재인 정권이다. 정부는 경제성은 물론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특정정파의 정략적 보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윤기찬대변인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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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무너지는 건 4대강 보가 아니라 성난 민심에 휩쓸릴 문재인 정권이다. 정부는 경제성은 물론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특정정파의 정략적 보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윤기찬대변인논평]
환경부와 4대강 조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3개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주민, 특히 수많은 농민들의 항의와 여당 출신 단체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무리한 결정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환경부와 4대강 조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3개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주민, 특히 수많은 농민들의 항의와 여당 출신 단체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무리한 결정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이번 3개보 해체 결정은 정략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적으로 평가되는 4대강 보를 해체함으로써 ‘인적 적폐’가 아닌 ‘물적 적폐’로 몰아붙여 청산 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의 치적은 모두 부정하고, 그 때 만들어진 시설과 사업의 흔적마저 지워, 흔들리는 지지층을 재결집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둘째, 이번 결정은 경제적 재앙이다.
 
보 해체 비용만도 1,600여억원이 넘는다. 해체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으로 농축산인들이 입게 될 피해규모 역시 천문학적이다. 수십 조 쏟아 붓고도 일자리 만 개도 못 만드는 정권이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사지로 몰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절차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형식적이나마 최소한 공론화위원회는 거쳤다. 그러나 이번 4대강 보 해체에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됐다. 전임정권의 치적을 폄훼하고 자신들 지지층에 아부하는 정책이면 여론도, 경제성도, 절차도 무시하는 이런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의 결과는 재앙이 되어 온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정권은 농업기반을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전임 대통령들의 성과는 무엇이든 폄훼하고 파괴하는 ‘반달리즘식 국정’운영행태도 즉각 중지하라.
 
이번 조치로 무너지는 건 4대강 보가 아니다.
 
경제실정, 안보불안, 일자리 약탈로 터지기 직전인 성난 민심에 휩쓸릴 문재인 정권이라는 작은 보(洑)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na+;2019. 2. 22.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키워드 : 4대강 조사위원회, 환경부, 보, 해체비용, 경제실정, 안보불안,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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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무너지는 건 4대강 보가 아니라 성난 민심에 휩쓸릴 문재인 정권이다. 정부는 경제성은 물론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특정정파의 정략적 보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윤기찬대변인논평]
•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및 관련자 진술확보, 청와대의 신 적폐행위가 드러나고 있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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