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저는 요새 ‘우리 자유한국당 아직 야성을 회복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국회가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감은 ‘자유한국당이 더 크게 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하고 만나자고 만나자고 쫓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만나야지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세종에 가서 못 만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침에 건강관리실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예전에 ‘여성의원으로서 뭐가 제일 어렵냐 의정활동 할 때’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 있다. ‘중요한 합의가 남성 건강관리실에서 자주 이뤄지더라. 이제 여성 건강관리실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는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 여성 의원수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아침에 건강관리실에서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다시 접선해서 오늘 안으로 또 한 번 만나서 한번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지금 제출한 특검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등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몇몇 기자와 간담회를 하면서 본인 임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니 앞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하시는 건지 닫겠다고 하시는 건지, 결국은 지금 국회 내에는 여당은 없고 오로지 야당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결과가 나왔다. 아시다시피 작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기다려 달라.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반복했었고, 그러다가는 통계청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통계청장까지 교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역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양극화는 최악이요, 그리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진단과 대책을 보면 우리 앞에 정말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을 되풀이하고 대책이라고는 세금을 퍼붓는 대책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제지표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한다는 이야기가 ‘난방 더 떼면 된다. 기름 더 넣고 난방 더 떼면 된다’고 한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문을 닫아야 될 때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조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린다. 문제는 경제이다. 아무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모드로 간다고 한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제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위해서 저희 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이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인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부분은 이제 합의를 해가야 될 것이고, 또 주휴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열 수 있도록 여당의 진지한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에 대한민국 빅브라더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한다. 조지오웰 1984의 디스토피아 오세아니아를 닮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던 이 정권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언제 휴대폰 압수수색 당할지 몰라서 고위공무원들이 휴대전화 통화 대신에 데이터가 남지 않는 보이스톡을 쓴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것이다. https 차단으로 인한 데이터 검열 부담이 2030층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과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빅브라더 공포에 노출되었다고 본다. 통신사들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50만 건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 아마 내 정보가, 내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에 이어서 ‘50년, 100년 집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이버통제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정부 들어서는 규제의 연속이다. 먹방, 아이돌, 5.18발언, 지역발언 처벌 등 이 규제의 흐름 속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살해오니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년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이해찬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이러한 빅브라더 공포에 이념의 잣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먹고사는 문제, 국가 안위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제2의 블랙리스트 문건 등으로 지금 환경부 관련해서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330개 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산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결과, 그 수사의 내용은 깜깜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제대로 수사해주시라. 330개 기관, 660여명에 대한 사찰기록 제대로 살펴보고 오늘부터 수사의 속도를 더욱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보 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은 앞으로 보 해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을 정진석 의원으로 하는 ‘보 해체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문 정부가 4대강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보를 해체하는 것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보 하나당 평균 2,500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체하는데 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이다. 오로지 목적은 하나이다. 보수정권 그림 지우기이다. ‘잘했든 못했든, 주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든 보수정권이 한 것은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부정하면 본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닌가 생각한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를 해체하는지,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그리고 그동안 투입된 국민세금과 해체비용은 도대체 누구 돈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서 우리 당 보 해체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파탄·국기문란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많다. 먼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이유 있는 반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여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유 있는 반란은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보 해체’이다. 공주시장조차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잠시 후 정부에서 소위 ‘4대강 조사평가위’ 명의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평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해 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농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봤다. 보를 개방하면서 상류 지역의 농민들에게 ‘관정을 파면 되지 않느냐, 관정 파는 거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 ‘빵이 없으면 크로아상을 먹으라’고 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각난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 사업이 원내대표께서 지적했듯이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 ‘과거 정권 지우기’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공주보 등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 “약한 고리가 충청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보를 철거한다고 나서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니까, 충청도를 만만하게 보고 선거 때마다 재미나 보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재인 정권에 묻는다.

두 번째 여당 기초지자체장들의 이유 있는 반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을 안아드리겠다’, ‘포용국가’라고 하면서 “2022년까지 국민 누구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부 기본생활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안아주는 것도 누가 어떻게 안아주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역겹고 걱정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어제 성동구청장이 ‘복지는 같은 돈에 투자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서비스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웃 구청의 ‘현금 살포 복지’를 개탄하며 ‘현금복지 경쟁 그만하자’고 한 인터뷰가 실렸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부산북구청장이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정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이렇게 ‘안아드리겠다’고 하면서 퍼붓는 것에 대한 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이런 ‘이유 있는 반란’이 나오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 소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 경제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정부는 어떤 입장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이다. 정부는 조속히 대법원의 가동연한 상향 판결과 관련한 후속 대책, 준비해야 될 점들을 국민께 제시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가동연한 상향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별 준비사항, 입법조치 등에 대해서 후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악의 분배 쇼크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앞서 언급하셨고, 이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이지만, ‘부모 덕’을 크게 본 자식처럼 이 정권은 지난 정부가 만든 경제 과실을 파먹고 퍼부으면서, 그동안 즐겨왔다. 그런데 이제 다 말라가고 떨어져 간다. 그런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은 정말로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제파탄 상황 속에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위 ‘장기집권 부정선거 획책 음모’ 부분을 정말 우리 당이나 국민들께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대표가 ‘100년 집권’이라고 하는 정말 안하무인의 얘기를 했지만, 안하무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왕의 남자’, ‘문(文)의 남자’의 귀환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은 친문(親文)이 여당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친문 친위부대를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선언이고, 친문친위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파 독재’, ‘좌파 장기집권’을 반드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보인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결국은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를 당당히 얘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이다. 만약에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저희 당은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통계청의 소득에 관한 통계자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 받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고용참사, 이런 결과로 인해서 빚어졌고, ‘이것이 계속 된다면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통계청 자료를 보면 5분위 소득이 한 10%정도 늘어났고, 4분위도 4.8%이상 늘어났다. 소득증가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진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연봉이 9천만원이지만 최저임금 시급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결국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5분위, 4분위, 3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0대 후반들이다. 이 연령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2배가 높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핵심지지층이 수혜계층이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걸 바탕으로 100년 집권론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소득 1분위, 소득 하위 20%, 이 계층이 몰락해가는 상황을 그대로 계속 지켜볼 것인지 정부에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

상당히 많은 얘기이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다. 2003년도 1분위, 5분위 소득통계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항상 같이 간다.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가면 고소득도 올라가고, 계속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 때도 살펴보면 금융위기 때도 고소득층이 올라가면 저소득층도 올라가고, 고소득층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간다.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작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이다. 계속 같이 가던 소득이 고소득층은 확 올라가고 저소득층은 내려가는 정말 기이한 현상, 처음 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오른쪽은 이전소득까지 포함한 것이고, 왼쪽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무려 37% 가까이 떨어졌다. 고소득층은 14% 늘어난 것이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전체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전체 소득은 최근 6년 동안에 2018년이 가장 소득이 높았다. 전체 소득이 늘어났기에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저소득층은 저렇게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전소득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근로소득보다도 저소득층, 최하위 저소득층 20%가 받는 이전소득이 더 늘어났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케 하는 것은 정부에서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커졌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렇게 비유하겠다. 이게 아들, 딸 둘인데 하나는 직업이 없고, 하나는 아르바이트 하니까 부모님이 ‘우리집 와서 밥하고 청소해라’ 그것도 쪼개기로. 그래서 이제 소득이 늘어났다. ‘정말 이게 소득재분배 효과 정책이 커졌구나.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37%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37%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 분들이 역설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보시라. 이게 작년의 경제성장률 통계이다. 4분기에 경제성장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저소득층 소득은 가장 줄어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전제가 뭔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투자가 되고 생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으면 성장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뭔가. 저소득층의 소득 10% 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소비에 활용한다고 해도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0.01% 정도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성장하면 3.001,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증가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결론은 성장하려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이 늘어나야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는 분배정책, 복지정책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 이런 문제 기업에 악영향 주는 이런 문제를 건들려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책을 재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주에 재앙적인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어제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됐다. 작년 4/4분기에 소득 최상위 20% 가계는 소득 20% 증가했다. 월평균 932만원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반면에 최하위 20% 가계는 월 소득이 17.7% 감소했다. 월 123만원 평균이다. 15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기록이고, 사실 이것은 2018년부터 지속된 추세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악화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오도된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기업의 대형노조 구성원들이 대부분 소득 최상위 20% 소득계층이라는 점이다. 조직률 10%에 불과한 대형귀족노조 편향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추세는 즉, 상위 20%의 소득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최하위 가계의 근로소득은 37%나 감소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이것은 최하위 소득계층 가계의 근로 기회, 즉 일자리 기회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지난주에 발표된 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4.5%와 실업자 122만명이라는 고용참사는 이번에 발표된 가계소득 참사와 연결된 인과관계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전제인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증가 효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고용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현 정부는 주목해주길 바란다. 결국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계층이나 소득 격차를 벌리고,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이를 조속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참사는 금년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상황 악화는 아픈 대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15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마저 처한 상황 하에서 얼마나 더 아프셔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 예산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개하지 않는 법적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를 대는 것이 유일하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런 명목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투명성도 저해한다는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급도 있었지만 향후에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300억 이상을 집행하거나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우리 경제에 잔뜩 끼어있는 먹구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연쇄 폭발할 것처럼 뒤엉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무슨 말인가. 경제지표의 추락이 사상 최악의 지표 신기록, 행진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악의 지표 신기록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하는 지난 1년 동안에 GDP도 마이너스, 투자성장률은 무려 –5%, 고용은 –6% 전부 역주행 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경제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몇 점이냐’ 했더니 46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27명이 ‘50점도 되지 않는다’면서 평균 49.5점밖에 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1월 취업자수의 목표가 15만명이었는데 겨우 1만 9천명, 실업자수는 122만 4천명으로 2000년 이후에 최악의 숫자이다. 특히 30대, 40대, 50대가 동반 하락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많은 분들이 가계동향조사 분배가 사상 최악된 것을 이미 언급했다. 그것은 생략하고, 현재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7개월을 연속해서 동반 하락한 경우는 1차 오일쇼크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했던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IMF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훨씬 더한 1차 오일쇼크 때 상황 같은 이런 엄혹한 경제현실이 우리 모든 경제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조속히 궤도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을 차디찬 골목에서 구해낼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든타임 자체가 많지 않다. 도끼가 썩는 줄 모르고 과거 캐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정책을 수정해주시라.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3.1절 앞두고 있다. 저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 종용과 관련해서 피우진 보훈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본 의원은 2017년 8월 25일 국회 질문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관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담당국장을 보내서 사표를 종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우진 보훈처장께 질문을 드린 적 있다. 당시 피우진 처장은 ‘예. 그런 적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속기록에 그렇게 대답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년 2월 20일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오히려 사퇴를 말렸다’ 이렇게 발표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 종용은 진실이다. 이미 장관이 인정한 사실이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주경 전 관장 인터뷰를 통해서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장을 보내서 BH 뜻임을 강조하면서 사퇴를 빨리 결심하고 일주일 내에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 부끄러웠다’ 이렇게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윤주경 관장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다. 모든 것을 한 자, 한 일도 바꿀 것 없이 진실이라고 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김의겸 대변인 말이 맞다면 청와대 의중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직분에, 직책에 맞지 않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모를 준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국회에서 인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윤주경 전 관장의 인터뷰 내용처럼 BH 뜻의 따라 사퇴를 종용한 것이면 청와대는 윤주경 전 관장과 가족,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사퇴 종용은 해놓고 사퇴를 말렸다면 진실을 호도한 대변인도 책임을 져야한다. 사퇴에 대한 진실은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밝혀지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사퇴 종용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할아버지 윤봉길 의사 생각에 부끄러워 잠 못 이뤘다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억울함을 호소했겠는가. 담당국장이 청와대를 사칭했다는 그것 또한 수사를 해야 한다. 3.1절을 앞두고 있다. 보훈처장은 사퇴 종용, 청와대 인사여부 등에 대해서 진실을 고해성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퇴하기를 바란다.

김태우 수사관이 최초로 제보하고 밝힌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국회 환노위 활동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임이 확인됐다. 또 제2의 블랙리스트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정했는지 잘 알고 있고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다. 또 공익제보자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정무위원회 간사님과 의원님 세분이 권익위를 방문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지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고 촉구를 했다. 그렇지만 최근에 권익위는 회의를 열고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자 지정을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폭로와 제보 등은 법률에 개정된 공익신고자의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부를 호주머니 공깃돌, 사법부는 장악대상으로 여기는 문재인 식의 행정부 내의 권익위는 진실의 입을 기대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수사의 방향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추가로 몇 말씀만 더 드리겠다. 지난주 월요일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위원회를 열어서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관해서 논의한 결과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심의자료 안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모양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의 보호를 우리는 요청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계속 밝혀지는 대로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 정보는 한결 같이 공익과 국익을 위한 정보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을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복성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대로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김태우 수사관 제보내용에 대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더더욱 확인시켜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우선 먼저 잠깐 공주보 철거 결정 오늘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정부의 무능, 안하무인, 국민무시의 폭거는 정말 이루 셀 수가 없이 길어지는 것 같다. 저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의 뜻에도 반하고, 국민 편익에도 반하는 공주보 철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각 포기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온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2월 13일 서명운동본부가 출범해서 한 달 만에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청원 기준인 20만명을 초과했고, 그래서 1월 22일에 저희가 33만명의 서명부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이 서명부를 접수한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개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답변을 촉구하면서 2월 1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지만 이로부터 또다시 2주가 지나갔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온오프라인을 합쳐서 40만 4,860명의 국민이 서명을 했는데 이러한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통 청와대를 보면서 ‘과연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40만명이 넘는 서명의 숫자를 우습게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40만명 뒤에는 엄청난 국민의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통계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 엊그제인 2월 20일 한국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즉 70% 이상의 국민들께서 원전의 확대 및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학회는 지난 8월에 1차 조사 때부터 사실 계절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3개월마다 이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계절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70% 이상의 국민들께서 원전의 확대 및 유지에 찬성하고 있고, 특히 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

19세~29세 젊은 연령대의 원전이용 찬성비율은 75.7%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조사 때보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나온 바 있지만, 최근에 탈원전 정책이 가지고 올 그런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진단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시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 전기요금 인상 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전력수급 안정성, 국민적 합의 등 모든 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일자리 참사, 경제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의 비용문제도 다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컨슈머워치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추계를 보면 탈원전 정책이 가진 기회비용, 이런 것을 모두 빼더라도, 제외하더라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단 9개월 동안에 단순히 원전의 이용률을 조금 낮춘 것만으로도 전력생산 비용이 무려 1조 1,712억원이 추가됐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이제 곧 들통 날 그런 시기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파탄을 다시 한 번 불러올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중단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즉각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온 국민 4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강, 영산강 5개보 처리방향에 대해서 잠시 후 10시 30분에 발표한다고 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는 금강, 영산강뿐만 아니고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제일 먼저 기획위원회는 몰론 전문위원 44명에서 4개 분과에서 위원장들이 당연히 들어와있다. 그 중에서 민간인 공공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 홍종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 때 보 철거 검토를 공약을 했던 사람으로서 4대강 16개 보 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낙동강 재자연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반대해서 본인의 연구비가 삭감됐던 것을 토로했던 분이다. 또 환경부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한 신문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인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어떤 BC분석과 관련돼서 공개토론, 건강한 토론 없이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

BC분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BC분석 해서 1보다 클 경우에는 해체를 방어한다고 했다. 그와 관련해서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가 아마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금강, 영산강 모두 5개 보가 문제없다. 단지 경제성 분석에 따른 BC분석에 대해서만 1보다 클 때에는 해체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보를 철거거해야 하는지, 보를 허물어서 강물 유속을 빠르게 한다면 녹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지, 또 허무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피해는 얼마나 큰지, 이거에 대한 것을 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는가. 이 부분이야말로 공개해서 거침없는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게 건강한 사회 아니겠는가. 왜 이 부분을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국민들이, 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이후에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고 하는 전문기관도 있다. 왜 이 분들의 얘기는 듣지 않는 건가. 저는 요청했다. BC분석 관련돼서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공주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왜 BC분석 관련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당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했으니 면밀히 검토해서 결사 항쟁할 것이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 상주보, 낙동보는 깨끗하고 아주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꼬드겨 관정 뚫어주겠다고 해서 보를 조금 열어놓은 상태이지만, 관정 또한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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