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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 2. 25(월) 10:00, 당 KBS 헌법파괴 저지특위 주최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이게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제가 참석하는 행사인 것 같다. 박대출 의원님 감사하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 저도 KBS 수신료 거부운동 ‘K수거 챌린지’에서도 이렇게 해서 참여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우리 사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해서 큰 토론회가 있었는데 쭉 앞에서부터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정치를 할 것인가’ 쭉 토론을 해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토론회하신 분이 ‘언론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 공연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지금 언론 하나 바꾸면 세상 다 바뀝니다’ 여기 저만 불러도 되는데 여러분들 공연히 수고스럽게 불렀다고 농담을 하셨다. 요즘 그렇게 느낄 때가 많다.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정치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언론환경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언론이 안 바뀌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가의 기간방송으로서 KBS에 관해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제가 문제를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출연자라든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전혀 말하자면 시청자의 통제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료 자동으로 걷히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동으로 걷히는데 뭘 그렇게 말하자면 재정을 걱정하고 그러겠는가. 그런데 KBS를 위해서도 이건 좋지 않다. 긴장을 놓치게 된다. 거기다가 지금 미디어 환경이 아주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KBS라는 공영방송의 지위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유튜브 차원으로 개인방송들이 계속 늘어난다. 싫으면 안 본다. 얼마든지 볼 방송들 많다. KBS로서 절대로 좋지 않다. KBS 스스로 시청료를 이렇게 자동으로, 사람이 그렇다. 스스로 혁신하려면 스스로를 매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혁신을 하겠는가. 혁신이라는 것은 남한테 혁신하라고 하기는 쉽지만 자기 혁신은 쉽지 않다. 자기 혁신을 하려면 그야말로 조금만 말하자면 도덕적 해이가 있어도 자기 살을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 KBS가 앞서서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하자고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KBS 변하지 않는다. KBS 변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KBS는 우리 사회로부터 없어진다. 정말 단단히 각오하고, 오히려 스스로 KBS 수신료 징수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서시라. 오늘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다. 언론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이런 운동을 해주시고,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축하드리고 감사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오늘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박대출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박대출 의원님은 저희 당의 ‘KBS 수신료 거부 및 KBS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위’ 위원장이다.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가 된 후에 처음 발족한 5개 특위가 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저항하고, 잘못된 지금 현재의 어떤 권력의 장악에 대해서 대항하자는 뜻에서 5개 특위를 발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BS 수신료 거부 특위이다. 왜 저희가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특위를 만들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바로 수신료 거부운동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특혜를 줬다. 예전에는 KBS1방송만 있었는데 TBC와 통합해서 KBS2방송이 있고, 그리고 KBS의 수신료를 자동 징수하게 하는 그런 권한까지 주었다.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공정성이 시비된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KBS가 독립하는 길이 KBS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관된 정책을 내놓고 싶다. 저는 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또는 KBS 수신료가 분리만 된다면 오히려 KBS 수신료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광고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KBS의 공영방송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KBS 스스로의 변화라고도 생각한다. 일단 KBS의 어떤 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최근에 보면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에서 한 달 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TV 시사 프로그램들이 편향적이다’ 이런 보고도 있다. 그래서 KBS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수신료 거부 등을 통해서 변화를 좀 더 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원내대표 해보니까 정말 언론환경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다.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언론권력이 사실상 지금 독점되고 있는데, 아까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권력의 독점보다도 더 큰 지금 문제점이 언론권력의 독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 같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발제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좌장을 맡아주신 분이 단상에 이렇게 계셔야 해서 민망하다는 말씀드리고, 행사를 개최해 주신 박대출 의원님과 공동개최해주신 김종문 본부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KBS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저 역시 과방위 소속 위원이기도 하지만, 크게 두 문제라고 본다. 과거 정권 때부터 쭉 누려왔던 특혜인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 사랑으로 커왔는데 이것을 정권한테 받은 특혜라고 KBS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문제와 별개로 해서 이번 정권에서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KBS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다. 사장부터 해서 주요 조직의 간부, 취재진 일선에서까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하부조직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바로 ‘좌파 노조의 방송’으로 방송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KBS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도 보다 못해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각종 행사에 가보면,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왜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안 벌이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사실 제가 이 특위를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5대 중점 특위 중 하나로 발족하고, KBS의 변화를 기대도 하고 촉구도 해왔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손혜원 특별출연, 이런 것까지도 보면서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정책저항운동, 국민과 함께 하는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에 들어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들을 당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na+;2019. 2.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 K수거 챌린지, 언론개혁, 5대 중점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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