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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의 업무는 국가를 위한 보훈인가 정권을 위한 보훈인가[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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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보훈처의 업무는 국가를 위한 보훈인가 정권을 위한 보훈인가[윤기찬 대변인 논평]
이미 손혜원의원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 피우진 처장의 국가보훈처가 산하 3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미 손혜원의원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 피우진 처장의 국가보훈처가 산하 3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 시민단체가 2019.2.18.경 '보훈신청을 했지만 과거 6차례 탈락한 손혜원 의원의 부친(고 손용우)은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 입북 및 남파 후 지하공작, 보안법 위반 구류 등 좌익활동 경력에도 2018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았다'며 '선정 과정에서 권력형 특혜 및 부정청탁,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손혜원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가보훈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난 2017.7.경 산하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기념관, 88컨트리클럽 등 3개 산하기관에 담당공무원들을 보내 해당 기관장들의 사퇴를 동시에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보훈처국장의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퇴해달라'는 취지의 사퇴요구를 거부하자, 보훈처는 보훈처과장을 사전약속 없이 보내 재차 '사퇴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등 망신주기 방식까지 동원하였고, 해당 공단 이사장은 결국 임기를 7개월여 앞두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그 선례가 뚜렷한 작금에 직업공무원이 스스로 직권남용의혹행위에 나아갈리는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보훈처산하기관에서 벌어진 특정성향인의 일자리 창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서 그 진상을 밝힌 후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na+;2019. 2. 2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키워드 : 국가보훈처,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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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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