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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일 (토)
▪ 정부는 학부모의 한숨 소리를 무겁게 듣길 바란다. [장능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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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정부는 학부모의 한숨 소리를 무겁게 듣길 바란다. [장능인 대변인 논평]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대처를 주장하며 ‘교육자의 자세’를 언급했다. 정부 당국이 학부모의 혼란을 보며 급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 현 정부의 ‘급조 교육 정책’이 야기한 ‘교육 파행’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대처를 주장하며 ‘교육자의 자세’를 언급했다. 정부 당국이 학부모의 혼란을 보며 급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 현 정부의 ‘급조 교육 정책’이 야기한 ‘교육 파행’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발생할 때 까지 정부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근심을 야기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입법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 발생 여지를 없애는 ‘정부의 자세’를 잊은 결과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회계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 적용 범위를 정하는 등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회에서의 민주적 논의 과정을 회피하고 시행령 개정, 규칙 개정 강행 등으로 일방적 정책을 밀어 붙였고 그에 대한 반발은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상대방을 겁박해 왔다.
 
심지어, 기존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 입장을 따르지 않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이라는 신생 단체로만 소통 채널을 한정해 버리며 내부적 편 가르기를 도모하는 아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책 폭정’과 ‘처벌 일변도’를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학부모, 유치원 등 관련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급조 교육 정책’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의 한숨 소리를 무겁게 듣고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국정에 공동 책임이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감을 느낀다.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 한유총, 교육부 관계자 등의 입장을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na+;2019. 3. 2.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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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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