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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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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23:31) █

◈ 나경원 원내대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3. 4(월) 07:30, 백승주 의원 주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3. 4(월) 07:30, 백승주 의원 주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반갑다. 오늘 우리 당의 최고의 외교안보특위 백승주 의원께서 제2정조위원장이기도 하다. 오늘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아주 시기적절한 토론회를 빠르게 추진해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조태용 전 차관님, 안용현 논설위원님, 김민석 논설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들께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다. 이 토론자분들의 귀한 토론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 정말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그리고 그에 걸맞은 어떠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해봤다.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회담 결렬이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도 ‘비핵화가 없는 이 회담은 걷어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결국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회담 결렬이 낫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 비핵화 없는 섣부른 종전선언, 비핵화 없는 설익은 제재완화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영영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소위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한 북한의 로드맵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국에 지난번에 방미단을 구성해서 다녀오기도 했다. 백승주 의원님,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김재경 의원님, 오늘 방미단에 참석했던 분 중에서 세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 저희가 미국을 방문해서 저희의 ‘3YES와 3NO’ 원칙을 이야기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미국 조야의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한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진지한 과거의 검토와 미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한미 간의 전략적인 조율이 되었느냐.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진행돼온 것을 보면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정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장밋빛 전망이 그러한 부분에 기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중개자의 역할이 아니라 제대로 전달했느냐. 북한의 대변인만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든다. 결국은 지금 영변 핵시설 외의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러한 전망을 하고, 이러한 전개를 했다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영변 핵시설 외의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것은 정말 외교적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서 저는 책임 있는 외교안보 라인을 반드시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미래의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가 나눠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어저께 ‘한미군사훈련을 종료한다’는 발표를 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는 그런 합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앞으로 촉구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린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미북정상회담, 결렬, 비핵화, 종전선언, 로드맵, 영변 핵시설, 한미군사훈련,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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