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제 취임한지 며칠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둘째는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셋째는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당에 주어진 현실이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 자유한국당이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둘째는 대안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셋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세부 과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서 큰 틀의 말씀을 오늘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과제는 좌파독재 저지투쟁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직도 만들고 지속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부의 좌파 독재를 끊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가열차게 하겠다. 둘째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겠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각종 경제지표의 심층 분석은 물론 광범위한 현장실태 조사와 또 경제주체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의 폐해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을 위한 과제, ‘강한 자유한국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그래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소그룹, 공부 모임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당원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당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통전문가, 전략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는 대안을 가지고 일하는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경제 대안, 안보 대안, 민생 대안 등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다. 경제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한 과제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즉각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좌파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맞서서 우리 당의 새로운 성장 정책과 또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성장과 민생의 균형 발전 방안도 함께 가급적 조속히 찾아내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가짜 평화 정책을 대체하는 당당하고 투명한 평화 정책을 안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완전한 북핵 폐기까지 가는 여러 길들이 있다. 거기까지의 평화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맞춰서 이 정권의 안보 무장해제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 정당 차원의 한미동맹 강화 외교에도 힘을 쏟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의 힘든 삶을 해결해 드리는 민생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이다. 대중국 외교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현장 중심의 ‘중산층·서민경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 ‘중소기업 근로자특위’ 또 ‘청년 일자리 시스템’ 등 정책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족집게 대책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다. 이 과제의 첫 번째 과제는 청년과 여성을 우리 정당에서 정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당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입당 경로를 다양화하고, 당이 헤드헌터가 되고 기획사 역할까지 담당해서 청년과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당의 기둥으로 세워감으로써 우리 자유한국당이 함께 일하는 이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에 걸맞은 개방형 시스템 정당을 만들어 가도록 당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블록체인 기반 정당 시스템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문가, 정말 우리 목표는 굉장히 크지만 많은 사람들을 당에 영입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당의 운영 시스템을 신속 대응, 민심 대응, 현장 대응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고위원회 현장 회의 이것을 정례화하고 또 상임위별 현장 점검을 상시화하고, 우리 목표는 예를 들면 ‘100만 서포터스’를 확보해서 같이 하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하고자 한다. 이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당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다. 지금 대략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당의 운영 방향, 우리는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그렸지만 이런 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일하는 정당,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당, 변화시키는 정당,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큰 미래를 향해가는,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추가되는 여러 목표들과 또 과제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현안과 관련되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데 이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결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다.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과 책임은 핵 폐기를 끝끝내 거부한 북한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변 이외의 또 다른 핵시설이 드러난 것 보면, 그동안 이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는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남북경협에만 온 정신을 쏟다가 북한의 숨은 핵 시설도 또 미국의 강경한 입장 변화도 결국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운전대를 잡으려면 정확한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의 상황과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비핵화 의 로드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가 될 자격이 있겠나. 미북 어느 쪽의 입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중재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운전자냐, 중재자냐 이런 말장난에서 벗어나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 정부는 장관들끼리 전화 한 통화로 한미 연합훈련까지 덜컥 중단하고 말았다. 우리 안보의 근간인 연합방위 전력을 사실상 무너뜨린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작년에 ‘9.19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태세에 큰 구멍이 난 마당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장사정포를 포함한 재래식 전력도 막강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사실상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대미 협상에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오년 정권이 마음대로 그렇게 무너뜨리는 일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미북 정상회담이 끝내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제가 방미 때 만난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의 말씀처럼 “비핵화 없는 회담은 깨라” 한 것처럼, ‘나쁜 합의보다는 회담 결렬이 차라리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미북 회담 전에 방미단을 꾸려서 방미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 비핵화 없는 섣부른 종전 선언 그리고 설익은 제재 완화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였고, 그 당시 저희가 “3예스 3노”의 원칙을 이야기했을 때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일정 부분 저희 방미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궤도를 일탈한 비핵화 회담의 궤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한미 간의 실질적으로 이번 회담 결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한미 간의 전략적 조율에 있어서 심각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소외되었음을 알 수도 있었다.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정상회담 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줄곧 이야기했는데 영변 핵시설 외에 핵시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장을 했다면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외교 무능이고, 안보 무능이고 외교대참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과정에 개입한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러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되었다. 이 부분은 한미연합 방어태세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억제력 강화가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결단코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 지난번에 방미했을 때 펠로시 하원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남한의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 실감이 된다. 결국 펠로시 의장의 말처럼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의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자세히 구차하게 설명할 이유조차 없다. 결국 우리의 실질적인 방어력, 억지력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에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연합 훈련을 안 하면 앞으로 향후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해야 한다, 철수해야 한다고 할 때 정부의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묻고 싶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내치에서 실수를 하면 다음 선거에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외치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드시 재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원안위원 추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 원안위원을 지난번에 국회가 표결해서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두 명이 있다. 그런데 공식적이지도 않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원안위원을 거부하겠다고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왔다. 또 결격 사유 운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행위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다. 국회가 표결을 해서 위원을 추천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 박사는 1990년대 원자력 연구원 본부장으로 북한 신포에 보낸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 개발, 완성한 분이고, 이경우 교수 역시도 최고의 전문가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 전문가는 배제하겠다는 이런 속셈이고, 이런 심보다. 도대체 이정부의 좌파 독재, 한마디로 본인들의 이념 독재, 이 부분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도 입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다.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주말 동안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실망 그리고 절망을 동시에 경험하셨을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순간에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28일,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결렬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에 빠졌다. 이후 3.1절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한반도 체제’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진정성 없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협상을 결렬시켰다. 하지만 문 대통령만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대국민 메시지’라며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마련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꿈같은 평화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 관계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핵 균형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반도 운전자론이니, 신한반도 체제니 하는 감성팔이 정책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을 통한 현실적인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될 때이다.

원래 이 얘기를 잠시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제오늘 가장 핫한 댓글이 붙어있는 기사가 뭐였나 제가 찾아봐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튜브 통한 정치인들의 실시간 모금에 대해 정치 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더 나가니까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정치인이라 안 되고, 유시민 씨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댓글이 이렇게 핫하게 많이 붙었는데 국민들께, 미처 댓글을 보시지 못한 분들께 소개를 좀 하려고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다. “선관위 장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 “내 편에 유리한 판결 내리기 위한 포석이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 포기했다고 하면 학생이 아닌가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유시민 씨가 나중에 말 바꾸고 대선 나오면 지금 후원 받은 거 다 토해내면 되나”, “그 돈으로 정치 행위 해서 지지율도 더 높아지면 지지율도 깎나”, “무슨 판결이 이러나, 선관위 한심스럽다”,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고 촛불을 든 게 아닌데 우리 모두를 속였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댓글이다. 제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렇다. 유시민 씨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지 않은 근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자꾸 빼달라고 했다” 대선에 안 나간다 등등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유시민 씨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미리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겠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우리 두 분 대표님과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국방위원을 두 번 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쉬운 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북 협상 잘 될거라고 애드벌룬 띄우고, 종전선언까지 얘기해 가면서 마치 비핵화가 진전돼서 미국이 대북제재 풀어줄 것처럼 국민들에게 믿게 했다. 또 우리 돈으로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재개해 달라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을 미국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진짜 궁금하다.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숨겨진 북핵 시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숨겨진 핵 시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도 김정은과 함께 미국을 속이려 했었는지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진짜 궁금하다. 과거에 김정은이 어떻게 말했는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업지구가 조선 체제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겠냐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다. 하지만 얻은 게 더 많다. 우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었다. 둘째 개성 시민에 대한 자연스러운 통제와 관리가 용이해졌다. 다른 지역은 장마당 때문에 인민통제가 얼마나 힘들어졌나. 개성 시민 5만 명이 매일 한 곳에 모여 일하고 퇴근하는데 따로 무슨 관리가 필요한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훨씬 이익이다. 이런 경제 특구를 내륙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성공단 같은 곳을 14개 더 만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게 돈과 핵을 다 주려는데 앞장서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이 결렬된 이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는 거다. 이미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남북철도, 도로 연결 등 경제 협력 사업을 떠맡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함께 가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아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꼭 이것 좀 물어봐 달라고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궁금했던 것 여쭤보고 싶다. 북한이 숨기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북한이 미국을 속이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도 갖고 돈도 갖겠다는 그 입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인정하시나. 그다음 네 번째 과연 무슨 돈으로 남북경협에 돈을 쏟으려고 하시나.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말씀해 달라.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첫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이다. 황교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당시절에 국회의원 들어왔다. 현재는 야당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자유 보수우파의 이념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발전시킨 선대 정치인들의 근간이 만들어준 대한민국 종갓집을 지켜내는 종부의 심정으로 초연하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 수 있는 날까지 제 한 몸을 바치겠다는 말씀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망가진 경제, 실종된 안보를 가열차게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더 이상 능욕당하지 않고 상황을 잘 정리해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난 주말 정부는 한미동맹의 심장과도 같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헛말을 늘어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경제의 협력도 제재완화도 없음을 국민 앞에 천명하길 바란다.

대표께서 우리의 지향점을 경제, 민생, 미래로 정하고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2월 달에 일자리 참사, 저소득층 소득붕괴 통계가 발표된 이례 거시지표도 정말로 걱정되게 망가지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왔던, 자랑해왔던 수출마저도 3개월째 내리막길,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한다. 13개 주요 품목 중에 10개가 마이너스 수출이다. 주요 5대국 수출대상 중에 미국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흘 전 3월 1일 날 발표된 갤럽조사에서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고용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가 25% 미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학부처, 특히 경제부처에 업무보고조차도 3월 들었는데 아직 보고받지 않고 있다. 18개 중에서 환경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7개는 대면보고를 받았고, 2월 19일에 도저히 경제지표들을 발표할 수 없으니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이런 중요한 경제부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받겠다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 서면보고 받은 경우가 없다. 딱 한 부처 있는 거 이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NSC 열고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아무리 바쁘셔도 경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1년 9개월 전에 제일 먼저 내걸었던,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일자리 상황판, 신설한 일자리 수석,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민들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표께서 발표하신 ‘2020 경제대전환’, ‘경제 새 판짜기’, 그리고 ‘경제실정에 대한 백서’ 최고위에서 우리 당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대통령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의 갈 길을 국민의 여론인 국민의 생각을 뒷받침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노총이 또 오는 6일에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가까스로 합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을 개악이라면서 이번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국회 앞에는 ‘탄력근로제는 재벌 민원처리 개악 멈춰라’ 플랜카드도 걸려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탄력근로제는 경제 민원처리이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그나마 보완하고 경제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국민들의 공감 없는 자기들만의 잔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이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귀족노조의 자기이익의 항의만이 그 목적이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도 비난하고 청년일자리 뺏는 고용세습도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시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우리 당 전당대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조직적인 시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히 악의적인 정치행동이자 불법이다. 정부는 최근 한유총에는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는 민노총에는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해왔다. 내편과는 대화로 아니면 엄벌로 대응하는 이중잣대가 정부의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정부 편인지 몰라도 더 이상 청년 편, 국민 편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와 책임을 계속 거부하고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도 아니다. 명분도 가치도 없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민노총 파업에 대응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지켜볼 것이다.

3.1절 관련해 다른 때도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100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3.1절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난데없이 “빨갱이”, “색깔론” 단어를 쓴 데 대해, 정말 많은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어리둥절하고 어이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갈라치기’ 전략이 또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본다. 이미 지난 2월 11일, 대통령께서 “적대와 분쟁의 시대를 바라는 세력이 적지 않다”고 하더니, 일주일 전인 2월 25일에는 “평화에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드디어 3.1절에 ‘빨갱이’라고 하는 거친 용어를 대통령이 직접 사용했다. 이것은 80년대 전염병처럼 퍼졌던 ‘해방 전후사’를 다룬 좌파 운동권 수준의 역사관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진영으로 편 가르고, ‘기승전총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경제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통합하는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 각종 국민적 의혹 사건과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회를 팽개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여당에 국회를 열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당은 오늘 대표께서 언급하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현금 살포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과 사회보장 관련 법 등도 역시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발의했지만 북한에 일방적인 묻지마 퍼주기를 막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 내지 제정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 정권이 ‘과거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 철거를 막기 위한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원내대표와 저, 그리고 특위 위원들을 중심해서 공주보 현장을 방문한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 강우쇼’나 하겠다는 식의 정말 대책 아닌 대책밖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보를 허물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정말로 농심과 충청 민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일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전국민적 저항도 물론이지만,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된 충청 지역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클 것인지 정부가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다. 이제라도 보 철거 정책을 폐기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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