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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3. 4(월) 13:30,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이 공주보 현장에 오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착잡하다. 우리 보 해체를 반대하고 물 관리를 위해서 발족한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진석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시다. 이곳에 오면서 여러 가지 현수막도 봤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붙어있던 현수막을 보면 결국 공주보 해체는 농업 용수,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늘 하는 방식이 답을 이념에서 찾는 것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탈원전 정책도 이념 정책이었다. 보 해체도 이념 정책이다. 정책적으로 또 국민의 이익에 의해서, 미래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다른 잣대, 최근에 이 보 해체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거다. 갑자기 여러 가지 평가지수가 나빠진다. 이건 뭐냐. 이념에 맞춰서 그 과정을 바꾼다. 그 내용을 바꾼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공주시 의원들 모두가 아마 보 철거 반대를 결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아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공주시 민주당 소속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이렇게까지 보 문제를 우리 적폐 문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공주보를 해체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해야 하니 국민 세금은 어디다 갖다 쓰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강은 누구의 강이 아니다. 공공재다. 우리 모두의 것이고 특히 이곳 주민들의 것이다. 이 보 해체의 최종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보면 이 결정 과정은 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탈원전 문제도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직권 남용이냐 여부의 형사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민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이 보 해체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국민 이익과 미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이념 이익에 몰입한 이러한 정책들 결국 이곳 주민, 이곳 농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보 해체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여기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 제가 언론지 상에서 여러분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다. 저희 야당이 정말 나서겠다. 이곳 지역의 의원이신 정진석 의원을 그래서 특위위원장으로 모셨다. 정진석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더욱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것을 비롯해서 최종 결정이 잘못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오늘 이곳 공주 현장에 재작년에 이어서 다시 방문을 했다. 당시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였다.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이곳을 방문했다. 그 때가 정권 출범 직후 갈수기였다. 날이 가물어서 예당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보령댐에 물이 점점 줄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또 충청인들의 걱정이 커갈 때 보의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이 정권이었다. 정권을 잡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이 공주보의 수문을 여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공주보를 해체하겠다고 나섰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렇게 보에 매달리는 이 정권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공주보 해체, 세종보 해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핵심 인사들은 바로 우파 해체, 우파의 상징물인 보를 해체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것이라 본다. 그래서 이 보 해체는 우파 해체의 시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른 지역에 있는 보에 앞서서 충청 지역의 공주보, 세종보 두 개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충청인들이 선거 때마다 정권을 어찌 보면 믿고 밀어줬었는데 그것에 대한 배신이기도 한 것이다. 세종시를 두고 “재미 좀 봤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었고, 최근에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고는 무슨 세종시에 집무실을 하네 마네하면서, 지금 또 우리 충청인을 ‘선거 때 재미 좀 보는 대상’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지금 공주보와 세종보를 먼저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보를 철거하는 것보다 이곳의 저항이 약할 것으로, 반대가 약할 것으로 오판한 것이라 생각한다.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보 해체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는가 하는 점은 앞서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댓글조작, 여론조작으로 집권해서 통계조작, 예산조작, 각종 민심을 조작하는 일에만 몰두해온 이 정권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라고 하는 허울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평가 조작’을 해낸 것이라 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정말 치밀한 조사를 통해 이 평가 조작에 관여한 조직은 물론이고, 부처와 그 개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공주 시민과 충청도민 피해를 이분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K워터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이 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겠는가. 미리 각본을 다 짜놓고 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보 해체가 아니라 우파 해체 작업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충청인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받아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다시 한국당 지도부가 공주보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만일 다음에 이 자리를 찾게 된다면 이 공주보를 해체하려는 작업을 실제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보 해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a+;2019. 3. 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공주보, 이념 정책, 4대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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