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습니다’ 이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후보시절에 했던 말씀이다. 당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1급 발암물질의 미세먼지가 연일 우리 주변을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경고 문자를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해라’, ‘자동차 가져나오지 마라’, ‘공공주차장을 폐쇄 하겠다’ 내놓은 대책이 온통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환경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 짓에만 골몰하고 있다.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또 이제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의 방어에 급급하고, 보 해체 등 딴 짓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이 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 정말 말 그대로 시늉만 하고 있다.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 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실토를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줄 것을 요구한다. 한중정상회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내 요인으로 현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정책은 탈석탄이다.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기 고집하면서 고탄소 황색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헛된 장밋빛 전망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곧 사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협상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해외언론이 ‘2차 미북회담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희망사항에 매몰되어서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장밋빛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점차 흑빛으로 변하고 있다. NSC에서 논의된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것이 북한안전보장회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온통 회담성과와 정부가 북한 편에서 도울 수 있는 일만 언급하고 있다. 국민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가짜평화 의도를 알아채고 있는데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로 또다시 부정하고 있다. 미북회담 결렬로 인해 날아간 주식시가 총액만 5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영변 핵 폐기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와 대통령만 이 부분에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니 협상중재자는커녕 방해꾼이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무시 정권에 안보 무시의 도가 지나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과 함께 국민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다. 내치는 실패해도 다음 선거에서 곧 바로잡으면 되지만 외치는 실패하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NSC 발언은 정말 참으로 국민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청와대의 3강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인사는 만사고 대사는 부국강병의 첨병이어야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도시국가 피렌체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여우의 머리와 호랑이 심장, 표범의 발톱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번 3강 대사 인사는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다.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참사 수준,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참사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족끼리 외교를 위한 의도된 3강 대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번 3강 대사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결단으로 3월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3월 국회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등원 결단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안보불안, 경제파탄, 민생파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쏟아지는 의혹을 덮기 위해서라면 ‘국회 등원을 안 해도 좋다’ 이것이 여당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책임한 여당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하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어제 마지막 제가 협상결렬 순간에 생각한 것은 솔로몬의 심판이었다. 아이 만은 살려야 한다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어제 그런 결단을 내렸다. 국민들께서 아마 여야 협상 결렬 직후에 한국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쳐주신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남대문시장을 갔고, 어제는 공주보를 갔다. 저는 어제의 등원 결단을 정말 잘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농민은 절규했다. ‘제발 농사짓게 해달라’ ‘이것은 농민의 생명권인데 왜 보를 해체하느냐’고 얘기했다. 오늘 아침 남대문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그 분의 마음에 저도 같이 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말씀했다. ‘장사 너무 안 된다.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제 농민은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난 상인은 ‘저희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다. 국민의 이러한 분노를 청와대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 이 앞에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했다.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경제 살리는 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3월 국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합의한 사항이 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련돼서, 그리고 경사노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었다. 사립유치원 부분은 패스트트랙으로 태웠고, 한국당의 유치원3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립유치원법에 관련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이 1항, 2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연일 쏟아지는 각종 비리 의혹을 덮고 은폐하는 방탄국회에 매달리면서 12월 국회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제 3월 국회에서 우리는 4대 악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첫 번째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챙기기이다. 고용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12월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청년 일자리 도둑질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민생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거 추진하겠다. 오늘 남대문시장 갔다 오면서 느낀 부분, 소상공인의 생계업종 지정 및 고시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지능기금설치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지자체가 지금 현금살포로 사실상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안도 같이 민생 챙기기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는 외교안보 국면 해소이다. 지난 2월에 우리가 방미단을 구성해서 나쁜 합의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분석한 것처럼 안보무장해제, 무장해제에 앞장서고 있다.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지금 퍼주기가 예정되어 있다. 어제 NSC 회의결과도 들었다. 퍼주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또한 국민과 함께 재앙적 탈원전을 저지하고,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서 에너지 안보 지키겠다.

세 번째는 일자리 재앙과 양극화 대참사로 이어지는 경제악정의 극복이다. 이미 말씀드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서 주휴수당 환산 등 최저임금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편안을 추진하여 경제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기업 옥죄는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아내겠다. 그밖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 번째 정치악정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법관 탄핵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시도 막아내겠다. 또 국회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원안위원 거부, 5.18 조사위원의 일방적 거부, 국회 입법과정 무시하는 시행령 강행 등 입법부 모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선거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이미 선관위에서 진행 중이다. 어제 홍카콜라와 유시민씨의 알릴레오에 대한 선관위 이중잣대가 그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아내도록 하겠다. 그밖에 총선용 예타 면제 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리악정, 저희가 결코 이 비리악정에 대해서 눈을 덮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전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 살펴나가겠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비리,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의 실체규명을 위해서 싸워갈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로 갈등과 분열로, 대결구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 모든 종착지는 내년 총선으로 귀결된다. ‘20년 집권, 100년 집권’이라는 오만한 꿈속에 민생도 국익도 없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이러한 민생도 국익도 없고 정권만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과 정부와 치열하게 싸울 것임을 말씀드린다.

수출이 석 달째 마이너스이다. 수출 쇼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수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놨다. 그런데 보니까 정부 돈, 결국은 국민들 돈을 풀어서 수출 하락세를 막겠다고 한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국민 돈 풀기밖에 없느냐’고 하는 기업인들의 한탄이 나오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수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다. 참 한심하고 여유로운 정권이다. 도대체 하반기 수출 낙관론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작에 정말 이제는 속다 속다 지쳐있는 상황이다. 수출기업에 돈줄 터주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각종 시책,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 장벽, 이런 것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돈만 풀겠다는 것이 과연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

저도 어제 공주, 세종, 오늘 남대문을 돌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정권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하신다. 국민들의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이런 말까지 나오게 이르렀다. 지금 물, 미세먼지, 비핵화 문제, 원전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정권의 제대로 된 정책은 아예 없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국민 분열 정치’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전부, 특히 지금 이 계절에 “농사를 위해 보에 물을 잔뜩 가둬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이다. 보(洑)는 지금 수문을 다 개방해놓고, 있는 보도 지금 허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어깃장 정권이냐’, ‘청개구리 정권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나 원전을 만든 산업화 세력, 우파 세력이 자신들의 적이고, 그 우파세력이 만든 것을 때려 부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에 있어서 창조나 건설은 아예 없고, 파괴하고 해체만이 이 정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럼 정말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들 보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은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청와대에 앉아 계시니 이 나라 경제가 도대체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인은 그나마 공기청정기라도 틀어놓고 있겠지만, 시장에서, 공장에서 작업하고 일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그 지옥도와 같은 미세먼지 속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는가. 대통령이 정말 공감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공감능력 제로(0)인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은 어제 공주에서 어느 농민의 말처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기 바란다.

원내보고 드리겠다. 어제 우리 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요구가 됐다. 7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오늘 3당 수석부대표 간의 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예정이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7일 본회의 및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약 3일간에 거쳐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14일부터 약 20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예상 중이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 활동은 21일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결단으로 소집된 3월 국회인 만큼 치열한, 총체적인 정부 난맥을 파헤치는 대정부질문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별로 활발하게 여러 가지 대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임위 활동을 이런 일정에 따라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세부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다.

이번 개각에 통일부장관이 포함되었고, 김연철 현 통일연구원장이 단수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정동영 후보 때도 대표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통일연구원학술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해서 우리 당에서 12월 21일 날 공개적으로 해임을 촉구했던 인물이다. 남북경협 과속에 대한 우려가 큰 현실에서 김연철 원장이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통일부는 그야말로 ‘남북경협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야당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과 겨뤄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보다 더 적격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물색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린다.

우여곡절 끝에 유치원 대란이 일부 진정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제1야당으로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불통, 강압정책 이제 그만두고 대화와 설득으로서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를 바란다. 대란을 일으켜서 국민적 공분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찾아가서 ‘교육 정책 파트너’로 선언했다. 유치원 문제 가지고 유치원 관계자들 한 번 만나지 않았다. 대화 한번 시도하지 않았다. 형사고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서울교육감은 유치원 단체를 일방적으로 ‘설립 취소하겠다’, 말하고 있다.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유아 교육을 담당해왔고, 국가 교육의 한 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 즉 폐해세력으로 몰아간 정부의 감정적 태도가 유치원 대란을 일으킨 주원인 이라고 생각한다. 유치원 역시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방식은 옳지 못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비리가 있으면 이유 찾아내고 비리 재발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회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진정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교육부 국회에서 법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지금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 반성해야 한다. 국회 무시하는 태도 버려야 한다. 유치원 3법 민주당 통과 반대를 자유한국당이 매번 일삼는다고 하는데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법안 제출했다. 이 법안 가로막는 것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할 말, 안 할만 좀 가려서 해야 한다. 걸핏하면 남의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나. 그게 진정 촛불정신인가. 교육대란 책임 면하시겠나. 우기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호도하는 집권 여당 교육 총책임자 각성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북한산이 사라졌다. 오늘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이다. 지금 미세먼지는 무정부상태다. 환경부는 문을 닫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잿빛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저희는 국회 차원, 환노위 차원에서 이 미세먼지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안을 한다. 저희가 지난 26일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자리를 피했다. 바로 자리를 피한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한다. 동부지검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은 확보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수사 축소지시다. 대검이 보인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고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증과 진술이 확보되었는데도 보강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축소수사와 정권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대한 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된다. 저희는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대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께 지난해 말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두 명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는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의 원안위원 임명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 서명 후 청와대에 넘겼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다는 핑계로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안위가 그것도 구두로 설명하고 있는 두 사람의 결격 사유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취지를 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나 전혀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명백히 주장하고 싶다. 이병령 박사의 경우 그분이 ‘뉴엔파우어’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은 그래서 원자력이용자라는 해석인데 이분이 하고 있는 회사는 발전소 플랜트 수출을 자문하는 순수 컨설팅 1인 회사이고, 지난 3년간 휴업상태로 이분을 원자력이용자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경우 교수의 경우에도 그동안 원안위원 결격 사유로 적용했던 그런 해당 사항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원안위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격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청와대가 매번 다시 심사를 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원안위원 거부 사태를 총 지휘, 감독한 것이 청와대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청와대의 직권남용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원전에 사고가 날 경우 원안위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과학적인 그런 결정을 하기보다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청와대로 불려가서 정치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담이 서늘해질 뿐이다.

이번 원안위원 임명 거부 사태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원안위에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지게 됐다는 상황이다. 원안위원 9명 중 과반에 가까운 4명이 공석일 뿐 아니라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안위원들도 완전히 아마추어다. 제가 보여드리겠다. 지금 현재 있는 원장 엄재식을 비롯해서 이 4명의 위원들은 전공도 전혀 다르고 정말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있다. 사회복지학과, 화학공학과, 지질환경과, 예방의학, 또 원자력 반대만을 일삼아 온 민변 출신의 변호사 이렇게 완전히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시중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위협위원회’다, ‘원자력궁금위원회’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 나오고 있을 지경이다. 정부는 한시바삐 야당, 우리 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를 임명해서 정말 최소한의 원자력 안전이라도 전문가의 눈길로 살펴볼 수 있도록 즉각 임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참고로 지난 2014년 3월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후에 경력 미달이라는 결격 사유가 발생했지만, 당시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강력 비판을 일삼아서 결국 청와대가 고삼석 위원을 임명했다는 선례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자의적인 해석으로 엄연하게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마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런 말씀드리고, 원안위원에 현재에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원안위법 취지에 따르면 원자력 반대라는 그런 이해관계자의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원안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분들이라는 말씀도 마저 드린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개정 법안도 본 의원이 제출하고 있다는 상황도 역시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최연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이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방위 의원님들과 원안위원장 면담을 진행했다. 원안위원장은 끝까지 무책임한 자세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분립 파괴 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암시가 되고 있고,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법안 개정이 되면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잘 설명이 됐지만, 이경우 교수나 이병령 박사는 전혀 결격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법 10조에 열거된 최근 3년 내 원자력 이용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자에 근거해서 두 지명자 결격사유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의 추천된 위원들은 그야말로 원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비전문가고, 또 환경론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원전을 탈원전을 하는 방향으로의 전문가를 민주당은 추천하는 반면에 우리당은 국제적인 전문가를 추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무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못된 정책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면서 국민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 이 정부 들어서 방사능 오염에 의한 위험을 줄이겠다고 원전 폐기 내들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 늘리지 않았나. 오히려 이번에 미세먼지의 많은 요인이 중국 측으로부터 많이 넘어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중국 동부해안, 우리 황해 해변에 원전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 보장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문제의 본질을 바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한다고 하면서 내수를 급속히 파괴하고 있다. 국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 오던 수출이 요새 흔들리고 있다. 수출이 안 되니까 억지로 또 수출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근본 치유는 아니다. 우선 이 정부 들어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 한 예로 우리 이천 지역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특별대책구역 내 소규모 상단 이런 것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다 ‘올 스톱’이 되었다. 그 기업들은 다 수출을 주도하기 위한 기업들이다. 이런 것을 멈추고 또 샘표 간장이라는 데는 부지를 확보해서 수출 물량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규제로 인해서 아직도 공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방치한 상태로 막연하게 금융을 늘려서 수출을 늘리겠다 이런 소위 말해서 형식적인 본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얽어매는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현 정부의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 심각한 얘기 몇 가지 드리겠다. 저는 3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중소기업을 다 다녔고 소상공인을 다 만났다.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제 나갈까, 해외로’, ‘어느 나라로 나갈까’ 그것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한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살아계실 때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해외로 다 나간다. 나간 뒤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유치는 못할망정 내쫓진 말아야 될 거 아닌가. 국민들 최저임금이 만약에 1만원이라면, 그분들 얘기다. 한 달이면 최소한 3백만원 줘야 한다. 입고, 먹고, 자고, 4대 보험을 다 제외하고라도 그렇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가면 한 사람 10만원, 12만원만 주면 된다. 30명을 쓸 수 있다. 한사람 값이면. 그런데 왜 안 나가겠는가. 거기다가 일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52시간 규제로 딱 막아놓고, 형사법에 적용한다고 얘기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망한다. 이를 어쩌면 좋은가. 규제 이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최고의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제발 좀 이런 법은 없애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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