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 첫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의결사항은 없기 때문에 두드리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회의는 내용이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중진의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첫 번째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게 됐다. 우리 당을 지켜 오신 중진의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들을 것도 많고 또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을 위해서는 중진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의 좌파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현안과 관련된 말씀 조금 드리겠다. 성창호 판사 기소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검찰에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를 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나.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한다. 앞으로 특위 등을 통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생각이다.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도 길을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항상 우리 중진의원님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둘째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다.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또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국민들은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하고 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이다.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이런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았고 또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것이 전부였다.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하라’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책임이 정권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심각한 원인이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면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중 때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정말 묻고 싶다. 두 번째로 큰 원인은 석탄화력 발전이다.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을 줄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을 더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진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나. 많이 걱정이 된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백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27만명 이 넘는 국민들이 중국에 항의하라고 요청을 했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큰 사안이다. 그런 만큼 환경부 장관 불러다 몇 마디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한다는 각오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당도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하겠다. 지난달부터 미세먼지저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이제 법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해결TF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검토해주시고 또 저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북한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시선이 쏠려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인식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압박을 최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오히려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영변 이외의 핵 시설 문제를 분명하게 경고했는데도 영변 핵시설 전면적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지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영변 폐쇄가 북한의 종료 신호가 아니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북핵 인식이 국제사회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대화와 제재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핵 폐기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을 맹신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새로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중진의원님들과 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다.

어제 전·현직 법관을 기소했다.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이 탄핵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본다. 헌법 파괴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이 정권의 좌파 독재적인 행위가 사법부마저 그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특히 성창호 부장 판사의 경우에는 보복과 표적의 대표 예다.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임종헌 법원행정차장의 공소장에는 분명히 성창호 부장 판사는 피해자로 기술되어 있다. 한마디로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직권 남용에 따라서 부당하게 지시받아서 보고하게 되어있었다 해서 피해자로 기소되어 있었던 성창호 부장 판사가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되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복’ 이렇게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했었는데, 어제의 법관 기소야말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진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것은 결국 판사 탄핵,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회에서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겠다.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미세먼지 문자 알림소리가 출근 알림소리 같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국민들께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내 탓, 네 탓 할 때도 아니고 정말 초당적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거리지 말고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 이것은 환경 안보다. 먼저 저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 제가 회동에서 논의할 사안은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 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이다. 결국 이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발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안하겠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이 미세먼지를 안건으로 해서 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의 힘을 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의 힘을 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지금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하고, 대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지금 보면 국가 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하다.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있다. 이 ‘등’에 미세먼지가 포함 못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국가 재난사태 선고해 달라.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재난 지역에 대해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등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작년 연말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서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이다. 추경 예산에 자유한국당이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설치비를 562억원, 한마디로 시범사업으로 그 당시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인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가 재난사태 선포해 주시고, 어린이집, 경로당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시켜 달라.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지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 하는 이런 립서비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 즉각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김경수 판결문에 관해서 어제 당의 특위에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혔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작년의 특검은 수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많이 있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제2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사실상 댓글 조작과 포털과의 연관성 때문에 국정조사도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김태우 사건으로 나온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지금 동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청와대의 관련성 부분을 밝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더욱 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은 국민의 대표인 야당을 피해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검찰 명운을 걸고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결국은 ‘내첵남블’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출범을 하면서 저희 중진의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전국의 자유한국당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으로 이제 우리 대표, 최고위원께서 밝히고 계시는 자유우파 보수의 혁신 또 대통합, 민생 행보를 통해서 외연확대를 이루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승리의 구심 역할을 잘해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현안과 관련해서 앞에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다 말씀을 주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다. 김정은과의 중재를 부탁했다.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그 핵심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미북협상에 임해달라는 거다. 그런데 그 후에 문 대통령은 아까 언급된 NSC에서의 발언 등을 가지고 외신들은 이미 한미 간의 불화, 이견, 마찰, 이상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걱정이다. 문 대통령이 종전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심할 바 없다’ 강한 것처럼 말해왔던 것은 거의 사기 수준임이 드러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평가 한다.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핵 은폐 의혹과 또 폐기의 진정성 에 대한 의심에 터 잡아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설득해 나갈지 여부를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만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실성,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미국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중재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사기 행각에 계속 동승해 가는 것으로 한통속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기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검찰의 현 주소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그런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면 느끼게 된다는 말씀드린다. 다 말씀 주셨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자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탐문 수사에서 청와대의 수사 필요성이 실무진에서 제기가 되었다. 그런데 대검 반부패부가 막아섰다.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알아보러 가자고 했더니 검찰총장은 피해서 달아났다. 그리고 느닷없이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전국 검찰에 ‘피해사실 공포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다. 여태까지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거의 중계방송 하듯이 검찰을 피해사실을 다 공포를 해오고 보도가 다 된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이게 청와대로 가자 느닷없이 왜 장관이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느냐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법무부, 검찰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중 잣대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또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책을 마련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먼저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을 크게 축하드린다. 이제 우리 모두 구원을 씻고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도록 하자. 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께서 정당 민주주의를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줬다. 작년 3월 5일 우리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과 3시간 동안 면담하고 난 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 후 3월 8일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하고 미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이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하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할 정도였다. 이 날 정의용 실장의 잘못된 발표내용이, 지난 1년간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과 유엔사의 수족을 묶고 눈을 떼버렸다.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사 차원의 3대 훈련이 모두 없어져버렸다. 이런 초유의 안보 무장해제 상황을 초래케 했다. 그러는 동안에 북한은 오히려 영변에 이어서 분강에 대규모 핵 시설을 가동시키면서 우라늄 고농축 시설을 가동해서 핵탄두를 더 많이 제조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를 더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대북 핵 공조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볼 때 김정은의 생각이 분명해졌다. 북핵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의 제재를 완화해주면 북핵 비핵화 가능하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폐기에 실패한 외교라인의 책임을 물어서 모두 경질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북핵에 대응, 대비 태세에 온 국력을 쏟아야 한다. 우리 군의 북핵 억제와 방어태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먼저 선제타격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공중 요격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핵 방어를 위한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못 보내서 안달인 예산을 모두 북핵과 방어태세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외신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도력이 크게 손상이 됐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외부적으로 어떤 잔인한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온 국민이 사상 최악의 잿빛 미세먼지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집단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우리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연간 1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다.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제일 주범이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다. 우리나라 전체에 61개의 석탄 발전소 가동되고 있고,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 도대체 상식에 벗어난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미세먼지의 재앙으로 몰아넣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들, 엉터리 환경론자들에 둘러싸여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탈원전 정책은 당장 중단시키고 완공된 원전을 당장 가동시켜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10월에 완공됐는데 아직까지 가동을 완공 못하고 있다. 그리고 8차 전력수급계획을 부활시켜 우리 국민들을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전당대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황교안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민과 당원들이 황교안 호를 출범시킨 것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위기에 처한 보수를 회생시키라는 열망으로 당선된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담아내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우리 당원 모두가 정말 ‘국민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 달라 또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끝장이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 그래서 제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또 각종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야만이 내년 총선과 정권 재창출의 엄중한 소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의 하루는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하며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세먼지 3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30% 감축은커녕 오히려 세계 최악의 순간으로 지금 내딛고 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그 입자가 작아서 폐와 혈관으로 침투하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다. 어제 한 때는 서울과 인천이 세계 도시 중에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맞이했다. 지난 8월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난 2월 15일 시행이 됐지만 제가 이번에 정부 각 기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 개도 없다. 오직 있는 곳은, 그래도 일부분 있는 곳이 기상청 자료라고 한다. 그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중국이 적게는 40%, 많게는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요인은 석탄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순으로 가는데 특히 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LNG발전소를 증설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오늘의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우리의 건강을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맡겨도 되는지 분노를 느낀다는 말씀을 한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 다시 되묻는다.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재개한 황 대표님의 결정을 환영한다. 황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 여러분들 우리 당 지도부들 앞으로 당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정권의 행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매우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엉뚱하게도 북한 퍼주기 타령만 하고 있다. NSC에서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라고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도 없고 또 진전시켜도 안 되는데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있다. 북한과는 맞장구를 치고 미국과는 어깃장을 내면서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 급기야는 외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칭송하고 트럼프와 갈라섰다고 보도까지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뿐만 아니라 분강 등 두 세 개 북한 핵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변만 가지고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 ‘영변이 전부다. 영변만 폐기하면 완전한 비핵화다’이런 지금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조를 허물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UFG 한미연합훈련들을 앞장서 없애서 한미동맹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친북 반미를 노골화하면서 국가안보를 가장 앞장서서 허물고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런 망국적 정책 우리 한국당이 앞장서서 막아내야 되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매우 불순한 두 가지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내년부터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매우기 위해서다. 작년에는 24조원의 초과세수를 발생시켜서 문재인 정권이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었다. 둘째로는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서다. 제로페이는 일종의 체크카드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외상이라든지, 할부라든지 기타 혜택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쓰지 않고 있다. 이같이 신용카드 연말 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내지는 폐지할 경우에는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고소득자가 아닌 연간 급여 4천에서 6천만원인 중산층이다. 그리고 추가 세수로 거둬드리는 세수 효과가 별로다. 오히려 반발만 크게 일어날 거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직장인들의 얇은 유리지갑을 털겠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보도된 만큼 당에서는 즉각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서 그 방침을 해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당에서도 즉각 TF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 이런 코너를 신설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한달지 납세자 연맹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광범위하게 불러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공약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간 주요 의제로 격상한다는 공약이 있었고, 또 공약이 대통령 직속 특별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었다. 둘 다 안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탈원전은 공약이라면서 추진해서 나라를 거덜 냈는데 정작 필요한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 닫고 있다. 이런 자신의 좌파적 이념 실천에만 골몰하고 있는 이런 좌파 정권을 바로 잡는 힘은 바로 국민의 힘이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다.

황교안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롭게 출범한 당 지도부가 민생 현장에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희망 캠프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다가서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강력히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부,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도부가 되어주시리라 기대한다.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수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고작 저감조치 문자만 보내고 있다. 일주일 가까이 미세먼지 광풍 속에서 마스크와 문자만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어린아이, 학생들에 대한 비상조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재난 상태를 넘어선 안보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세먼지를 환경부에서만 관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루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안보 중에는 포괄안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초국가적 환경 위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개념이다.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이를 초국가적 외교문제로 인식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환경문제를 의제로 해서 시급히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각성하고 분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또 새로 선임된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우리 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 말씀드린다. 하노이 회담에 관해서 여러 분 말씀을 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핵은 절대 없다고 그리고 햇빛정책 해서 핵개발하게 돈 가져다주고,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어떠냐는 자세 또 우리 대통령은 NSC에서 영변 핵시설 파괴는 완전한 비핵화다 이런 김정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저희 의견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세계 여러 나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게도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 가서 의원들을 만나면, 지금 현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거다. 저 사람들과 같이 뭘 할 수가 없다는 거다. 문재인은 국제적으로 왕따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예를 들면 미국이 주장하던 써지컬 어택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핵을 갖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무장하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갖겠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 저는 이 하노이 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신임 지도부가 확실하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다. 5.18 문제가 아마 황교안 대표님과 그리고 최고위원님들에게 최고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우리 나경원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전임 비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적극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5.18의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뭘 했기에 유공자가 되고 있느냐, 무슨 혜택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분 의원께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기에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는 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쩌고 얘기하고 하는데 끌려가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당의 중심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당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다. 이제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새로 섰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잘 해나가리라 예상이 된다. 3월 임시국회를 우리가 소집요구서를 내서 열리게 됐는데 그동안에 김태우 사건이라든지 신재민 사건, 손혜원 의원 사건 등 여러 가지 국민 의혹 사건들이 많이 생겼다. 이러한 국민 의혹 사건들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을 도입한다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여당은 아무것도 지금 받고 있지 않다.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가능한 것이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인데 이것도 여당간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3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지금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미세먼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참 국민들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죽을 지경이다. 정부에서는 인공강우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한다. 이런 미봉책만 하고 있는데 중국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인,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니까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부터 먼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황교안 당대표님, 최고위원님들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 합동연설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잘 들었다. 그 자리에서 정부 여당의 실체에 대한 견제, 감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서 대책을 내놔서 우리가 차기에 집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중진연석회의도 이제 주기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매주 한 번씩 한다든지 매일 말씀을 해주시면 중진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당의 진로에 활기를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요즘 이런 말이 있다.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이라고 ‘먼데이블루’라고 하는데 요즘은 중국 미세먼지 우울증이라고 해서 ‘차이나 더스트 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생활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된지도 오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 중에는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국제 관습법 판례로도 인정이 되고 있고, 여러 조약 및 다자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함께 당사자로 가입하고 있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초국경 방지 원칙을 보면, 자국의 오염이 다른 나라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즉,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오염물질을 국경을 초월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재 재판이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카드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 드라이브를 전개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러한 대책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서 중국에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민경제를 파탄 낸 장본인을 그것도 외교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을 중국대사로 앉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강력한 대중국 환경외교로 국민의 뜻을 뒷받침 할 것을 촉구한다. 하노이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 더 큰 문재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회담이 결렬된 전후로 동맹인 미국과 제대로 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국제적 외교참사의 장본인이자 국제 외교의 미아가 되어서 목적지조차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북회담 결렬의 화살이 해외 언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고 그로 인한 외교안보의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 앉게 됐다.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우리는 대북 정책의 실패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확인했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큰 공백을 초래했다. 이러한 와중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일 간담회에서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퍼주기가 평화의 필요조건이라며 대북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짝사랑하며 장밋빛 환상에 빠져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입장만 대변하는 ‘루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북핵 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작금의 결과를 초래한 무능한 참모들을 즉각 경질하고 사안의 본질을 깨닫고 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 좀 주목해 달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 주소다. 어저께 오후 5시 7분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나쁜 10대 도시 중에 한국이 도시 세 개가 포함되어 있다. 나쁜 순서다. 랭킹 1위다. 서울. 랭킹 2위 인천, 랭킹 9위 부산.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방글라데시, 중국의 선양, 중국의 충칭, 파키스탄, 인도의 델리, 상하이,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공기의 질,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의 상황, 이건 참담한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적이 없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지금 이 정부에 대책이 있나. 이 정부에 대책이 있나. 저는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이 대기질의 상황보다도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 정부가 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책임.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최악의 재앙 수준의 재난을 초래한, 인재를 도래한 데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제가 4대강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함께 4대강 현지를 방문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황을 파악해봤다. 이 4대강 보를 철거, 해체 하겠다는 지난달 22일의 환경부 결정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조작된 조사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이다. 작년 7월에도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그 감사원 감사의 결과는 4대강 보 사업 이후에 오히려 수질이 개선됐다는 거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조사한 이번 결과는 수질이 나빠졌다는 거다. 이거는 과학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작년 감사원 감사의 수질 평가에 참여한 분들하고 이번에 환경부의 수질 평가 참여한 분들하고 거의 같은 분들이다. 같은 분들이 다른 결론을 낸 거다. 왜 그런지 아시나. 아전인수격으로 주관적인 지표만 포함을 해서 발표한 것이다. 왜, 이번 조사는 보 해체와 철거를 전제로 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보 해체 철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수질 검사의 ABC는 뭐냐, 기본적으로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총인), SS(부유물질), 엽록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이런 걸 평가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수질이 개선됐다고 나오는데, 한 가지 COD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거다. 바로 이 평가는 COD를 통해 수질을 측정하고 발표한다. 여론조사 상으로 모두가 보 철거 반대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발표 안 했다. 해놓고도. 이것은 조작이고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범죄다. 저는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이번 환경부 4대강 보 수질평가에 참여한 분들을 저는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1년 동안에 걸친 보 개방으로 인해서 막대한 농업의 피해를 본 농민들의 피해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한 번 대표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보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리겠다.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가 여러 차례 주변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불행하게도 민주정당이 사실상 없었다. 가장 중요한 정당의 정치적 결단인 공직후보자 추천을 할 때 보면, 헌법에는 ‘당의 조직과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뜻이 통한 것이지. 그런 결정에 있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 우리나라 정치사에 없었던 그야말로 ‘민주적인 절차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우리 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아까 정진석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어제저녁에 우리 집에 아주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재앙적 수준의 사건이 일어났다. 제가 3시쯤 잠에서 깼다. 굉장히 갑갑했었다. 이제는 이게 느껴지는 것이다. 먼지의 부작용이. 보통 타임으로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자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니까 분명히 있었던 그 자리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진 것이다. ‘이상하다. 고장 났나. 자는 식구들 깨울 수도 없고’ 갸우뚱하다가 제가 6시에 집을 나오면서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방문을 열어 보니까 청정기가 그 방에 있는 것이다. 젊은 아들도 불편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당, 야당을 가릴게 아니라 원인제거도 중요하다. 탈원전 정책 탈피, 석탄발전, 자동차, 이런 원인제거도 중요하지만 대증적 처방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토의 대개조 사업이 이제 필요한 것이다. 항상 정부여당은 우리가 그런 사업하려면 ‘삽질’이라고 비하했다. 지금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인도 옆에도 기울기에 따라서 물이 어디서 쏟아지면 그 도로를 따라 쭉 흐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열대야가 38일이었다. 그 열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결국은 물과 숲이다. 그래서 도심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대개조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쓸데없이 무슨 일자리 만든답시고 대책 없는 54조 예산 쓰고, 그리고 예타 면제로 다른 사업도 시급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병행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말 여름에는 잠을 잘 수 있고, 청정한 공기가, 그나마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시 사이클을 회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에 자꾸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감독하고, 예산을 확보할 그런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작년 3월 달에 기억나는가. 작년이 미세먼지 측정 이후에 가장 최장의 30일 이상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내려졌다고 한다. 미세먼지 나쁨의 기록이 30일 정도 최장기간이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 기록을 깰 것 같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고, 농도로 봐서는 최고치를 돌파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65일 동안 뭐 했느냐’이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주장했던 국민들이 묻는다. 365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365일 동안 뭘 했는지’ 국민께 분 당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원내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한다고 했는데 빨리 긴급현안으로 총리를 불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중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못된 버릇을, 버르장머리를 우리 제1야당이 바로 잡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있다. 작년 3월 27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 2015년 현재까지는 244곳의 소각장 시설이 있었다. 대부분 중국의 동부해안이 있다. 이것이 작년 2018년 3월 27일 날 무려 227곳을 ‘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에 있었다. 이것이 저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중국에 대해서 말 한미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당이 나서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접근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늘 그렇듯이 이것도 탁현민식 연출과 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1월경 언론보도 한 번 찾아보시라.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시도하라’고 지시했다. 사흘 후에 환경부가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실패했다. 이게 1월 달이다. 최근에 어제 언론보도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워딩이 이렇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한다. ‘긴급 보고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말씀만 딱 들으면 엄청나게 정부가 뭘 하고 있고 잘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 결국 뭔가. 그 말 자체 행동하는 것 전부 다 탁현민식 연출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는 야당을 너무 무시한다. 우리 과거에 이렇게 무시당해본 적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는 그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고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그냥 전해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안에 대책이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만 하려고 한다. 소개하겠다. 어제부터 저에게 전화주신 많은 시민들, 그 다음에 제가 댓글을 통해서 그거랑 일치되는 거, 제가 그 많은 것을 읽으면서 찾아냈다. 들어보시라. ‘중국 대사 불러서 일본에 항의하듯이 항의 좀 해봐요. 중국 시진핑에게 항의하세요. 결국 조치라는 게 재난문자 보내서 니들이 알아서해. 북한 석탄 태우는 화력발전소 폐쇄하고, 원전 다시 가동하고.., 근본적 원인은 중국인데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나. 비상조치라고 하는데 차량운행 제한, 화력발전소 기준 높이기, 공장시간 단축시키기 끝. 비상이라는 거 참 별거 없는 거였네. 미세먼지가 오늘 처음인가. 무슨 긴급보고야 쇼를 해라. 5일 내내 뭐를 하다가 ㅋㅋ, 중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유발시설들을 자국의 동해안으로 집중적으로 옮기고 있다. 덕분에 중국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서해안은 미세먼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히 미세먼지 침공이라고 할 수 있다. 문통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런 말이 없다. 정은이에게도 시진핑에게도.., 공기정화기, 살수차 이런 게 대책이 아니고 석탄 발전 즉시 중단,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게 대책이지. 아니냐’ 이게 거의 비슷하다.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시민들께서 제게 주신 전화내용도 비슷하다. 여러분 이 안에 다 대책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다. 어제 제가 급히 만들었는데 다 잊으셨겠지만, ‘문재인 후보 시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 지키고 계신가요. 진짜 지켜야 하는 약속은 안 지키시고, 정말 지켜서는 안 되는 약속은 지키고 있다. 문재인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의 목소리에 답변해주세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변해주세요. 꼭 부탁드린다.’

오늘 우선 다선의 중진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위기를 맞이해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세상이 역사가 단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고 발전도 하고 퇴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일 문재인 정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들의 흠결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큰 문제점으로 이 분들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 당의 새로 신임 당 대표를 모시고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몰아넣고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우리는 숙고해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이야기가 있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주문한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배송을 안 해준다’라고 이슈가 된 쇼핑몰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문재인 1번가’의 이야기이다. 쇼핑몰이다.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배달하겠다’ 이런 쇼핑몰 컨셉으로 대국민 광고를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의 원인을 결국 국민에게 돌리면서 기름값 아끼고자 서민들이 타고 있는 경유 자동차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고, 그리고 어렵게 화물차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서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국가안보가 걸린 비핵화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더니 이제는 중국 눈치 보느라 국민건강은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것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탓이 아니고, 외교문제라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중진의원님들께서 그간 우리 자유우파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 열렬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자유한국당 지켜주시고 지금 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과 경험에서 나오는 수치를 전달해주시면 초심의 마음으로 배워가면서 이 당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위해서 제 한 몸을 바치고자 한다.

우리 당에는 월요일·목요일이 최고위회의가 있고, 화요일·금요일이 원내대책회의가 있다. 그리고 수요일은 중진의원님들을 모시고 최고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하면서 중진의원님들의 세월이 녹여져 있고, 경력 높은 말씀을 들어서 당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회의로 알고 있다. 특히 많은 의견을 주시고,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고견주실 분은 당 대표께서 우리 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1경제, 2민생, 3미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020 경제 대전환’, ‘문재인 정부 실정백서’를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 ‘중국 간다. 원전을 어떻게 한다’ 다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보면 국가재정법에 재해대책 예비비 쓸 수 있는 거, 특정 지역에 ‘지진이 났다’ 이외에 국가 전체적으로 나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해대책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법안을, 개정안을 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재난지역 선포, 이런 부분도 등에 열 것 아니고 명심을 해서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김재경 중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물, 나무, 숲, 이게 우리 당의 큰 정책의 한복판에 잡는데 최고위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의 경륜 있는 중진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를 이제 지속해서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고견을 저도 뒷받침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다. 미세먼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짧게 끝내겠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한중환경외교이고, 그 외교력의 핵심이 주중대사에 있다. 주중대사 철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비외교 전문가가 지금 한중의제로 미세먼지를 다룰 적합한 책임자가 아니다. 지금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켜서 미세먼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마땅히, 반드시 철회해야 될 것이다.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미세먼지TF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위 형태로 인원 구성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 미세먼지 해결이 정말로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정말 심각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혼란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 회계 부정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참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패스트트랙에 얹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4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교육부장관이 정말 독한 표정으로 연일 TV에 나와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모습들만 보여 왔고, 검찰, 경찰, 공정위를 총동원해서 유치원을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이런 유치원 사태가 공안사건인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결코 없었던 일이다.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용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단체하고만 얘기하겠다고 하고, 실체가 있는 대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교육부장관이 정말 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국민들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하는 모습과, 김정은만 만나면 만면에 웃음을 짓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을 대비하면서, “정말 이 정부가 어디로 우리 유아교육을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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