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3. 6(수) 10:30,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최고중진 연석회의에 가장 큰 주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 전후의 우리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북핵외교안보특위와 방미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저희 당의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님들, 방미단 같이 하고 있는데 북핵외교안보특위 원유철 위원장님 오셨고, 북핵외교안보특위 고문이신 김무성 대표님 같이 저희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물론 강석호 외통위원장님, 차기 외통위원장 하실 윤상현 위원님도 같이 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조명균 통일부장관님, 조현 차관님, 서주석 차관님 감사하다.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회담 끝나자마자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안보공백에 대한 아주 큰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이 결정과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미 오래전에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 부분이 있어서 과연 오래전에 결정한 것이 언제 결정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도 그동안 정부의 어떤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또 이 부분을 정부가 요구를 한 것인지, 미국이 요구를 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고 우려가 크다. 또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말씀과 통일부의 행보, 또 오늘 조금 전에 청와대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보면 결국은 ‘남북 간의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일종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대북제재 틀 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한다. 하노이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지만 결국 정부가 뭔가 무거운 선물보따리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큰 우려가 있다. 게다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보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갈라섰다’ 이런 표현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방미했을 때도 비건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국회 방미단에 대해서 ‘훈육하는 아빠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는 야단치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 달래가지고 엄마 쪽으로 가게 하면 뭐가 되겠는가’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와의 공조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이런 수준으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속도를 낸다면 결국은 훈육하는 엄마아빠의 의견 차이가 결국 결별 수순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제 정보위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지금 복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구하는 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복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곧 있을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과 비슷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폐기하는 모습이 정말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선회하면.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과연 정부가 영변 핵시설 외의 핵시설이 얼마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도 계속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분명히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지 않은가. 그 상황에서 그대로 재개한다면 정부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러한 여러 가지를 추진한 것 아닌가. 결국 이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질 라인들의 책임은 반드시 저희가 물어야 될 것이고,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듣고 저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저희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이런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국에 팔까봐, 테러단체에 팔까봐 걱정이다’라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다면 결국 지금 최근에 군사훈련을 다 와해시키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수순이 그러한 분석에 상당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모쪼록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오늘 솔직한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전에 청와대가 ‘빅딜, 스몰딜 가릴 것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노딜’로 끝났다. 그런데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하노이 회담 이후이다.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된 현실적 대책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민족 우선’, ‘감성팔이’, ‘자존심’, 그리고 막무가내식 일방적 의혹, 이거만 가지고 대책회의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하고, 그런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지금 한미동맹 관계가 분열되는 것처럼 외신에서 보도되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것이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의혹, 감성, 자존심,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로 냉혹한 현실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 내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지금 대통령한테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국제관계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해주시고, 우리 야당에서 걱정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들려주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na+;2019. 3. 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북핵외교안보특위, 방미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한미연합 군사훈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비핵화, 교류협력, 동창리 미사일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