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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1일 (월)
▪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을 더욱 얄팍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서민증세, 꼼수증세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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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을 더욱 얄팍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서민증세, 꼼수증세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축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오자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축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오자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원하는데도,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대신 ‘제로페이’의 혜택을 부각시켜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사용자에게 ‘인기가 제로여서 제로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서울 시내 곳곳을 광고로 도배하고 가맹점 유치 수당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의 유별난 제로페이 사랑에도 지난 1월 제로페이의 사용실적은 전체 카드 결제금액의 0.0003%에 그쳤다.
 
정부는 제로에 가까운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의 ‘억지활성화’를 모색하고, 이미 20년 가까이 국민들의 보편적 소득공제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감축 및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한 국민들의 ‘유리지갑’ 털기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민 혈세로 땜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최대 25조원 초과세수를 걷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부동산 거래 급감 등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자 증세 명목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은근슬쩍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서민증세, 꼼수증세 행위는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na+;2019. 3. 1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홍남기, 기재부,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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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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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을 더욱 얄팍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서민증세, 꼼수증세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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