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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2일 (화)
▪ 문재인 정부의 ‘학력 평등주의’가 사교육 폭증으로 돌아왔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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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문재인 정부의 ‘학력 평등주의’가 사교육 폭증으로 돌아왔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부가 오늘(12일), 2018년 사교육비가 1년 전보다 무려 8천억원이나 증가한(4.4%) 19.5조원으로, 우리나라 가구에서 1년에 20조원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360만원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는 고등학교 2년치의 평균등록금(34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무엇보다도 증가율이 통계가 나온 이후 최고치임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가 오늘(12일), 2018년 사교육비가 1년 전보다 무려 8천억원이나 증가한(4.4%) 19.5조원으로, 우리나라 가구에서 1년에 20조원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360만원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는 고등학교 2년치의 평균등록금(34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무엇보다도 증가율이 통계가 나온 이후 최고치임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이 사교육 시장을 찾는 이유는 자명하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력정보가 숨겨져 있어 내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고, 우수한 인재를 차별로 낙인찍고 하향평준화가 공평이라는 이 정부의 평등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특목고의 수월성 교육은 입시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정확한 학력진단평가는 좋은학교 줄세우기를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자사고 폐지는 공약으로 내세워 밀어붙이는 중이고, 기초학력진단평가는 단 3%만의 표집으로 하나마나한 평가로 바꿨다.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공교육은 또 어떻게 손보려고 했는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은 금지와 허용을 번복하고 있고, 부모의 재력이 곧 합격이라는 수능 수시모집을 늘리려고 했다. 무엇보다도 학력을 외면하는 교육이 혁신과 창의라며 저학력의 혁신학교를 확대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생은 불평등의 결과물이요, 하향평준화도 함께라면 그것이 곧 정의이고 공평이라는 교육철학을 고수했다. 잘 가르치고 싶은 학교, 많이 배우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의 열정을 대결의 대상으로 삼고 권력으로 누르려고 했다.
 
그 결과가 2018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더 떨어졌고,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어느 정책 하나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정책이 없기에 오늘의 사교육 폭증은 명약관화였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행태 또한 격안관화(강건너 불구경)였다. 책임에는 남 탓하기 바빴고 원인에는 아몰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교육에서만이라도 사회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자유와 창의의 철학을 지향하기를 촉구한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력은 낮추고, 사교육은 폭증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국민이 가벼이 보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교육은 민심의 바로미터였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분야별 지지율 최저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a+;2019. 3. 12.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교육부,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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