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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많은 것 느끼셨을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정말 남의 말에, 국민의 말에, 야당의 말에 귀를 닫는 이 모습 한마디로 ‘마이동풍 정권’이다. 정말 어제의 그 모습에서 아마 국민들께서 실망을 크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이거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부쳐서 하는 거 ‘견강부회 정권’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야당 대표를 제소하는 것은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태야말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저의 연설은 자유와 헌법가치였다. 이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우리 정말 국민의 자유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강력히 대응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자유를 찾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본다. 의원님들 같이 해주시라.
어제 한마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란으로 저희 당이 제안한 이야기들이 모두 묻혀버렸다. 저희가 어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 ‘초당적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그리고 지금 북한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이렇게 늘 갈등하는 정책이 아니라 ‘7자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또한 저희가 굴곡 없는, 굴절 없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밖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한마디로 해야 될 답은 하지 않는 ‘벽창호 정권’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우리 어제 제안한, 제안에 대한 답을 해주시라. 정말 우리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시원하다고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정말 하신 것은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생각을 한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하고, 또 법안으로 실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미세먼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제안했다. 그래서 미세머지 법안 오늘 통과하게 되었다. 저희 당이 대안정당으로서, 또 정말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안처리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 그리고 법사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우리 당은 25일, 26일 이 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다. 저희의 원칙은, 저희의 잣대는 누구도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장관 예외 없다. 철저하게 검증해주시라. 또한 지금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제가 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명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 대북정책 관련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상 사드반대, 그리고 제재반대를 했던 통일부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다. 통일부장관 지명 철회에 청와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총력을 다해서 부적절한 인사임을 증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 다음 지금 패스트트랙을 기어이 태우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제 야당과 여당이 어떠한 협의과정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 많이 드렸다. 저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정말 이러한 한마디로 헌정사상 없었던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가. 결국 여당의 목적은 뭐냐, 야당의 목적은 뭐냐, 결국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한마디로 진보집권 10년 플랜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20년 플랜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결국 정의당과 민주당의 야합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부분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은 또 국민의 의사에도 반한다. 아마 우리 당의 10% 의원정수 감축안,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철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15일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상한 각오로 우리 의원님들 모두 정말 비상한 다짐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이 해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장을 보면서 ‘지금이 과연 2019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데 단상에 뛰어갔다. 아우성을 쳤다. 발언을 방해하고, 구호를 외치고, 의장석으로 올라가고, 마치 국회가 과거 독재시절로 회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 권력기관, 사법부, 언론 전부 장악한 이 정권이 이제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폭력적 독재로 짓누르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좌파 독재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여당과 청와대가 입을 모아서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한다. 이런 죄 없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있다가 이미 오래전에 30년 넘게 이전에 폐지된 그런 조항이다. 1988년 폐지되고 지금 없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포정치이고 좌파독재 아니겠나. 대통령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 정말 과거의 우리가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공포정치 무엇이 다른가. 제가 어제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회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저와 함께 이 정부의 독재적 폭정에 결연히 투쟁해 나가야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통신에서 쓴 표현이다. 뉴욕타임즈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석대변인’ 보다 더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다. 뭔가 도대체.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될 때는 아무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그것도 대표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짓들을 봐라. 정말 황당한 일이다. 외신이 지적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언론들 얘기할 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이런 말 듣지 않게 해 달라’ 어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이런 말 듣지 않게 해 달라’ 거기에 왜 흥분하나.
‘누가 제 발 저리다’는 격이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지금 민주당 그리고 정권과 야합한 일부 야당의원들은 오로지 대통령 눈에 들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국민은 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믿는다. 우리 그런 나라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 정권의 폭정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정말 꿋꿋이 해나가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야당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 폭거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다. 그리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집권여당이 좌파 전체주의의 전위대로 나서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좌파독재 홍위병으로 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상적인 임시국회를 가정하고 정책보고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짧게 보고 드리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3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를 처리하기로 합의됐는데, 거기에 오늘 하나가 추가됐다. 김도읍 의원께서 추진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까지 모두 8개 법이 오늘 통과됐다는 보고를 드린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기존에 제기했던 ‘4대 악정에 대한 패키지 법안’ 이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법’,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에 반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저께 ‘선거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얘기했었다. 어제는 다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다가 원래 10개 법안에 없던 ‘5.18진상조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얘기를 한다. 이것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어떻게든지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원칙도 책임도 없이 그 때 그 때 자기들 요구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말 무원칙한 태도이고,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른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 잡혔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만 미정이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나가고 있다. 의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당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지금 보좌진 실무회의를 전부 한 번씩 했지만, 수시로 회의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4.3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공약과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당의 정책 현수막으로 걸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오늘 오후에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이후에 시행하고자 한다. 의원님들께서도 4.3 재보선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정당 정책 현수막 홍보를 통해서 민심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na+;2019. 3. 1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교섭단체 대표연설, 패스트트랙,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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