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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날씨도 궂고, 차고, 힘든데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또 미안하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겠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셨는지 저희 잘 알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권익실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 회장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것을 들었다. 지금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최승재 회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분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보내도록 하자. 한 10초쯤을 열렬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겠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고쳐서 폐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엊그제 지난 토요일 날 동대문에 있는 편의점들을 여러 군데 둘러봤다. 현장은 도대체 어떤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편의점들만 골라서 쭉 가봤다. 점주들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말 힘들다는 것이다. 그저 내가 일해서 내 품값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단기간 내에 2년 만에 거의 30% 올려버리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없다는 것이다. 250만원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150만원 주휴수당까지 하니까 200만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50만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이다. 꽤 큰 편의점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사실 이거 10몇 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 다 처분하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7월 달에는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웠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났는데 일주일에 일단 그 학생의 경우에는 주말에만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한다. 계속하지 못하고, 한 군데서 하고 또 이틀 일하고, 또 다른 일자리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쪼개기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적게 받아도 한 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다니느라 정신없다고 한다. 어린 학생이 그런 말을 한다. 점주도 힘들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힘들고, 그나마라도 그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게 오늘 소상공인들 현장의 상황이다. 정말 안타깝다.
커피숍을 가봤다. 꽤 큰 커피숍이었다. 10명의 근로자들하고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종업원들 하고. 딱 반이 됐다고 한다.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 한 둘하고, 또 주방에 한 둘하고, 심부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정말 절망으로 폭망해 버렸고, 우리 소상공인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졌음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 참 안타깝다. 여기에 나오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이 정권이다. 수익이 늘어야 월급도 올려줄 텐데 이 정권은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월급부터 올려주면 수익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나.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오나. 귀족노조 권리는 악착같이 챙겨주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이 정권의 소상공인 죽이기 이대로 놓아둘 수 없다. ‘소상공인기본법’ 우리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추진해왔는데 그동안 이 정부와 여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니까 이제 와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다는 둥, 정부입법을 하겠다는 둥 뒷북을 치고 있다. 안하겠다는 말이다. 결국은. 도대체 그동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나 한 건가. 지금도 여당과 좌파 정당들은 민생법안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내 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거 태운다고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고 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거 막자고 해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 다 새벽부터 모여서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 정책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개성공단 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고 투쟁해 나가겠다. 소상공인기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과 주휴수당 이런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정책을 목숨 걸고 반드시 고쳐나가겠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정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당 홍철호 의원 그리고 김명연 의원 두 분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셨다. 이것도 우리 60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속히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이다.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꼭 뜻을 이루어 가자. 저희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 감사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반갑다.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과 자유한국당은 케미가 맞는다. 왜 케미가 맞는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그 일하게 하고 정당한 대가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이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지켜야 될 대가치인데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바로 열심히 일하고 싶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 받고 싶은데 그 잘 안돼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케미가 같다.
저는 최승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함께 뭉치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표현하고 투쟁해 오셨다. 저보고 전사라고 하는데 투쟁원조는 최승재 회장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뭉치고 함께 소리 내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뭉치고 함께 소리 내는 것을 시작해줬다. 정말 저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난한 것은 누군가가 부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논리에서 접근을 한다. 결국 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퍼주고 억지로 현실에 안 맞는 최저임금 만들고, 억지로 현실에 안 맞는 제도 만들어서 강요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좌파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기본법 저희가 만들어드리겠다는 것 이미 약속을 드렸고, 지금 선거법 개정하는 것 왜 하느냐. 이제 의회가 정의당 2중대 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의회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 좌파 경제정책의 엑셀레이터를 더 밟겠다는 것이다. 이거 막아서 우리가 이번에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정책 더 외적으로 가지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보니 선거법부터 말씀을 드렸다.
제가 엊그제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상인이 눈물이 정말 글썽글썽 하더라. 이렇게 먹고살기 힘든 적이 없었다. 또 어떤 분은 30년 만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씀했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절대 폐기하고 있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나서겠다. 소상공인기본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것을 하려면 산중위인데 산중위 위원장이 우리 당 홍일표 의원이다. 또 산중위 간사님을 비롯해서 산중위 위원들이 같이 오셨다. 김규환 위원님도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탄력근로제, 주휴수당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면 환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 우리 김학용 위원장님 이 자리에 오셨다. 김학용 위원장님과 임이자 간사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도 조정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친구인 홍철호·김명연 두 분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애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담아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이제 진짜 제대로 만들겠다고 한다. 두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 아까 플랜카드 든 것 보니까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맞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나라 살리는 것, 소상공인 살리는 것 앞장서겠다. 힘내시라.
\na+;2019. 3. 1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황교안, 나경원,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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