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 여의도 대표 정치 9단인 박지원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이며, 심지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한다. 더 문제는 이런 선거제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의 인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복잡한 선거제도는 산식 그 자체가 바로 선거제도이다. 어떤 산식이 쓰이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회 구성의 판도가 바뀐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산식이 곧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질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심장정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오만한 태도이다.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그 산식을 알 권리가 있다. 또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그 산식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정치라고 한다.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인가.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한다. 내가 던진 표가 누구에게, 또 어떤 정당에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선거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이 선거의 손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성 선거법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까지 패싱하는 건지 묻고 싶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오리무중 선거제가 아닌 10% 국회의원 숫자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제를 추진하겠다.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좌파 장기독재를 실현시키겠다는 선거제 야합세력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야합을 철회하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선거제 야합과 권력 거래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 칼날을 뽑았다. 지금 과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직접 지시했다. 북핵 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생이 파탄나는 가운데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이다. 잘못된 부분, 궁금한 부분 밝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민생파탄, 북핵 문제로 어려워진 안보파탄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의 댓글공작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 그리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제는 결국 여론반전을 위한 다시 적폐몰이에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된 사건 중에는 앞으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지금 할 일은 민생파탄과 안보파탄을 챙기는 일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울산시민과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 후보 측근을 정조준하며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벌집 쑤시듯 헤집어 되었던 것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무혐의 결론 났다. 결과적으로 김기현 시장을 죽이고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를 비리집단화하기 위한 공작수사, 기획수사였음이 드러났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전 선거에 이 사건은 치명상을 입혔다. 대표적으로 공권력이 동원된 선거개입이며 야당 말살행위였다. 황운하 청장 즉각 해임하라. 또한 황운하 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울산시당 차원의 고소를 넘어서 중앙당 차원의 자유한국당 전 당원의 이름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후속조치 검토하겠다. 공권력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유린행위이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당시의 편파수사의 기획자, 책임선상에 있는 자들의 직권남용과 선거 방해 행위의 전반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야당 말살 음모를 위한 선거개입의 윗선이 과연 어디인지, 황운하 청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황운하 청장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 위에 올려져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윗선도 밝혀야 됨을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를 하셨는데 아마 그 대통령의 지시를 본 많은 국민들은 일단 본인이 먼저 ‘내 딸 문다혜 출국과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그리고 ‘손혜원 그리고 김태우, 신재민 사건 등 국민의 의혹이 커져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남한테는 정말로 망나니 칼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문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변인 시켜서 ‘드릴 말씀 없다’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추상같고 다른 사람에게 춘풍(春風)같은, 봄바람 같은 그런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한 이후에 정말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게 일단 문제다. 그리고 같은 단지 안에서 오히려 작은 평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큰 평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또 실거래가 전혀 작년 한 해 동안 없었는데도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이래놓고 ‘실제 시세를 반영했다’,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국민들이 바로 분노하고 불만이 치솟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체 이의신청’을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도대체 공시가격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를 찍어 놓고 세금을 올릴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깜깜이’ 공시가격에 맞춰서 보유세 부담만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적인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다.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더 걷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언급한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

이 좌파 정부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정책이고, 이상한 대통령이다. 어제 정부가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돈 주겠다고 했다. 신청을 25일부터 받겠다고 했는데 또 이 돈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해서 3개월간 근무하면 추가로 5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1,582억원이고, 대상은 8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나. 이미 민주당 지차제장들이 이런 비슷한 청년 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주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청년 취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사실 전혀 효과가 없는 이런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이 역시 기승전총선이다. 지역 차별적 대규모 SOC 예타 면제 사업과 마찬가지로 총선을 의식한 현금 살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도 예타 조사를 이 사업에 대해서도 면제했다. 이거는 정부 스스로 이 사업이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총선용 현금 살포 부정선거 운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경사노위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가 이미 ‘발전적 해체’를 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경영계의 탓”이라고 돌리면서 경사노위가 “노동계 안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이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아예 노조 편을 들고 있다. 이럴 바에는 ‘발전적 해체’ 또는 아예 명칭이라도 경사노위라고 하지 말고, ‘민주노총 대변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기를 바란다.

저희 외통위는 어제 조명균·강경화 장관 두 명 모시고 전체회의가 있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두 분 장관님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웠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게 작년 4월 27일이다. 그것도 1년 내에 하기로 했다. 우리 대통령께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1개월이 지났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단 하나, 풍계리 핵 실험장을 작년 5월 달에 ‘폭파 쇼’ 한 것 밖에 없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하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생산해왔다. 미국 정부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지난 1년간 6개의 핵무기가 추가가 됐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아직까지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목록에 대한 제출을 꺼린다. 어떻게 이것을 보고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북핵 포기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느냐 너무나도 참담한 실정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북핵 외교정책의 대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자꾸 제재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핵 협상 계속하되 제재는 더 견고하게 유지하고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린다.

예결위원장이 되어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미세먼지 대책과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을 하기 위한 추경이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은 작게 편성하고 여타의 정부의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추경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앞서서 6개월이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하라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줄기찬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중심이 되어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하겠다. 저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것이다. 예비비 1조 8천억 중에서 재난 관련된 예비비는 1조 8천억 전부가 재난 관련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어쨌든 재난 관련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먼저 쓰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지금 오늘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득이 한 경우 추경으로 온다고 해도 그것은 미세먼지에 한정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예비비로 먼저 쓰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예비비로 지출해주시기 바란다.

여당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하더니 ‘외교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의 예측은 실패했다. 중재자로서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느닷없이 ‘빅딜’, ‘굿 이너프 딜’, ‘올 오어 낫씽’ 이런 용어들이 청와대 발로 회자되고 있다. 고립외교, 외교실패를 모면하려는 그래서 어렵고 국민이 알기 어려운 영어로 모면하려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 우리가 명백히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공하기를 바랐다. 이 정부는 예측에도 실패했고, 중재자도 실패했다. 그렇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예측에 실패한 관련 있는 장관, 외교장관, 외교안보라인 모두 경질하지는 않고, 이런 용어로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꼼수로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

IT산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효자산업인 IT업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정치악법, 패스트트랙에만 몰두하는 동안에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IT산업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개 IT품목 중 14개 품목이 수출 5년 연속 하락세이다. 2018년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 수출액은 922억 달러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작년에 휴대폰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3년 새 반토막이 났다. 반도체 수출은 20%이상 감소세이다. IT산업의 수출 붕괴 조짐마저 보인다. 강성노조의 포로가 되어 있는 친노조 좌파의 정책만 남발한 이 정권에서 우리 산업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허황된 낙관론에 쌓였다. 기재부가 최근 경제동향에서 지난 1월 생산설비 투자 같은 중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전문기관들이 경기불황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데 오직 이 정부만 갈라파고스 낙관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루바삐 문재인 정부가 이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토착왜구’라는 표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분 19세기 살고 있나. 20세기 살고 있나. 21세기 살고 있나. 전 세계가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 지금 쇄국주의 하나. 한일 간의 지금 방문객이 얼마인지 아나. 천만명이 넘는다. 한일 간 국제 결혼자가 얼마 인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얼마인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얼마인지 알고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이웃이고, 세계 3대 강국이다. 국내 정치용으로 일본을 비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손해를 미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도, 당대표도 걸핏하면 반일 발언이다.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런 발언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다. 작년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 주점 갔다. 교민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일본사람들 하나도 안 온다, 죽겠다’, 창원의 수출업체도 ‘정치인들이 반일감정을 표출할 때마다 수출이 팍 꺾인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강한 나라이다. 억울하면 그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선열들이 가르친 것이다. 일본에는 우리 편인 일본인도 많다. 그들이 더 많아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지도자들이 너무나 쉽게 아무 때나 반일감정을 표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약소국의 국가지도자라면 이웃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감정적 의사표시는 아랫사람에게 맡기시고 민생을 챙겨주시기 바란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중요의무를 위반하고 정의당의 정파적 이익에 급급하고 있다. 장제원 간사와 위원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는커녕 알리지도 않고 민주당과 야3당 간의 야합을 주도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등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시려면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으로만 활동해라.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하시기를 요구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오늘은 보석 심문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저는 지난 3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항간에 MB석방과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맞교환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바 있다. 지금 김경수 지사는 구속된 지 불과 48일 만에 두 달도 안 되서 보석을 신청하는 참 언어도단적인,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개입하고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나 상반된 처신을 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보석의 대상이 아니라 재수사, 제2의 특검의 대상이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깃털에 불과하다. 몸통을 밝힐 때이다. 백원우, 송인배 등 대통령 측근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몸통이 누구인지, 완전한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항소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심 유죄판결 이후,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법부에 대한 비난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든바 있다. 막무가내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일을 벌일지 국민들은 정말 매일매일 경악하고 놀라고 있다. 이런 항간의 불길한 시나리오, 불합리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운운하는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사법부는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다시 한 번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제2의 특검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경수 지사 측이 보석 신청을 했다는 것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다. 강효상 의원께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이 결국 김경수 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한 기획에 의한 것 아니었냐는 의심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가 하게 확인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김경수 지사 구하기 위한 보석 기획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다면 김경수 사건에서 드러난 댓글수사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드루킹 댓글사건은 그동안 특검이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 드루킹 댓글 특위에서 지금 하나씩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 대통령께서 수사 지시를 해야 될 것은 드루킹 댓글에 관한 철저한 수사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보석 기획, 야당탄압 기획이 아니라 스스로 이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 내용을 조금 보고 드리겠다. 먼저 남북 간 군사합의서 합의한 이후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군사활동, 장관이 주관하는 정부지휘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까지도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이 122회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서 이후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미사일 활동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어선이 나포된 것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군사합의서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개탄할 일이다. 국방부가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놀랍고 충격적인 일은 수사권한이 없는 군인권센터라는 민간시민단체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장성급 부대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한 것을 확인했다. 국방부장관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확인했다. 저는 조사를 수용하지 않은 지휘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시민단체에 휘둘려서 조사를 받은 지휘관은 적절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국방부가 오히려 국민이 북한 눈치보고,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국방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국방부 제발 제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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