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4대강 보 파괴 저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먼저 하는 그런 투쟁이 되겠지만 정말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저지투쟁을 통해서 4대강 보의 파괴, 말 그대로 파괴다. 그런 것들을 꼭 막아 내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권의 4대강 보 파괴 결정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이념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또 ‘막중한 역사적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 것인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막무가내식 4대강 보 파괴 결정은 단순한 실정이 아니고, 이 정권의 대표적인 폭정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효과와 혜택은 다 무시해버리고 사업자체를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환경맹신론자들의 정치적, 이념적 판단에 따라서 애꿎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겨우 3개월 위원회를 운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 도대체 이념이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딱 적합한 말이 아닌가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으로 4대강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는 효과대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객관적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공해드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4대강 주변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홍수와 가뭄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가셔서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또 보가 없어지면 당장 농업용수가 고갈된다고 하면서 4대강 보 철거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도 정부의 졸속적인 발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들께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또 하나 특위에 당부 드리고 싶은 일은 이 정권의 보 철거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달라는 말씀이다. 어느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이 정권 핵심인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추적해서 낱낱이 기록해주시기 바란다. 작은 기록은 작은 대로 의미 있는 기록들은 그대로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만약 보를 파괴한 결과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나 가뭄피해가 극심해진다고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잘 기록해주시기를 바란다.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무력화시키는 일 아닌가. 이런 일은 후대에라도 그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혹여라도 이 정권이 정책결정 과정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 또한 국민과 함께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이것이 법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당은 4대강 보 철거를 막기 위해서 입법투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싸워 나갈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올바로 알리는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투쟁의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4대강 지역을 함께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 정권의 보 파괴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도 수고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애써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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