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9일 (화)
황교안 당대표, '국민과 함께' 홍대 상가 방문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1) 
◈ 황교안 당대표, '국민과 함께' 홍대 상가 방문 주요내용[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19(화) 10:30, '국민과 함께' 홍대 상가를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19(화) 10:30, '국민과 함께' 홍대 상가를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하고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현장 가보는데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소상공인들이 어떤 애로를 겪고 계시는지 그걸 좀 직접 보려고 왔다. 물론 이제 언론이나 소위 다녀가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는 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도 와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저 아래 뒷골목은 훨씬 더 나쁘다’고 한다. 그래서 ‘아니 그럼 거기로 가지 왜 큰길로 왔냐’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나쁘다는 것이다. 제가 너무 나쁜 걸 보러 온 것이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나’ 그래서 가면서 뒷골목 한 번 가보려고 한다. 실제로 어떤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몇 분 오셨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이 정부나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지. 저는 지금 집권하지 못한 야당의 당대표이다. 지금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정당이다. 제1야당이다.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다시 창출해서 지금 이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서 반드시 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제부터는 저는 얘기 안하겠다. 우리 상인들께서 하겠다.
 
<황교안 당대표 마무리말씀>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도 임금을 시간당 5천원을 줄거냐, 만원을 줄거냐 아니면 3만원, 5만원을 줄거냐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주 탁월하게 성과가 많은 사람은 하루에 20만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시간당 만원을 주든 2만원 주든 그건 어떻게 보면 성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면 그러면 시장이 작동을 해서 부의 창출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손해보는 거래는 하나도 없지 않나. 어디서든지 뭘 사면 파는 사람은 팔아서 이익이 되니까 팔고, 사는 사람은 사서 이익이 되니까 사는 것이다. 이것도 내가 이거 먹고 싶으니까 돈 주고 사는 것 아닌가. 또 이걸 만약에 내가 5백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나. 이게 시장이다. 저기에서 이게 3,500원인지 4,000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도 만족도가 올라가고, 파는 사람도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전체 재화가 유용성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게 시장경제 원리이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시장의 왜곡이 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좀 어떻게 보면 빼앗아 간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게 보완책이다. 그런 걸 통해서 생산된 재화가 골고루 잘 분배가 돼서 균형 있는 경제성장으로 가자,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에 생겼다. 벌써 한 30년 이상이 됐는데, 그때는 1년에 몇백원 올리기부터 시작했다. 옛날에는 없던 걸 시작하면서 몇백원, 한 시간당 몇백원,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당 4천원대였다. 이걸 한 매년 초기에는 2~3%씩 올렸고, 그 다음에 자꾸 경제적 불평등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정부에서 올린다고 올려서 한 6%정도 올렸다. 최저임금을. 매년. 그런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2년 만에 30% 올린다고 누가 말씀하셨나. 지금 작년, 금년 2년 동안에 29%가 올랐다. 거의 30%가 올랐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많은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한 8~9% 된다고 한다. 또 수익률이 낮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4~5%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2년 사이에 30% 올라가니까 결국은 매년 어떻게 보면 기업의 부담인데 그 중에 매년 15%씩 손해가 오는 거니까 전체 지출, 기업의 지출의 제가 볼 때는 한 30% 되는 것 같다. 그게 매년 15%씩 올라가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수익률을 넘어가는 것이다.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것이 내가 수익률을 1년에 5%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러니까 최저임금이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조금씩 올릴 때는 우리 기업이 100만 원 벌어서 그 중에 한 30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임금으로 지출한다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단기간에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30만원 지출하던 임금이 45%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저도 편의점 가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250만원 정도 내가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250만원 정도 생기더라.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출이 매달 2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까지 하고 최저임금 150만원, 그 다음에 주휴수당까지 해서 200만원. 그러니까 내가 전에 250만원 가져가던 걸 200만원을 결국은 더 줘야 하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5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50만원 월급 가지고 살겠나. 문 닫겠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호만 좋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소득을 늘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다. 비가 오게 하려면 비 오게 만들어야지 우산만 쓰고 있으면 비가 오냐. ‘우산주도강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게 하고서 그 다음에 남은 생각을 해야지. 소득은 자꾸 줄어가는데 남을 거만 먼저 생각하면 ‘우산만 쓰고 비 기다리는 거와 마친가지 아니냐’ 내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말씀한 것이 제가 보고 느낀 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를 살리고 시장경제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은 규제, 필요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시장이 커가는 이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메모하고 직원들이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또 언젠가 다시 시민들에게도 알려드려서 정말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이 편안하다. 경제가 살려면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한다. 그 중요한 한 파트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현장 와서 보게 되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안타까움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시장경제를 살려내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오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제가 잘 기억하겠다. 감사하다.
 
\na+;2019. 3. 1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주도성장, 시장경제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국민과 함께' 홍대 상가 방문 주요내용[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4대강 보 파괴 저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