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4.3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저는 오늘밤 창원으로 가서 내일 아침부터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을 오가면서 지원유세를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두 지역 모두 판세가 유동적인만큼 한분의 유권자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재보궐 선대위 명칭은 ‘경남 경제 희망캠프’로 정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두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 경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창원은 탈원전과 자동차 노조파업의 직격탄을 맞아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통영과 고성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는데 대체산업이 없어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어려운 경남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두 곳 모두 승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는 통합유세이다. 우리 당의 모든 가동 인력들이 함께 뛰어주셔야 하고, 당 차원에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중진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원유세에도 나서주시고, 선거기간 동안에 모든 관심을 경남에 모아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2기 내각으로 7명의 새 장관을 내정했다. 지난 내각도 ‘이보다 나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정말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자체도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을 했다.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뭐 하러 원칙과 기준을 만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만 3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살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의 전형적인 절세 수법이라고 한다. 잠실의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이것들도 분양을 받아서 국토부장관이 시세 차익만 20억을 남겼다고 한다.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 2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장관 지명되자 지각 납부했다. 아들 문제도 있다. 과거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한다던 아들을 20살 넘는 지금도 2중 국적상태로 있고, 군대 안가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용산참사 현장 부근에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원을 벌었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용산개발을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공직자 자질문제를 넘어서 법 위반까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금강산관광 피해자 박왕자씨 사망사건을 통과의례라고 주장을 했고,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다. 그밖에 나머지 장관들도 논문표절, 병역특혜, 위장전입, 자녀 취업비리 등 갖가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이미 다 체크했다고 한다. 이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25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철저하게 비리를 찾아내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대통령이 또 이런 부적격 장관들의 인사들을 강행하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동대문 편의점을 둘러봤다. 또 어제는 홍대 앞에 상가를 찾아가서 돌아봤다. 한마디로 처참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낫다고 하는 곳들인데 거기도 곳곳에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고, 상인들은 하나같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폭등하고 주휴수당까지 주라고 하니까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내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한탄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민생경제 현장은 정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 찾아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나. 최저임금 때문에 공장 돌리기도 어려운데 제조업 살리라고 장관을 다그쳐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온갖 규제 때문에 벤처기업들까지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미래 산업 육성하라는 말 공염불에 다름없는 것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는 못 찾고, 30,40대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세금 퍼부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엉터리 홍보를 하고 있다. ‘취업자가 늘었다’ 정말 한가로운 이야기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황이고, 인내심도 바닥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만 있어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좀 나오셔서 문 닫은 상가들을 찾아보시고, 눈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 보듬어주셔야 한다. 텅 빈 전통시장들도 둘러보시기를 바란다. 쉽게 갈 수 있다.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을 보시고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하면 바로 고쳐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에 관련된 대응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개각인사는 한마디로 부적격 인사 투성이다.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점수를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없다. 이번에 저희는 칼 같은 검증을 할 것이다. 이 정권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다. 이런 마이웨이 임명강행은 이 정권에 대한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은 기대를 접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조금 전에 당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통계 중에서 보고 싶은 통계만 그리고 그 통계 해석을 왜곡해서 해석함으로서 견실한 경제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난해 5월에는 통계청에서 소득양극화 악화지수가 최악으로 나오는 통계청의 통계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계청장을 경질해도 나오는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표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작 중요한 핵심수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분식 시즌2이다. 통계조작으로도 안되니까 이제 통계 부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마 통계 교과서가 새로 쓰여질 것 같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 의총을 소집해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동안 최악의 희대의 권력 거래, 그리고 밀실 야합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나홀로 투쟁을 벌여왔다. 공영방송 KBS는 팩트체크라는 그럴듯한 말머리를 붙여서 선거제 야합세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정말 어려운 투쟁 환경이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른 야당에서도 조금씩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니 다행인 일이다. 지난 총선이후 우리 국회는 다당제 구조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대선 결과 보수우파 야권은 사실상 분열되었고, 일부 야당은 사실상 여당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여 왔다. 그래서 늘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저희가 힘이 부족했다. 그리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야합 패스트트랙이 우파 야권이 반드시 단결해서 좌파집권 세력의 장기독재 야욕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여당과 동상이몽, 사분오열의 야당들이 대립하는 구도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지지정당을 자초하는 일부 야당들이 야권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 정부의 오만과 합리화를 해주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좌파 장기독재의 길을 터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강행 세력과 선거제 개편 저지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의 구도로 의회구도를 재편해 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정권의 독선과 폭정을 막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 번 야당들에게 호소한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체불명의 선거제 개편은 좌파 장기독재의 고속열차나 다름이 없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정 드라이브에 서릿발이 섰다. 김경수 댓글공작,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게이트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던 대통령이 이제는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본인 주위부터 돌아봐야 한다. 버닝썬 사건을 한 번 보시라. 실체가 규명되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과연 지금 검·경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윤 모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1년간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정보수집과 분석, 민심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근무기간 중에 버닝썬 사건 주요 인물들과 골프, 식사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 그러면 결국 윤 모 총경은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인사들과 한솥밥을 먹는 분들을 직속상관으로 모시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경 수사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언제 참고인,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인물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꿰차고 있다. 결국 청와대는 건드리지 못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이다. 측근뿐만 아니라 가족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재임 중 딸의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의아한 일이다. 게다가 사위 취업 관련 의혹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질문을 봉쇄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 관련된 측근 인사들을 그대로 감싸 돌고 대통령 일가족에 관한 의혹 해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정권이 어떤 자격으로 진실규명, 엄정수사를 말할 수 있겠나. 일단 조국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 주시라. 또한 국민들에게 딸 이주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해 주시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밀어 붙이는 사정 드라이브가 결국 ‘정권 위기 돌파용 국면전환 카드다’라는 비판밖에 듣지 못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며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동시에 현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정이 부각되자 정부여당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민생경제 현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국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도 갈수록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북미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면서 김빠진 샌드위치가 되어가는 중이다. 정부여당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국방안보는 파탄을 만들어가면서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과 우리 당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 같아서 분노를 넘어 측은해 보인다. 이제 4.3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와 안보적 위기가 보일 때마다 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온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과 함께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그 시작은 4.3 재보궐 선거에서의 경남 경제 희망캠프인 자유한국당의 승리에서 출발할 것이다.

오늘 대표께서 청문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당연히 활용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조금도 이의가 없다. 다만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청문회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대통령 자신도 청문회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청문회 채택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벌써 8명이나 임명을 했다. 또 자진낙마까지 다 합하면 11명이 지금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했을 때 또 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뻔한데 결국 우리가 악착같이 흠집내는 이것만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이것이 더군다나 이번에 얘기하는 것 보면 이미 그런 의혹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추천을 해서 국회에다 보냈다’ 이거는 정말 오만방자한 것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끝이 어딘지 정말 암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경찰의 선거개입 문제 우리 당이 분명하게 책임자를 추궁하고,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한다. 나는 현대판 3.15부정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공천을 받은 광역단체장이 그날 당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우리 당 후보와 싸울 상대당의 민주당 후보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과 각별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2번이나 그 사람을 만나고 냄새가 물씬 물씬 풍겨나고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가야한다. 더군다나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 자신도 ‘울산광역시장의 수사동향 보고서를 본적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지금 선거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수사도 동향도 보고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건 완전 현대판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놨다고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는 22일 날 서해수호의 날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북한 눈치 보느라고 보훈행사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능과 몰염치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선거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선거법은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나 의원들도 많은데다가 게임 룰에 관한 법이라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법이다. 2012년 2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법 본회의 표결시에 각 당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구획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여상규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한 후에 투표를 한 결과 재석 174인 중 찬성 92, 반대 39, 기권 43을 찬성에서 5표만 더 빠졌어도 선거법이 부결되어서 제날짜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처음에는 찬성했던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 취소버튼을 누른 후에 기권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국회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를 2번만 더 물었어도 부결 되었을 것이다. 만약 여야 4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본회의 표결시 부결될 것이 명약관화다. 그리하여 제날짜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억지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한 국회의장과 참여한 각 당 지도부가 져야할 것이다.

의원내각제 몇 개 국가, 2개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헌정파괴이며 좌파독재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며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취지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국민이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좌파독재집권을 위한 야합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선거제도를 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좌파독재의 100년 집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결사 저지를 해야 할 것이다.

경남 2곳에서 하는 4.3 재보선이 내일부터 바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재보선이 펼쳐지는 창원성산이나 통영·고성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된 경제안보 실정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적폐청산의 연속, 경제실정으로 인한 국민고통의 극대화, 안보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의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이번 재보선에 유감없이 의견을 표출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4.3 재보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며, 좌파 정책을 막아내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 선거이다. 이번에는 품격 있고 국민 통합을 위해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당대표가 선출되었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잘 부각시키고, 능력 있는 우리 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소상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한마디로 반민주주의 악법이고, 그야말로 민주당 2중대를 위한 선거법이고, 기승전 정의당 법이고, 야바위 선거법이고, 민심을 무시한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평생 선거제도만 연구해온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도는 민심이 왜곡되고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투표를 해야 되는 제도다. 평생 선거제도만 연구해왔지만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데 평생 선거제도 연구해온 김형준 교수도 모르겠다고 한다. 무슨 제도인지. 50% 연동형 제도는 괴물이다. 김형준 교수 얘기이다. ‘전 세계에 없는 제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거는 선거결과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반민주적 폭거이고 의회 쿠데타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30년 집권의 실체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전략이다. 최소한 의회에서는 좌파진영의 30년 지배를 가능케 하는 플랜, 이게 바로 심상정 선거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결국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냐. 우리 국민이다. 그래서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상정 선거법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설명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너무나도 민생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 그냥 갇혀 있는 분 같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고단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광폭으로 민생행보에 나서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 지금 이 시각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매우 궁금한데, 어제도 제가 바른미래당 여러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심상정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은 국가이익이나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적인 과거 지우기, 과거 부정을 통해서 국익 자해행위이라는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 탈원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절차 없이 1,000억 이상의 국가적 손해를 끼치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자세히 접근하면 직권남용이나 강요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저질러놓고, 공사가 많이 진행된 신한울 3,4호기를 조 단위 넘는 매몰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중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이 된 1,2호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돌리지 않으면서 원전가동을 많이 하면 석탄화력을 줄여서 미세먼지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 4대강 보 해체는 보 건설에 든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하는데 온갖 민심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가동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이에 반발한 자문위원들이 여러 명이 사퇴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보 해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총리의 본회의 답변이 있었지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 설명회장에서 온갖 반대와 집단 퇴장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10여년 이상의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가 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들쑤셔서 김해신공항 확장을 저지하고, 이미 폐기가 된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 등 곳곳에서 지난 정권 지우기 국익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민심은 지금 엄청나게 들끓고 있다.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도부에서 이 점을 숙고하셔서 정말 거대한 국민적인 저항으로 이 정권의 국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제재완화를 일괄 타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북한 제재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서 그와 반대의 길로 가고자 한다. 또 코이카를 통한 대북 무상원조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고 들었다. 미국과 이렇게 유엔과 엇박자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도대체 전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미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입장을 분명히 이제 와서는 국민께 밝혀야 될 때라고 본다.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자고 중재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정말 이게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여러 유엔에 가입 우방 국가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난국을 우리가 해쳐나갈지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에 대해서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와 안보문제, 이런 것에 대한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국민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눈감고 귀 닫고 보지 않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좌초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잡다한 우리 야당탄압이라든가 오로지 선거만에서 표만 이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좁쌀 대통령 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간곡히 대통령께 바라면서 대통령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어제 모 신문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관저회의실 현안 관련 내각보고 이후에 일정공개가 안 되어있다, 언론보도 이후 일정을 채워놓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동선 사후공개니 대통령 24시간 일정공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더럽게 매도하면서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사라진 17시간의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일정 하나 제대로 공개관리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는 차치하더라도 3월 17일 일일 관저비서실 업무보고 일정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정이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청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대통령이 있었던 거와 비교하면 약속을 너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같아서 서글픈 심정이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이번 주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17시간의 일정공백을 초래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전해 듣고 있다. ‘저희가 남의 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막아주겠지’, ‘남의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어떤 물밑대화도 좋고, 또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도 좋고, 이것만은 저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안 나서도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관해서 요즘 시중에서, 정부에서 깎아내리기, 음해 이게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다. 저희 당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음해하고, 저희가 오래간만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저희가 어떡하든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음해의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싶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탄핵할 사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저희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던가, 탄핵에 문제가 없었던 대통령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또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탄핵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좀 더 자유로워지셔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민심 따로 문심 따로 하는 따로국밥식 민심위반 모습이 심각하다. 대통령이 ‘올해 경제 흐름이 견실하다’ 그러면서 ‘2월 취업자 수가 26만명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노인들 공공알바가 40만명 는 착시현상이다. 실제 30대, 40대는 24만 명이 감소했다. 경기 보려면 수출동향이랄지 아니면 경기동행지수랄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엉뚱한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거만 보고,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외눈박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막말을 알았냐’, ‘알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후보였다’ ‘이미 자신들이 스크리닝 다 했다’라는 데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공직배제 몇 대 원칙이라고 거창하게 밝힌 바가 있다. 이런 것들 보면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 불통한 정권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구매카드로 비씨카드와 국민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이런, 이런 데서는 쓰지 말라’라는 제한업종들을 지정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흥업종이랄지 미용실이랄지 사우나에서 쓸 수 없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사를 3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제한업종을 기재부에서는 카드사에 통보를 했는데 7년 동안 그게 시행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다가 이번에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완전히 아예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 9월에, 작년 가을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적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번에 정부 52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11개 기관만 감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 부처에서도 이런 상당수가 클린카드 제한업종에서 불법적으로 결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클린카드 제한업종인 미용서비스에서 얼마를 집행했고 스키장, 골프경기장, 노래방 이런데서 집행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클린카드 제도를 전혀 공문 한 장 던져놓고 시행되었는지 어쨌는지도 몰랐던 내용들도 상품권 부분은 아예 업종 코드 자체를 누락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번에 지금 52개 기관 가운데 감사원은 11개 기관만 감사를 했는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전 부처에 걸쳐서도 전수조사를 통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월 3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작지만 큰 선거라고 생각한다.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때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욱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4월 3일 재보궐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에 우리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의 항공우주국 NASA가 제2차 한미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서 ‘꼭 이렇게까지 하며 중국에 책임을 씌워야 하겠냐’는 항의성 글을 보냈다. 그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모습이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정치권에서는 미국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중국대변인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지금이라도 중국은 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중국 현지인들도 자국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매우 고통 받고 있고 건강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에 중국도 반드시 참여해서 과학적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사실은 선거 얘기만 좀 하려고 하다가 선거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다. 지금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발언을 했는지 잘 들어 달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발언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퍼뜩 생각이 들었다. ‘문다혜씨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다. 또 하나 있다. 문준용씨 사건은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도대체 문준용씨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특검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계신다. 대통령께서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다. ‘공소시효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씀하신 거겠다. 문준용씨 사건, 문다혜씨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강한 의혹을 갖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지도부가 얘기한다.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도입하고 관련자 전원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속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이겠나. 자유한국당 당 대표 황교안 대표를 타겟으로 하는 것 아니겠나. 결국 수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겠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의 수사행태, 새로운 수사행태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탈탈 털어서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제 우리 안 속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나간 사건보다는 지금 현재의 사건을 궁금해 한다. 현재의 사건, 가장 궁금해 하는 사건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무엇인가. 버닝썬 아니겠나. 그러면 윤 총경 아니겠나. 윤 총경의 직속상관은 누구인가. 상관이었던 자는 누구인가. 백원우, 그 다음에 조국 아니겠나. 이 두 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나. 민주당 지도부가 말한 그대로 제가 얘기해 보겠다.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하고 관련자 전원을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해야지, 왜 안하나.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게 한마디 하겠다. 버닝썬이 버닝문이 되도록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시라.

드디어 내일 역사적으로 4.3 재보궐 선거가 이뤄진다. 본격시작을 하는 날인데 현재 창원성산의 경우 민주, 민중당, 정의 3당의 야합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심을 거스르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집산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다. 오늘 중진의원님들께서 주신 연륜 있는 말씀을 잘 깨닫고 새겨들어서 실천하고, 보수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4.3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는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다짐을 드리겠다.

국민들은 대통께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들으시면서 일자리는 늘어났다는데 정부가 돈을 퍼준 65세 이상 월30만원 정도의 일자리가 늘은 게 아닌지, 소득은 또 어떤지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영세상인, 전통시장에 와서 좀 살펴보시기를 국민들은 원한다. 그런데 어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총리한테 제출하고, 총리가 그걸 요약해서 5개 부분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포용국가, 국민안전, 공정정의’ 이렇게 5개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고, 지금 성장이 하락세로 가고 있는 내용도 없다. 이게 총리가 보고를 서면으로 받아서 그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아마 지표가 좀 나아지면 더한 ‘쇼’보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대통령이 지키시고, 지금부터라도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 직접 받으시고 민생현장 직접 좀 챙겨봐 주시라. 그리고 북한 챙기는데 보내는 시간 10분의 1정도만 경제, 민생 챙기는데 할애해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을 불참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방경제투어 때문이라고 한다. 작년에는 베트남 순방 때문에 서해수호의 날을 불참했다. 대통령이 되고서 한 번도 대전 현충원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안위, 국민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부터 서해바다를 지킨 전사자들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외면하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나라는 영웅이 영웅대접을 못 받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서해 영웅들을 푸대접하고 있다. 이러니 20대 청춘들에게 어떻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복무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서해수호의 날 불참은 대통령의 북한만 바라기, 북한 눈치 보기, 이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청춘 장병들이 제 목숨 내놓으며 지켜낸 대한민국이다. 내일 모레 반드시 다시 재고해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시라.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부디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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