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인원 일방적 철수 관련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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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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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화합과 절대단결의 물결로 4.3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인원 일방적 철수 관련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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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인원 일방적 철수 관련 [민경욱 대변인 논평]
북한이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시켰다.【】

북한이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시켰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반복된 북한의 독단적, 일방적, 안하무인식 행태에 경악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8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이 반출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당시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안일한 대응을 했었다.

아울러 작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얼버무리며 남북협력에 올인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감성적 대북 관점에 매달리며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총체적 실패다. 통일 관련 부처 인사의 총사퇴를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북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하고 대남 대미 긴장을 고조할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론을 결집하고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가짜 평화 실체를 국민 모두가 제대로 인식하게 됐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미북관계가 남북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라.

비핵화 없이 남북경협을 외치던 결과가 결국 이것인가.

\na+;2019. 3. 22.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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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절대화합과 절대단결의 물결로 4.3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인원 일방적 철수 관련 [민경욱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통영 중앙시장 유세 및 방문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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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