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 저희는 천안함 관련해서 평택 제2함대 방문 예정이 되어있고,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장 오찬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국회의 현안이 많이 있고, 특히 사실 여야 간의 사실상 국회는 열려있지만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국회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서 편안한 티타임은 아니고, 완전히 정식적인 기자간담회의 중간적인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 심각한 얼굴로 나타나주셨다.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신 기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제가 국회 현안 말씀드리기 전에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북한 측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어제까지 어떠한 언급도 없다. 모두 침묵하는 모드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저는 이 시점에 청와대가 북한에 관한 대북정책을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한다. 북측은 연락사무소에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 이것을 야당 원내대표인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건 없는 복귀를 청와대는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작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허비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북정책을 이제는 고쳐달라는 것이다. 보여주기 식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실 있는 비핵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규탄하고, 북한의 복귀를 요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북한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본인들의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의 현명하고, 올바른 대북정책의 수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청와대가 가진 마지막 골든 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제 포항 지진 현장을 다녀왔다. 가서 오늘 옆에 계신 김정재 의원께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포항 지진현장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자마자 여당의 첫 일성은 ‘이것은 전 정권 탓이다’라는 것이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상자도 나고, 사실은 숨겨진 사상자들이 있었고, 재산피해도 직간접 피해만 3천억이 넘는 그러한 피해인데 첫 일성이 ‘전 정권 탓이다’했다. 저는 첫 일성은 ‘빨리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배상을 하고, 포항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책임 있는 여당의 첫 일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 정권 탓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상당한 수준의 지진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물 주입이다. 2017년 8월에 두 차례 물 주입이다. 이런 원인에 대한 탓을, 또 원인에 대한 공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책임 있는 국회라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포항지진특별법을 마련해서 피해대상과 지역의 재건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이미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당에게 촉구한다. 포항지진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처럼 여야의 이론이 없는 법으로 하루빨리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국회가 정치정쟁에서 민생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3월 국회를 열자마자 정치정쟁으로 매몰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사실 3월 국회를 결단한 것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의혹들, 김태우 특감반부터 시작해서 손혜원, 신재민 등 그리고 드루킹 특검에 관한 재특검을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겨보겠다는 결단으로 국회를 열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모두 먹고사는 문제, 밥그릇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 밥그릇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자마자 여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그리고 정치개혁 패스트트랙의 정쟁으로 매몰했다. 이제는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항지진특별법뿐만 아니라 국회를 이제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검토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여당이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것,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적불명의 국민패싱의, 야당 패싱의 제도라는 것이 나타났다. 내 표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야합투표를 조장하는 선거제도라는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도 부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국적불명의 선거제도는 아예 이제 우리가 논외로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의원정수 10% 감축을 대전제로 해서 우리가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선거제 개혁, 또 비례대표제에서 그밖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적인 제도이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 정당에서는 적게 평가되고, 지역구 의석수를 적게 획득한 소수정당에서는 과대평가되는 등가성에 위반되는 위헌제도이다.

또한 두 번째로 독일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2001년에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구 투표한 투표수를 합쳐서 비례대표 명부에 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투표는 정당투표 뿐만 아니라 인물투표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율을 갖고, 비례대표 명부를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비례대표 명부에 별도해 투표하는 투표제도를 도입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상정해 보시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투표율을 갖고,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 명부에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구 투표는 정당투표뿐만 아니라 인물투표가 있는데, 비례대표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투표뿐만 아니라 인물투표를 포함한 지역구 의석수를 삭제한다는 것, 그것자체는 위헌성이 있다. 결국 두 가지 위헌성이 있다. 첫 번째 표의 등가성의 위헌성, 두 번째로는 지역구 선거의 인물투표에 관한 고려가 없는 위헌성, 그 두 번째 위헌성은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꾸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국적불명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잊어주시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안한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저희는 비례대표 의석수 전면 폐지를 계속 고집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사법개혁특위 관련된 것이다. 지금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법개혁특위가 왜 출발했나. 결국 청와대의 검찰, 경찰에서 국민의 검찰, 경찰로 만들기 위한 것이 사법개혁특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검찰, 경찰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가장 문제가 많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 없이 검찰, 경찰의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그런 형식이다. 저희가 내일 이와 관련된 토론회 및 저희 안을 최종 제출하겠지만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원칙적 수사권, 기소권 조정안을 저희는 제출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화하는 형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사실상 공수처 법안은 아시다시피 수사권,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찬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수처 안은 수사권, 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민변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정부여당이 마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 편향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한다. 결국 사법개혁특위에서 진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와대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경찰이 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와 함께 저희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나면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를 요구한다.

첫 번째는 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국민부담경감 3법’이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 ‘서울지역에 집 한 채 가진 분의 재산세 부담액이 19.5% 늘어난다. 사실상 20% 늘어난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 또 통계 작성이후 최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 구직단념자가 60만 명에 이르고, 50대 실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난과 주택부담으로 혼인율은 통계작성 이후 최저이다. 실업과 소득양극화 모두 최악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부담경감 3법, 첫 번째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장기 거주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이 3법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한 법,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법, 그리고 주휴수당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법, 이 3가지 법도 시급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도 이번에 3월 국회에서 가급적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하다. 그래서 국민부담 경감 3법,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인사청문회다. 그런데 사실 이번 친위대 개각, 친북 개각, 위선 개각, 그리고 대충대충 개각에 이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적반하장 인사청문회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통과의례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의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력화 돼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부분 문제로 인해서 개선 문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세 그리고 여당의 자세는 역대급 지금 무력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자료요청에 대해선 거부하면서 오히려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봐도봐도,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고, 봐도봐도 처음 보는 그런 수순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청문회다. 그러면서 여당은 한마디로 ‘지키기 청문회’로 일관하는데 증인채택을 해주고 있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2건에 대한 차명거래 및 세금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후보자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역시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연한 사단법인의 연구용역 내용 등을 추궁하기 위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의 증인채택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도서 강매 논란을 추궁하기 위한 한국자산신탁 전 회장 문주현 증인채택도 역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평창 패딩, 평창 갑질 논란한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 역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정말 적반하장의 수준이다.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요구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하루 때우기로 버틸 것으로 봐서 상당히 우려된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국민들이 궁금할 것이 무엇이겠나. ‘앞으로 2기 내각을 이끌어 갈 장관이 과연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적임자인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에 관한 언론의 기사 건수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서 이것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역시도 같이 조금 검증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관련해서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대충 설명 말씀드리겠다.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권 초기에는 ‘인사원칙 7가지’라고 국민들께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염치도 없어진 것 같다. 이번 청문회 대상들이 내년 총선용 소위 ‘총선 인사 교통정리용’ 그런 장관 임명이든지, 또 대선 기여자에 대한 이제 한자리 주는데 마지막 인사 기회로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이 정부가 이런 장관 임명에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께 조심스럽게 제시했던 기본원칙은 아예 무시하고, 이제 자질 논란마저도 정치공세로 무시하고 있다. 정말 막가는 인사라고 보여진다. 청문회 과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또 여당은 증인채택 거부하고,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저희들 국민 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철저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후보자별로 자료 미제출 사례와 거부사례가 정말 많다. 조동호 후보자는 후보자 및 배우자 외환거래 내역, 배우자 소유 토지 관련 내용,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자료요청 관련, 신림동과 상계동 세대주 변경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 김연철 후보자는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인제대 재직시절에 심사위원과 평가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 내놓고 있다. 진영 후보자도 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박양우 후보자는 자료요청을 했지만 굉장히 부실하다. 문성혁 후보자, 특별한 자료가 부실한 그런 상황이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 관련 의혹, 자녀 해외유학과 학점 및 해외거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한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송금한 내역 역시 거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갑질 및 거짓말 논란 관련한 롱패딩 입수 경위, 출입통제구역 출입한 경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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