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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25(월) 14:00, 한국노총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금 우리 임이자 의원님께서 여러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불리지 않은 분들 손들어보시라. 일어나보시라. 이분들이 사실은 영웅이다. 그렇지 않나. 박수쳐주시라. 우리 강 후보님만 목이 쉬신 게 아니라 저도 목이 쉬려고 한다. 그래서 살살 얘기하려고 한다. 양해해주시라.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근로자들이 과거에 많이 겪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은 하고 돈 못 받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그런 일 없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고도 돈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나. 요즘은 어떤가. 더 힘든가.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돈을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기업들도 간혹 있더라. 심사해서 그런데는 빼고, 조금이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 지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갚은 만큼의 벌금을 체불임금 있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강하진 않다. 대게 벌금으로 하는데 대게 벌금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다. 그래서 ‘그러면 안내고 버티는 것이 이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낼 수 있으면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벌금으로 우리가 다 환수하자’ 정부가 그런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불임금이 많이 정리가 됐었다. 안내면 결국 벌금을 그 만큼 내야하고, 벌금이라는 것이 형사처벌 아닌가.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워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 실제로 성과들이 있었다. 제가 국정감사를 받는데 내년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나.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국회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고쳐줬다’ 해서 호평이 됐고, 나중에 이게 아예 입법화돼서 체불임금을 청산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법이 바뀐 것을 아시나. 법이 바뀌도록 만든 사람이 사실은 저다.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한다.
제가 공안검사로 오래근무를 했다. 공안검사라고 하면 인권을 탄압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어떻게 보면 좌파가 공안검사들에게 올가미를 덧씌우는 것이다. 제가 그런 노력을 하고나서 근로자들에게 편지도 많이 받았다. 그때 보니까 실제로 사업자들도 돈이 없으니까 다 갚아주지는 못하는데 많은 경우는 80%, 적은 경우는 50%, 그래도 근로자로서는 그것이라도 받는 것이 낫지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합의도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합의를 한 근로자들이 저에게 편지도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가진 자의 정당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로 말하면 경제를 일으키고, 복지로 말하면 어떤 일방적인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가 나눠지는 그런 균형 있는 복지를 사실은 추구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인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이 자리도 사실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경제를 일으키되 그 경제성장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까지가 자유한국당의 가치이다. 그런데 앞부분 경제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다. 우리가 경제를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기조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제 경제 파이가 늘지 않으면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경제를 일으키고 일으킨 것들이 골고루 잘 분배되게, 그렇게 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분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잘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기조이다. 듣기 좋은 소리 ‘다 퍼 주겠다.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나. 대표적인 모델이 사회주의 아닌가. ‘똑같이 일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자’ 말은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성장복지론’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론이다.
여러분들께서 큰 틀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존중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럴 때 정말 바른 판단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시고 헌신해주신, 노동현장이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 우리 자유한국당 여러분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 경청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우리 직원들이 말씀 하라고 준비해온 게 있는데 한번 제가 빠뜨린 게 있나 나중에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 드리고, 오늘은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감사하다.
\na+;2019. 3.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황교안, 한국노총, 창원성산, 4.3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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