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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먼저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아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번 백서특위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그리고 여성, 청년 등 각 계층을 대변할 분들도 함께 모셨다.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하셔서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지금 창원에 머물면서 경남 여러 지역들을 다니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실상이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다. 창원, 통영, 고성 등 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말한다. ‘제발 좀 살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 제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정책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다. 짧은 기간이지만 두 차례 가졌는데 그때 경남지역의 한국노총, 택시노조 이런 현장의 여러분들도 만났는데 한결같이 정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분노하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온 여러 현장들마다 다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전국의 시장, 편의점, 상가들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다. 우리가 ‘文정권 경제실정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실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원칙과 우리의 방향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첫째로 반드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지표의 정확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떤 지표도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수치로는 별것 아니게 느껴졌던 지표들이 막상 현장에서 가보면 정말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거시적 지표로는 못 잡아내는 특수한 현장상황이 있기도 했다. 정말로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표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현장과 지표가 함께 가는 우리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로 이 정권 경제정책 실패의 과정과 책임자를 철저하게 추적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경제정책 실패의 과정과 책임자를 추적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서 구조적인 파괴의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나중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실패를 확실한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또 향후에라도 이 경제 폭망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추적을 다하고 소상하게 기록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셋째로는 실천 가능한 대안제시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비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장의 당장 적용이 가능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고 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한 대안들이 우리의 정책 투쟁동력이 될 것이고, 내년 총선 우리 공약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하고, 또 할 일은 많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저도 특위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김종석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김광림 위원장께서는 불가피한 지방 일정이 있어서 불참하셨는데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다. 방금 우리 황교안 대표님 말씀 들으신 대로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 거는 대표님과 우리 당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 보통 백서라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그동안 전말을 기록하는 일종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백서는 거기에 더해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 그리고 경제실정의 전개과정을 기록해둠으로써 일종의 진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향후 집권했을 때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교훈의 의미도 담고자 한다. 그래서 현장 밀착형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원회가 경제학 전문가들뿐 아니라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분들께서 다 모였다. 현장에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백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 기대하겠다.
<김세연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저희 위원회의 실무지원을 여의도연구원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참여를 하도록 명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본적으로 소위 진보세력의, 좌파세력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자생적 복잡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을 다룰 때는 마치 유리공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끊임없는 미세조정을 통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거칠고, 급진적인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펴내면서 한국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그 기록들을 해서 앞으로 결코 이런 역사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오정근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국가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는 50년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경제는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락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이미 위기의 그야말로 파멸의 벼랑 끝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하루에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3,500여개씩 문을 닫고 있고, 실업자들이 공식통계만 130여만명, 실제로 구직단념자를 포함하면 거의 300만명 선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정책 전환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 정부가 해왔다는 그런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서 원전이라든지, 4대강 보라든지, 혹은 해외자원개발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우리 경제 기본적인 인프라까지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중이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남미나 남유럽 같은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야말로 번영된 선진국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지적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참여했다.
\na+;2019. 3. 2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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