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까지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시면서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 잘 판단을 하시는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한다. 꼼수증여와 부동산 투기의 달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국가연구비로 아들 졸업식 참석한 과기부장관 후보자, NLL 철회, 사드무용론 주장했던 통일부장관 후보자, 딱지와 강남아파트로 34억 벌어들인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아들 특채 의혹에 건보료도 제대로 안 낸 해수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날 증여세 등 세금 6,500만원을 갑작스레 낸 문화부장관 후보자, 아들 미국 국적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중기부장관 후보자, 하나같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완벽한 무자격자들을 장관 후보자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 비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오만한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할 사람들만 쓰겠다는 것 아닌가.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다 부적격자이다.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런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 한두 번이 아니다. 거듭 사과만 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이번에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만한 이중잣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은 자신들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오만한 이중잣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경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는 정부이다. 그러니 오로지 정치공세와 적폐몰이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의 권고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 정치공세이다. 당시 함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여당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빼놨다. 그리고 야당 사람들만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정말 치졸한 발상인가.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저에게는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을 담당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건가. 특검을 할 거면 제대로 다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현 정부 실세, 청와대 총경 개입설이 파다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 검·경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로 특검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김태우 수사관 폭로사건, 손혜원 투기 의혹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수사가 고소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많은 요구가 있는데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는 검·경을 믿을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드루킹도 사건도 재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모두 거부하고 지난 정권만 파헤치겠다고 하는 이 이중잣대 정말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리라 생각한다.

제가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국민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창원에 머물면서 매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에 이런 말을 한다. ‘딴 짓 좀 하지 말고 경제부터 살려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지없이 적폐몰이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수법을 뻔하게 잘 알고 계신다. 속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만이라도 이런 정치놀음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민생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진하겠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내게 정말 필요한 정당이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출범한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그런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난 3일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사실 청문보고서를 웬만하면 채택해드리고 싶다. 또 웬만하면 적격자라고 평가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되었다. 왜.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인사였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했다고 하는데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미달 인사만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폐행위, 불공정, 부정행위를 일삼으면서 특혜와 특권으로 살아온 후보자들은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반성한다’, ‘송구한다’라는 말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3.8 개각 참사다’ 이렇게 본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적폐청산, 정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법 위반 등 일반 국민들은 평생 하나라도 위반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들을 사익을 위해서 수차례 반복하면서 살아온 후보들이었다. 조동호 후보 10건, 김연철 후보 7건, 진영 후보 8건, 박양우 후보 6건, 문성혁 후보 6건, 박영선 후보 14건, 최정호 후보 5건 등 굵직한 의혹만 총 5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의 7대 기준은 이미 선발기준이 된 듯하다. 즉각 폐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심지어 어제 중기벤처부장관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 황후 진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운운하면서 빠져나가기 일쑤였고, 평창 패딩을 누가 주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답변 회피를 했다. 또한 저희 당대표에 대해서는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했다가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한마디로 어제 박영선 후보자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태도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누가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와 여야 간의 무언의 룰, 예의, 상식, 이런 것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후보자들도 문제지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인사라인에 있는 팀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다. 이따 10시에 저희가 회의하면서 간사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26일 국민연금이 총수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데 이어 어제 27일 한 총수의 사내이사직이 실제로 박탈됐다. 특정 총수일가가 일으킨 물의를 변호할 생각이 없다. 죄가 있다면 수사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과 개입은 심각한 시장파괴적 행위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통제하고 심한 경우 기업의 경영권도 뺏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이미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정권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사회주의라는 우려가 각계, 각층에서 쏟아졌다. 그런데 올해 1월 문 대통령은 급기야 직접 지시를 내린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단죄에 직접 나서라고 엄포를 했다. 그리고 어제 국민연금의 경영권 박탈이 현실화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노후를 책임질 우리 연금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펀드, 반시장 펀드, 반헌법 펀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계획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불법 댓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드루킹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를 축출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경영자와 이사회를 분리해 사실상 국민기업화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드루킹이 주장했다. 또 이미 이 부분의 상당부분은 판결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연금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하자는 드루킹의 계획이 이 정권하에서 착착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다. 적립금 639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사실상 청와대 정권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이사회나 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이 정권처럼 반기업 정서에 사로잡힌 정권 밑에서는 국민연금의 운명이 상당히 위태롭다. 지난해 설립 이후 최초로 최대의 손실을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수익성 증대, 노후 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 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총수일가의 위법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번처럼 사회정의 실현을 내걸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기업도 정권 눈치, 국민연금 눈치를 보느라 기업 역량의 상당부분을 소모해야만 한다. 기업 활동의 본질인 자율과 창의가 아니라 관치경제, 계획경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과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한 우리 당 김종석 의원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국민연금을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라. 삼성과 네이버 사장을 국민연금이 결국 임명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 자리에 시민단체가 CEO로 앉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 될까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피격 9주기였다.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때 살아남은 장병들이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당시에 그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 장병들이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22명의 장병들이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13명을 탈락시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탈락시킨 이유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다. 도대체 얼마나 다치고 얼마나 심각해야 만이 유공자가 될 수가 있겠나. 최근에 국가보훈처는 북한 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선 김원봉씨를 독립유공자로 선정,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국가보훈처는 어느 나라 보훈처인지 의심스럽지 아니 할 수 없다. 20대 꽃다운 청춘들이다. 미처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이 청년들에게 두 번의 위기로 모든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국가보훈처는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그때의 우리 청년 장병들에게 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한다. 박영선 후보자가 갑자기 유방암 얘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말씀 드리려고 한다. 청문회라는 건 사실은 청문회 후보, 장관 후보자들, 대상자들 이분들은 유리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다 궁금한 것 전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청문회이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사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박영선 후보자가 특혜 진료 받았다’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좋은 병원, 큰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늦게는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분은 당일날 예약하고 바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정말 의아한 것인데, 병원 옆에 의학박물관이 있는데 모든 치료기나 이런 것을 의학박물관으로 옮겨서 혼자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겠나. 이런 제보를 받은 의원은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나. 핵심은 이거 아니겠나. ‘진짜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어서 특혜를 받았나. 그럼 그 특혜는 뇌물로 연결되나 안 되나’ 이걸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나. 왜냐.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런 특혜를 받았는데 장관이 되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겠는가. 당연한 이런 의문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황당하게도 박영선 후보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 유방암 진료기록 요구는 여성 성희롱이다’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갑자기 성희롱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멸이라고 한다. 또 민주당 여성의원들 더 나아간다.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인권침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질문하면 안 되는가. 모든 게 다 인권침해인가. 이것은 도대체 그 머릿속이 어떤 머릿속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들의 이중국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나. 그거 외국에 있어서 자료 못준다고 한다. 그 다음 아들진료, 아들관련해서 뭐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뭘 물어보라는 건가. 그 다음에 일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궁금하지 않나. 왜 일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나. 다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을 질문하면 자기는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자유한국당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에게 또 총을 날린다. 그것이 뭐냐 하면 ‘김학의 성 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 차관 시키면 안 된다’고 황교안 당시 장관에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청문회장에서 한다. 본인 청문회장에서. 왜 그럴까. 정작 본인이 답해야 될 것은 하나도 답을 안 하고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격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에 기자들이 물어본다. ‘진짜 CD를 보여준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CD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한다. 재생해준 적도 없고, 그 CD 자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은 집이 4채인지, 3채인지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 CD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허위로 말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 사과 한마디도 안한다.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저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하겠다. 도대체 그 당시에 ‘김학의 성 동영상 CD’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나. 수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수사기밀 아닌가.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받아서 볼 수 있나. 그러면 박지원 의원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박지원 의원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나.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경찰이 줬다는데, 그러면 어떤 경찰이 줬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에 대한 것 궁금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박영선·김학의 성 동영상 CD’ 부분, 제1야당의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로 공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할 것이다.

통일부가 4월말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는 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항공료 지원을 대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가끔 항공료를 지원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2월에 통일부는 지원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정부 정책 비판 자제를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돈을 주고, 비판하면 주지 않겠다는 통일부의 행태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의 관리라고 규명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의 북한정권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통일부의 행태는 통일부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조직인지 의문이 생기게 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앉히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일탈된 행위는 더 가관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 중에서 금강산관광 총격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것을 두고 ‘통과의례다’ 이런 등등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한 바가 있다. 이분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가히 ‘북한정권의 대변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는 조선중앙TV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이지 않나. 이를 두고 현재 통일부에 딱 맞는 인사를 청와대가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이 말이 돌고 있다. 투철한 국가관과 가치관이 적립된 사람이 통일부장관이 되어야 한다. 교수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말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통일부장관이 되어서야 되겠나. 이는 반드시 국민의 올바른 눈으로 심판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2004년도에 경제성장률이 18.3%, 플러스다. 2005년도에 10.3%, 2006년도에 9.9%, 2007년도에 8.8%, 2008년도 5.3%. 경제성장률 높지 않나. 이게 어느 나라의 경제성장률인지 아시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이다. 베네수엘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도양양한 석유부국에 국민한테 존경받는 나라였다. 나라 경제, 나라 말아먹는 데 딱 10년도 안 걸렸다. 지금의 베네수엘라의 경제규모는 2004년도 규모보다 줄어있다. 왜 그랬나. 우리의 귀에 익숙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점심, 반값 컴퓨터, 작년에는 무려 최저임금을 60배 올렸다. 20% 가까이 성장이 후퇴했다. 이대로 따라가도 되겠나. 베네수엘라의 나라 이름은 그냥 베네수엘라 아니고 앞에 붙는 게 있다. 볼리바르 베네수엘라이다. 국가명칭도 그렇고, 화폐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모든 것이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국부 시몬 볼리바르 명칭이 앞에 붙어있다. 화폐가 지금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화폐를 접어서 여행 가방을 만들어서 공항에서 팔고 있다.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340만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별로 하찮게 여겼던 볼리비아로 가고 있다.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체중이 13kg 줄었다고 한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몬 볼리바르, 국부인 시몬 볼리바르가 죽을 때 했던 말 기억하시라. ‘평생 사회주의 협력했지만, 바다에서 쟁기질했다. 바다에서 쟁기질 했다. 연목구어했다’ 이렇게 실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념주의 경제학하시는 분들 웃는다. 소득주도성장 지금 바다에서 쟁기질하고 계신 것 아닌가. 당장 멈춰주시라. 시몬 볼리바르가 죽으면서 회고한 독백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일자리가 넘치고 장사 잘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만들어서 지갑을 두둑하게 해준다는 정책의 기본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주 주말에 창원에서 ‘창원경제 살리기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를 창원에서 가질 계획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어제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 아기 동반 출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쉽게도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려던 육아관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기 동반은 다음 본회의로 미루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장에 아기를 동반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낯선 풍경은 아니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최근에는 미국 상원 의회에서도 아기 동반 출석이 있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저도 국회에 아기를 동반해 출석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지금 위기수준이 아니라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다. 누군가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우호적이지 않는 직장 문화에 대해 사회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는 국가적,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과 사회의 직장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제가 국회에 아기 동반을 통해서 호소하고 싶었다. 저는 30대 유일한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 일·가정 양립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회의 아기 동반 출석 결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법 규정이 애매해서 제가 의장 허가를 요청을 드렸는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께서 동의를 한다면 그걸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3당 원내대표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국회의장의 결정만이 남았다. 오늘 오전 중으로 결정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현명한 결정을 촉구 드린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적 일터가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우리 국회부터, 우리 자유한국당부터 일을 선도해가도록 더 노력하겠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