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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1) 
◈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까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제가 아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무시, 국정포기 장관 후보자’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장관 후보자’였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가 사과풍년으로 시작해서 기고만장으로 끝났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의 오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풍년이라는 것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7개 부처 청문회에서 약 170회의 후보자의 사과발언이 나왔다. 보면 ‘기준부족, 송구, 죄송, 미흡, 반성’ 등 이런 사과발언이 170회 나왔다. 사과풍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본색을 드러내다가, 기고만장 순서로 지나가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김학의’까지 끌어들이기도 했다. 야당 대표까지 청문회장에 끌어들여서 ‘어차피 하루 밤만 버티면 된다’라는 것도 모자라서 청문회 파행유도까지 했다. 국민을 대신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만 부추겼다. 이번에 지명된 7명 모두 정말 고민이 된다. 저희 야당이 국정에 협조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매우 부적격인 인사들을 한꺼번에 내놓으니, 야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지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제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던 이 정부는 인사를 강행할 것이다.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15명이다. 정부 2년 만에 전 정부의 1.5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격 인사를 내놓는 것은 결국 이 정부의 인사검증 라인의 문제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겠다.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사과로 일관하고, 이런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 하거나 또는 사실상 위증에 가까운 발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결국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그리고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고유 업무인 인사청문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 청문회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넘어선 고발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이 정권이 이렇게 부적격자인 장관들을 결국 임명 강행한다면 정권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가뜩이나 민생이 파탄 나서 어렵고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곤란한 고통 속에서, 정말 막막함을 느끼셨던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투성이인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국회에 들이밀었다.
 
저도 과방위에서 어제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지만, 과방위의 경우는 여당의원들조차도 엄호하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뭐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그 동안에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9명이나 임명을 강행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어제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와 희화화 기도 같은 것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데 앞장서 나선 것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데바로 착수하겠다.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실정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서,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착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a+;2019. 3. 2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문정권문제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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