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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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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쥐고 흔드는 좌파독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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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사법부 쥐고 흔드는 좌파독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 수사단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동일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었으니 간접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격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수사단장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발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특검만이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오늘(1일) 철저하고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로 사법권을 장악하더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가파식 검찰수사를 드리워 탄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영배 전 경총부회장에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했고, 최저임금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게도 검찰조사를 앞세워 반발을 잠재웠다. 하다하다 대학가에 나붙은 풍자성 대자보에도 수사로 엄포를 놓으면서 이젠 표현의 자유까지 수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해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에 휘말렸고,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에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을 거론하며 수사기밀을 슬쩍 흘려 법률적 판단과 상관없이 여론재판의 링 위로 떠밀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에 의해 시작되고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엇보다 청와대의 불법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임종석, 조국수석을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에게는 비공개 소환의 특혜를 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는 진상규명의지가 아니라 정치의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진영논리로 사법권마저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검만이 공정한 수사를 답보(答報)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의 그 어떤 불법적인 관행과 정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4. 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사법부, 좌파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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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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